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67P24_1.jpg" /></figure>김선호(사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2일 폴 J.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군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현재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NC4L3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골드버그 대사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측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우원식, 美 대사에 "12·3 계엄령 민주주의 보여줘…한미동맹 이상 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X1G3OM_1.jpg" /></figure>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11일 통화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교도는 전했다.</div>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11일 통화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속보] 한일 외교장관 통화…日외무상 "한일관계 중요성 확인"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방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회계연도(지난 10월~내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내용이 담겼다.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서 한국에 대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전 범위의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미국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8/2211080856023320_w.jpg" /></figure>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법안은 또 미국 국방부가 내년 3월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 간 핵 협의 과정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군사 훈련과 시뮬레이션, 기타 투자 활동 등에 대한 필요 예산, 인력, 재원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의회는 미 국방부에 국무부와 협력해 한미일 3국 간 협력 진전 계획도 내년 3월 1일까지 관련 위원회에 따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보고는 ▲3자 소통 메커니즘과 협의, 고위 지도부 활동 ▲실시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방어 ▲3국 합동 군사훈련과 다른 군사훈련 계획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3국 방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도전들 식별 등 3국 간 방위 협력 진전 관련 활동에 필요한 재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됐다.NDAA에 책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8952억 달러(약 1280조 8522억 원)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하원은 이날 낮 NDAA 처리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번 주 중에 처리할 전망이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방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회계연도(지난 10월~내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내용이 담겼다.

美 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div>미국 주도의 서방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5d15c88d-a321-4ee9-b14c-e960a4a56bec.jpg" /></figure>관련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지난 6일 오전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파이브 아이즈 5개국 대사가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파이브 아이즈 대사들은 주기적으로 만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엔 특히 계엄 시국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5개국 대사관은 중앙일보에 "대사의 일정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입장을 밝혔다.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제대로 공유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소수가 주도해 극비리에 계엄을 준비한 터라 외교안보라인도 거의 배제됐다.무엇보다 주한미군 주둔 등 이유로 안보 우려를 가장 긴밀히 공유하는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도 사전 공유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사후 협의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계엄 사태 직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별도 채널을 통해 계엄과 관련해 각국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이 이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공세적 위협에 나설 수 있고, 최근 북한과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려 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8302c43e-b402-4770-85e1-8dd6d81b4b46.jpg" /></figure>정부가 각급에서 주요 동맹·우방국을 상대로 설명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5일과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났고, 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국내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div>

미국 주도의 서방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단독] '파이브 아이즈' 주한대사 다 모였다…계엄 후폭풍 논의

<div>합참의장 "정치적 중립 유지하고군 본연 임무에만 집중하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86333_1440601_m_1.jpeg" /></figure>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가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합참은 12일 오후 2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고, 작전사·합동부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은 화상으로 참가했다.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지침,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김 의장은 임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 방위, 국민 생명·재산 보호, 한미 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언급했다.특히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합참 주관 대비태세 회의는 군 지휘부의 잇따른 직무정지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 총장은 계엄 해제일인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하지만 박 총장이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 관련 헬기 진입을 직접 승인하는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그 밖에도 국방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부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다만 국방부는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직무대리 인원을 함께 지정한 만큼,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무정지가 여러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그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지휘체계에 의해 야전·작전 부대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div>

군 본연 임무에만 집중하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가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지휘관 직무정지에…합참, 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NSUH1_1.jpg" /></figure>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을 기념해 지난 10일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주최한 이날 연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일환 노동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최고층 인사가 초대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참석해 앞으로 러북관계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최선희 외무상은 기념연회 연설에서 러북 간 새로운 조약의 탄생을 “두 나라 국가 수반들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러(북러) 친선 관계를 영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불변의 입장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마체고라 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간 상봉이 “친분 관계와 호상 신뢰를 두터이하고 러북 관계의 진정한 형제적 성격과 전투적 우의를 풍부히 했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약은 체결 약 6개월 만인 지난 4일 공식 발효됐다. 조약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명시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여겨진다.</div>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을 기념해 지난 10일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러조약 비준 연회…최선희 "관계 영속발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5LV11_1.jpg" /></figure>국방부는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12일 정지했다.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준(사진)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박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가 떨어질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이들의 보직은 모두 대북 대비 태세에 핵심 역할을 한다.특히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부터 김선호 차관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마저 커지고 있다.국방부는 수뇌부 공백에 따른 대비태세 우려에 대해 “직무 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대리자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 중으로 야전부대와 작전부대들의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과 작전사령부 및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도 화상으로 참가해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검토,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를 수행할 것" 이라며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div>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12일 정지했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준(사진)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별 17개’ 軍수뇌부 줄줄이 직무정지…육군총장 대리에 고창준 대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E198OT_2.jpg" /></figure>▲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일본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라고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온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이 붕괴될 뻔했는데 다시는 이런 자해극이 없어야 합니다.</div>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

[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div>최 부총리, 10일 오후 9시 미 예런 장관 화상면담민주적 절차 온전 작동…국가 시스템 정상 운영중옐런 장관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다시 한번 확인"[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Janet L.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0807473060.jpg" /></figure>이번 통화를 통해 최 부총리와 옐런 재무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최 부총리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옐런 장관은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최 부총리, 10일 오후 9시 미 예런 장관 화상면담. 민주적 절차 온전 작동…국가 시스템 정상 운영중. 옐런 장관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다시 한번 확인"

최상목 부총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면담…"우리 경제 시스템 굳건…대응 안정적"

김선호(사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2일 폴 J.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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