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방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회계연도(지난 10월~내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내용이 담겼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서 한국에 대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전 범위의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미국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법안은 또 미국 국방부가 내년 3월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 간 핵 협의 과정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군사 훈련과 시뮬레이션, 기타 투자 활동 등에 대한 필요 예산, 인력, 재원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미 국방부에 국무부와 협력해 한미일 3국 간 협력 진전 계획도 내년 3월 1일까지 관련 위원회에 따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는 ▲3자 소통 메커니즘과 협의, 고위 지도부 활동 ▲실시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방어 ▲3국 합동 군사훈련과 다른 군사훈련 계획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3국 방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도전들 식별 등 3국 간 방위 협력 진전 관련 활동에 필요한 재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NDAA에 책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8952억 달러(약 1280조 8522억 원)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하원은 이날 낮 NDAA 처리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번 주 중에 처리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