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보건의료정책에 의협 "尹의 무분별한 의대증원과 뭐가 다르냐"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에 반대 의견

"공청회 통한 소통 없다면 전문 직역 저항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건의료정책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차이점이 없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의사 직역과의 소통이 없을 시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경고도 예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지난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장학금과 지역에 정주하도록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는 지역의 병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군의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 또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특화 교육기관이다.

의료계에선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경우도 8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 신설 및 교수진 확보 등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을 이유로 반대 논리가 존재한다. 지난 2018년 자체 수련병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폐교된 서남의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른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한다"면서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수립과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