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정상화, ‘지역 필수의료’ 강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했던 전공의들의 복귀가 예정되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지역 필수의료 강화가 급하다.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병원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충원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대책이 논의됐지만 제대로 실현된 정책은 없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지역 거점병원 육성과 지역의사제·지역 필수의료기금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역에서는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시 의료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채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이 장기 계류·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복귀로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감한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단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