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913f125b-423f-4763-9142-52205fd9d60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만 16세 전에는 소셜미디어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달 중 의회에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12개월 후 시행되죠. 소셜미디어를 술이나 담배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특정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결국 답은 금지밖에 없는 걸까요?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4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책은 『불안세대』입니다.</div>

<div>[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밝혔다.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를 멈출 규제 법안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이들의 사용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며 규제 책임을 기업들이 지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SNS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모나 아이에게 묻지는 않을 것이며, 사용자가 벌금을 내게 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051455170_w.jpg" /></figure>이번 SNS 사용자 연령 제한은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력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앨버니지 총리는 기술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 확산과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이라고 비난해 왔다.호주는 SNS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과 오랜 대립 역사를 갖고 있다.지난 2021년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압박했고, 최근에는 시드니 테러 공격 동영상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X)를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노동당 정부는 또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단속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이 적용될 웹사이트나, 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확증을 받았는지, 기업들에 대한 벌금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앨버니지 총리는 알코올 사용 역시 연령 제한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완전히 막지 못한 것처럼 이번 법안만으로 전면적 효과가 나타나거나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다만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로, 올 초 프랑스는 학교에서 15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노르웨이가 SNS 사용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kwonjiun@newspim.com</div>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밝혔다.

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법으로 금지…"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83178_1426110_m_1.jpeg" /></figure>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인 임응수 변호사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만레 에스알엘(이하 우만레)’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나무위키’와 ‘아카라이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인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임 대표는 “언프레싱은 최근 김장겸 의원의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나무위키의 허위정보 또는 아카라이브의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대책을 함께 강구할 방침임을 표명했다.두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프레싱’ 블로그의 댓글을 통해 피해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우만레가 운영하는 ‘나무위키’는 한국말로 서비스하는 사실상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 적용을 피해가고 있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나무위키는 현재 페이지뷰 기준 한국 10대 사이트 중 하나이며, 연간 수익만 1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83178_1426110_m_2.png" /></figure>우만레가 나무위키에 나와있는 허위정보로 고통받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문제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조롱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우만레는 또한 아카라이브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성착취물 유통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임 대표는 “국내 IT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유포, 사용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현재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 대리인이 없는 해외 IT플랫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엔은 실체가 불분명하며 소유주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언프레싱은 미디어 피해에 대한 대처 및 구제 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로서 지난 10월 창립했다.</div>

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인 임응수 변호사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만레 에스알엘(이하 우만레)’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나무위키’와 ‘아카라이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인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 언프레싱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 피해자 구제 활동 시작" [미디어 브리핑]

<div>초록우산×더버터 공동기획온라인 세이프티 프로젝트 ② 〈끝〉<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c46da7a7-ef0f-4403-9a6a-aa26c5a4f769.jpg" /></figure>호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주기적으로 ‘숙제’를 낸다. 주제는 ‘어린이의 안전’. 플랫폼에 떠다니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다. 호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내달 19일까지 아동보호 계획안을 호주 정부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에 제출해야 한다.온라인안전국은 지난 9월 인스타그램·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어린이 가입 현황과 기업 차원의 이용 연령 제한 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도 요청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된다. 2021년 제정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에 따라 시행 중인 조치다.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호주뿐 아니라 영국·미국·EU 등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에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아동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연수익의 최대 10%까지 물릴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말했다.<h2>광고수익 vs 아동보호 </h2>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막대한 광고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어맨다 라풀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스냅챗 등 6개 소셜미디어는 2022년에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10억 달러(약 15조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공동연구자인 브린 오스틴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막대한 광고수익은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주요국에서는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온라인안전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22억원) 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연간 수익의 1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규제 범위도 넓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종·종교·성별·장애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도 제재 대상이다.미국에서는 지난 7월 ‘아동온라인안전법(KOSA)’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COPPA 2.0)’이 상원을 통과했다. KOSA는 플랫폼 기업이 아동보호를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낯선 이용자와의 대화나 콘텐츠 추천 기능을 끌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COPPA 2.0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했다. EU는 지난 2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했다. 기업들은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고 추천 시스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h2>한국은 사실상 ‘규제 없음’ </h2>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플랫폼 기업도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호주 어린이들이 에어드롭·페이스타임을 통해 원치 않는 유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접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발신자 차단, 도움 요청 메시지 기능도 함께 넣었다.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강영은 변호사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은 선정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크게 부풀려 표현하기도 한다”며 “자율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성착취물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아야 한다. 다만 음란물, 자살 유도 콘텐츠, 사이버불링 등 불법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유해 콘텐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방치해도 현황을 공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법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록우산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 문제 공론화를 위해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초록우산아동권리옹호단원인 손예원(12) 양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알아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며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초록우산은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해외 사례 연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 작성 등 체계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초록우산이 제시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 개념 신설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확대 및 수행결과 공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위험평가 의무 도입 등이다.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제도의 개선,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div>

호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주기적으로 ‘숙제’를 낸다. 주제는 ‘어린이의 안전’. 플랫폼에 떠다니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다. 호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내달 19일까지 아동보호 계획안을 호주 정부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에 제출해야 한다.

[더버터] 호주·영국·EU는 플랫폼 기업에 아동보호 책임 묻는다

<div>“당선 확정 12시간도 안 돼 5000건 이상 배송 요청”트럼프, 임신중단권 “각 주가 알아서 할 문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8/news-p.v1.20230411.14be7871f0e2425a92cb78ce112ffe1e_P1.webp" /></figure>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집권 이후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를 전방위로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민들이 유산유도제와 피임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전 세계에 있는 온라인 신청자에게 유산유도제를 택배로 보내주는 호주 비영리기관 ‘에이드 액세스’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12시간도 안 돼 5000건 이상의 유산유도제 배송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난 다음 날보다 더 많은 건수이며, 이 단체는 한 달 평균 9000건 이상의 유산유도제를 보낸다고 한다.에이드 액세스를 만든 의사 레베카 곰퍼츠는 “(평소보다 주문량이) 훨씬 더 많다”면서 “유산유도제가 시장에서 철수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산유도제를 배송해주는 미국의 비영리기구 ‘플랜 C’도 대선 결과가 나온 후 자 기관 사이트 트래픽(통신 정보 이동량)이 625% 늘어났다고 전했다.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 임신중단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임신중단권에 관해 “각 주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 등 새 행정부의 관료들은 임신중단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대법관 세 명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구성됐고,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을 비범죄화 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사실상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임신중단 접근권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임신중단 의료 정보 제공 사이트 ACT 전무이사인 줄리 케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1873년 의회를 통과한 컴스톡법을 부활 시켜 유산유도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고 NBC에 말했다. 이 법은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이나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법으로, 최근 수십 년간 사문화됐다.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약 40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컴스톡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법무부 등을 장악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권을 엄격히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신중단권에 반대하는 법관이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임신중단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문적인 의료 조치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미 여성인권 법률지원 비정부기구(NGO) 전국여성법센터(NWLC)의 케이티 오코너 임신중단 정책 수석이사는 “임신중단이 점점 제한될수록 (여성들의) 건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임신중단권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무엇이 합법이고 아닌지 혼란도 발생할 것”이라고 NBC에 말했다.</div>

“당선 확정 12시간도 안 돼 5000건 이상 배송 요청”. 트럼프, 임신중단권 “각 주가 알아서 할 문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집권 이후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를 전방위로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산유도제 수요 급증···임신중단권 제한 우려

<div>[비즈한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이슈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수익을 거두는 ‘사이버 렉카’ 채널을 신고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신고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영어로 기재하는 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요령을 소개한다. 규제책은 없고 유튜브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나름의 대응법을 찾은 것. 아이돌 그룹, 유튜버 등 유명인을 다룬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비즈니스 모델이 된 수익형 렉카 콘텐츠 문제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49-69990-sampleM.png" /></figure>#“제재 수단 만들자” 여야서 법안 발의 이어져사이버 렉카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탓에 그간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현행법에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 관련 법적 처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매일 쏟아지는 악의적인 영상 중 극소수에만 권리침해 제재가 이뤄지고, 그마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영상 제작자가 받는 타격은 미미한 수준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범죄 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렉카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악의적인 괴롭힘 관련 법안은 5월 말부터 현재까지 11건 발의됐다. 이 중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사이버 렉카(레커)’를 명시한 법안만 총 5건이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형량을 높이고 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9건, ‘폭력행위처벌법’과 형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력행위처벌법과 형법 개정안은 사이버 렉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은 유튜브 등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와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온라인피해 처리센터 확대 개편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 등 예방책 등 개선책도 함께 진행된다. 이 밖에 법안 대부분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절차 의무화와 비방 등을 통해 얻은 금품과 수익을 몰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49-69988-sampleM.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49-69989-sampleM.jpg" /></figure>#플랫폼 움직이려면 규제 강화 필수 꽁꽁 숨어 있던 사이버 렉카와 소송하는 사례가 최근 잇달아 나왔다. 아이돌 그룹 등의 악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게 계기가 됐다. 소송길이 열리자 그룹 에스파, 가수 강다니엘 등이 연이어 법적 조치에 나섰고 현재 복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이버 렉카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폭로 영상으로 이슈를 만들거나 사적제재를 가하는 유튜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란큘라’ 등도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무대로 악의적인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유튜브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처벌은커녕 해외 수사망 공조 등 경찰 수사부터 막힌다. 유튜브와 운영사 구글의 협조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플랫폼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유튜브는 사실상 현행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광고사업이 핵심인 유튜브로선 영상을 검증할수록 콘텐츠 생태계가 위축된다. 1분에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는 만큼 가이드라인 위반을 더 걸러내기 위해서는 투자비용도 크게 늘려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 채널에 경고·콘텐츠 게시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려도 이용자 신고 이후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신속성이 떨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시정요구를 해도 한계가 있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렉카들은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일단 삭제하고 유사한 채널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사각지대를 활용한 좋은 수익 모델이 되는 셈”이라며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보한 것은 개별 영상 캡처와 영문 번역 자료 등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얻은 결과로 알고 있다. 보통은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법안 신설보다 행정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자수·매출액 등 기준에 부합하는 플랫폼에 삭제·차단, 수익창출제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기관이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요건을 약관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때 규제기관의 대외적 성명서 발표 등과 같은 형태로 자발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부산 해운대 엘마르 스위첸 오피스텔 두고 시행사-KCC건설 분쟁 · '돈 먹는 하마' UAM, 2년 안에 생존 여부 갈린다 · [밀덕텔링] 미래전 핵심 CCA무인기, 애자일 방법론 반드시 필요한 까닭 · 엔씨가 쏘아올린 '20개월 위로금' 칼바람 부는 게임업계에 어떤 영향? · 맥쿼리가 인수한 송파구 음식물폐기시설에 의혹 계속되는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이슈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수익을 거두는 ‘사이버 렉카’ 채널을 신고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신고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영어로 기재하는 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요령을 소개한다. 규제책은 없고 유튜브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나름의 대응법을 찾은 것. 아이돌 그룹, 유튜버 등 유명인을 다룬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비즈니스 모델이 된 수익형 렉카 콘텐츠 문제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이버 렉카' 처벌법 쏟아져도 유튜브는 뒷짐…움직일 방법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JZI5UL_2.jpg" /></figure>여성 혐오 발언과 성범죄 이력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미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페미니즘·파시즘에 대한 책이 인기를 끌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혼·비연애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7일(현지 시간) AP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 닷컴에서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인 ‘시녀 이야기’가 베스트셀러 소설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1985년 출간된 이 책은 극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집권한 가상의 미국에서 여성들이 잔혹하게 억압받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렸다.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에도 이 책이 인기를 끈 바 있다.또 다른 디스토피아 소설인 조지 오웰의 ‘1984’와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 등도 아마존 베스트 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서점인 반스앤드노블 관계자는 AP에 “선거 결과와 함께 파시즘,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다룬 소설과 논픽션, 좌우 모든 성향의 정치 서적 판매량이 치솟았다”고 밝혔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SNS에서 비연애·비성관계·비혼·비출산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인 ‘4B(비·非)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틱톡 등 SNS를 통해 과거 한국에서 시작된 ‘4B 운동’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도 모든 남성과 데이트를 거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낙태권 등 여성 인권 이슈가 떠올랐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여성 인권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대선 이튿날인 6일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4B’의 검색량은 450% 급증했다. 검색량 대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워싱턴DC와 콜로라도, 버몬트, 미네소타 등 지역이다. 가디언은 이런 식으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과거에는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4B 운동’은 Z세대 등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 접근하기 쉬운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div>

여성 혐오 발언과 성범죄 이력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미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페미니즘·파시즘에 대한 책이 인기를 끌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혼·비연애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美 젠더갈등 불붙어…여성억압 소설 인기·'4B 운동' 확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9473799727_d9053f.jpg" /></figure>디지털 교육은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날 인터넷 상에는 무분별한 '성인 광고'가 여전히 즐비해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교육부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며 디지털 교육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뿐만 아니라 태블릿PC와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자료 조사와 학습 활동도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내 웹사이트에는 선정적인 성인 광고 배너가 무분별하게 전시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이날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에 나오는 '배추흰나비'를 검색해 들어간 한 웹사이트에는 성인 웹툰 장면과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낯뜨거운 광고물이 게시물 중간에 삽입돼 있었다. 해당 성인 광고 배너를 누르자 웹사이트는 성인 웹툰 사이트, 혹은 성인 방송 사이트로 필터링 없이 연결됐다. 도내 초등학교의 한 과학교사는 "학생들과 과학 실험 시간에 웹사이트 자료조사를 할 때가 많은데 성인 광고물이 나와 학생들과 교사가 모두 당황할 때가 많다"며 "교사가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 줄 때도 성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나온다"고 우려했다. 선정적인 광고물이 아무런 규제, 제한 없이 범람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학생들도 선정적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방심위가 음란물과 폭력 등 각종 유해광고를 심의한 건 수는 26만 4902건에 달했다.자극적, 선정적 이미지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음란·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광고가 늘면서 심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디지털교육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성인 광고 규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관찰학습 능력이 뛰어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인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미디어 콘텐츠에 취약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온라인 배너 광고를 방치하고 학생들의 인식 형성을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나 처벌 제도 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육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디지털 교육은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날 인터넷 상에는 무분별한 '성인 광고'가 여전히 즐비해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생님, 이상한 게 떴어요"…디지털 수업에 '성인광고' 범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만 16세 전에는 소셜미디어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달 중 의회에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12개월 후 시행되죠. 소셜미디어를 술이나 담배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특정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결국 답은 금지밖에 없는 걸까요?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4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책은 『불안세대』입니다.

극단선택 소녀들이 늘어났다…14년 전 돌연 퍼진 ‘비교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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