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5∼10월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글 1200여 건을 단속해 삭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진 덕이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상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365일 실시간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 기피 혐의자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시행됨되면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다.병무청은 지난 7월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A씨 등 56명의 병역 기피 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div>[불체자 단속·추방 Q&A]LA시 "불체자 보호하되 범죄는 끝까지 추적"바이든도 110만명 추방…검거·추방 늘 있는 일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이중 850만 명 가량은 10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최근 국경을 넘어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체자 발본색원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단속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비책 강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민자 사회가 궁금해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누가 추방의 대상이 되나. “선거 기간의 공약을 종합하면 국경에서는 물론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범죄 또는 체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추방 대기하거나 재판 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LA 등 일부 도시는 연방의 추방 노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방은 전국 어디라도 불체자를 검거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 정부의 사법기관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시간과 인력은 좀더 소요되겠지만 큰 하자없이 검거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는 ‘피난처 도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LA에서의 불체자 검거 현황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LA카운티에서만 총 1263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 이중 범죄혐의가 있는 715명을 기소했다. 2021~2024년 사이에는 무려 2만여 명 가까이 검거했다. 7200여 명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검거와 추방은 항상 있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나. “아니다.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도 110만여 명이 추방됐다, 트럼프 1기때는 150만여 명,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는 30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미국 사회 현황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어떤 행정부도 불체자를 환영하고 무조건 수용한 경우는 없었다.”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해도 추방 대상인가.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생활형 불체자들이 갑자기 검거돼 추방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불체자들의 생활 반경과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새 행정부가 내년 1월 제시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한다.” -‘피난처 도시’ 선언으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도 있을 것 같다. “LA시에 보낸 관련 질문에 시장실은 ‘불체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반대로 불체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답을 내놨다. 아직 시청도 연방의 구체적인 불체자 단속의 규모와 조건을 알지 못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산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집단 추방의 경우 제동없이 진행되는 것인가.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을 지연하고 막기 위해서 많은 재판이 열릴 것이다. 관련 민권단체들에서도 무조건적인 강제 대량 추방이 아닌 케이스별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 소비도 만만치 않다. “2023년 한해 동안 이민단속국이 추방한 숫자는 14만 여명에 달한다. 이 작전에 소요된 돈은 4억2000만 달러다. 추방 작전을 확대한다면 해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직원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부담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 </div>

LA시 "불체자 보호하되 범죄는 끝까지 추적" 바이든도 110만명 추방…검거·추방 늘 있는 일.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이중 850만 명 가량은 10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최근 국경을 넘어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체자 발본색원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단속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비책 강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민자 사회가 궁금해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범법 없는 생활형 불체자 갑자기 추방 힘들 것

<div>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은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해야 한다.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은 무려 977명이나 되고 이들은 벌금을 내면 2-5년 후에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다. 음주나 무면허 3회 위반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자격증 취득시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13시간만 교육을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로 볼수 있다.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계속할 것이다. 일말의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div>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은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해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 정선영

<div>국조실·농식품부·복지부·문체부…미신고자 집중점검 문다혜 씨 사건 계기로 전수조사 추진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앱 이용자 '긴장'[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숙박 앱을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던 숙박업소들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했다.TF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운영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합법 숙박업소의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했다"면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숙박업소는 신고했으면 문체부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가 관리하는 등 관계부처가 따로 담당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문다혜 씨)사건 이후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5/15/2005151052498160.jpg" /></figure>앞서 문다혜 씨는 영등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또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또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등을 통해 합법적 운영 지위를 얻어야 한다.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문제는 숙박업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어 법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도 공중위생관리법 외에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TF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사를 마치겠다는 목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9/27/210927221013007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조실·농식품부·복지부·문체부…미신고자 집중점검. 문다혜 씨 사건 계기로 전수조사 추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앱 이용자 '긴장'

[단독] 정부, 불법 숙박업소 전수조사 나선다…부처합동TF 구성

<div>26일 법사위, 사무경찰직무법 개정안 논의작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717곳 난립경찰 수사기간 평균 11개월…폐업 후 은닉21대 국회 외면…22대 국회 제도개선 시급[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중의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제때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 손질에 나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를 열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난립하는 사무장병원 규제…바람직한 해법은 특사경 도입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닌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07/2405071543252760.jpg" /></figure>현행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민원 신고를 받아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통해 분석한 동일 기관 근무 이력 분석 자료 등을 받아 수사한다.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설명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재산을 빼돌려 재정 환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이다.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걸리는 탓에 건보공단은 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과 건보공단이 설명하는 기간을 단축해 재정을 은폐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21대 국회, 특사경 도입 외면…22대 국회 서둘러 도입해야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외면 받았다.당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법사위 1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받지 못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개정안 6건은 법사위에 상정됐다.만일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개정안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02/2405020934548680.jpg" /></figure>건보공단은 "공단 지사와 지역본부에서도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그간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부 의원은 21대 국회 과정에서 조사권한 없는 민간기관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후 '의료법·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단에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했다.정부 관계자는 "법사위 구성원이 21대와 달라져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며 "특사경 제도는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26일 법사위, 사무경찰직무법 개정안 논의. 작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717곳 난립. 경찰 수사기간 평균 11개월…폐업 후 은닉. 21대 국회 외면…22대 국회 제도개선 시급

사무장병원 방치했다 건보재정 3.4조 '구멍'…법사위, 특사경 도입 '시동'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검찰과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도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급속도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범죄는 수사기관이 평생 마주해야 할 숙제이다. 신종 범죄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범죄는 발전한다. 수사기관은 이같은 신종 범죄를 따라가기도 바쁜 실정이다.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 범죄를 예로 들어보자.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과학·문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신종 범죄를 만들어냈다. 보이스피싱도 딥페이크 음성 기술을 이용해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05/2209051747252830.jpg"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학원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을 탄 음료수가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우편으로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이같은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내용 증빙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경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만 특활비는 보안이 필요한 수사에 사용돼 사용 내역 등을 비공개로 한다.비공개는 비공개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에선 정보 활동이나 조직 내부 정보원의 제보 등으로 단서를 잡는 경우가 많아 정보원 확보·유지가 중요하다.이같은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기록을 남길 경우 수사 기밀이나 동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본인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누가 제보를 하려고 할까. 애초 수사 자체가 기밀성을 요구하지만 이처럼 '더' 기록을 남기면 안 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야당의 수사기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일부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들 전액 삭감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지극히 극단적이다.신종 범죄가 이슈가 되면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수사기관엔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작 이를 수행할 수사기관의 다리는 잘라내고 있는 꼴이다. 지극히 모순적이다.특활비 등의 전액 삭감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정말'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전액 삭감이 됐을 때 앞서 이야기한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 저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이 사비를 털어가며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가. 이들이 사비를 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은 누구의 책임이며, 부실수사의 책임을 이들에게 지울 명분이나 있나.세간에선 야당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검찰 압박용으로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투명한 특활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건설적이고 상식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검찰과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도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수첩] 檢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건설적 방안 나와야

<div>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가 아프리카에서 2개월간 검거 작전으로 사이버범죄 용의자 1천6명을 체포했다.26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 같이 보도했다.인터폴은 이날 성명에서 아프리카연합(AU)의 경찰 기구 아프리폴과 함께 지난 9월 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아프리카 19개국에서 '세렝게티'로 명명한 검거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케냐에서는 86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온라인 신용카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0명이 체포됐고 세네갈에서는 600만 달러(약 84억원) 규모의 온라인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중국인 5명을 포함해 8명이 적발됐다.인신매매를 위해 다단계 마케팅 사기 수법을 동원한 카메룬의 범죄조직, 불법 가상 카지노를 운영한 앙골라의 국제 범죄 그룹,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 조직 등도 해체됐다.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9천300만 달러(약 2천700억원)의 손실을 본 3만5천명의 피해자를 찾아냈다고 인터폴은 덧붙였다.바우데키 우르키자 인터폴 사무총장은 "다단계 마케팅 사기부터 조직범죄 규모의 신용카드 사기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범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며 "범죄의 정교함도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국제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가 아프리카에서 2개월간 검거 작전으로 사이버범죄 용의자 1천6명을 체포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 같이 보도했다.

인터폴, 아프리카서 사이버범죄 용의자 1006명 체포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8/art_1732582010964_c316c6.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1월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1,418건으로 전년도보다 19.6% 늘어났다.장애인 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라는 것.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유튜버는 7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예지 의원 측 주장이다.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학대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의사표현에 적절한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보조인 제도’가 신설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현실. 이번 발의 법안에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등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적장애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규정했다.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21대 때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재정비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알렸다.또한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 더이상 억울한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1월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수사‧처벌 강화해야”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5∼10월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글 1200여 건을 단속해 삭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진 덕이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상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365일 실시간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에 병역 면탈 부추기는 글 올리면…병무청 "자동 검색으로 365일 실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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