출산크레딧 수혜자 매년 증가세…지난해 수급자 5천명 돌파

2024-12-16

【 청년일보 】 출산크레딧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5천981명을 기록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당시 제도 시행 첫해에는 5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24명에 이어 2018년 1천명, 2020년 2천67명, 2022년 4천269명, 2023년 5천37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왔다.

출산크레딧 지급액도 ▲2014년 7천600만원 ▲2015년 1억3천700만원 ▲2016년 2억2천200만원 ▲2017년 3억1천700만원 ▲2018년 4억800만원 ▲2019년 5억709만원 ▲2020년 7억4천184만원 ▲2021년 11억1천534만원 ▲2022년 16억5천629만원 ▲2023년 22억4천553만원 등으로 증가세다.

2024년 6월 현재 지급액은 13억5천451만원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둘째 자녀를 둘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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