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란봉투법, 청년 세대 정치적 희생양화"[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지지한 세력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 후불제 정치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국민 절반만 보고 정치하는 집권세력이 인기영합적 질주에 함몰되면 그게 바로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실패하는 정부로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권 세력의 '진영 빚 갚기' 시리즈가 점입가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2/250822110047050_w.jpg" /></figure>오 시장은 "윤미향 사면으로 광복 80주년을 우롱하고, 조국 사면으로 사법부를 조롱하더니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청년 세대까지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세력에게 빚을 세게 갚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입으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파(自派) 진영에만 영합에는 모습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div>

<div>“전당대회 후, 내년 지방선거 전 분당될 듯”“김건희 신파극, 순애보는 국민 감동 없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1/2025082150656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100% 분당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제 한동훈 계열 모 인사를 만났는데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탈당한다고 했다”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그대로 나눠도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전한길를 품고 행동하는 김문수, 장동혁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분당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현재 건전한 보수 세력을 바라는 일정한 국민이 계신다”며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을 “100%”라고 내다봤다.분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후, 내년 지방선거 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빨리 분당이 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건진법사나 천공 선생한테 안 물어봐도 제 촉으로도 (그렇게 보인다)”며 “된다. 두고 봐라”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구치소 면담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신파극, 순애보는 국민 감동이 없다”며 “사랑은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자기가 영부인 때 대통령이 일탈한다고 하면 육영수 여사나 이희호 여사처럼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며 “자기 스스로가 돈 된다고 하면 친정어머니하고 함께 양잿물도 먹어버리는, 그런 비리의 김건희가 지금 와서 그런 순애보적인 얘기를 해서 마치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당대회 후, 내년 지방선거 전 분당될 듯”. “김건희 신파극, 순애보는 국민 감동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100% 분당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김문수 당대표되면 국민의힘 100% 분당”

<div>노벨상 로빈슨 교수와 대담서 작심 비판…"청년 취업기회 좁힐 것"로빈슨 "한국경제는 성공 모델…공고한 민주주의·동맹 강화 중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533_887864_3024.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취업 기회를 좁히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해고가 경직적이다"라며, "불법 파업이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감언이설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533_887865_3052.jpg" /></figure>로빈슨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어 포퓰리즘은 반제도적이다"라며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담 중 오 시장은 "번영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한 번 더 도약하는 에너지로 만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망가지면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모험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무차별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며, 서울시 '디딤돌소득'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라고 비판했다.로빈슨 교수는 "불평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약자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또한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 "국민이 헌법기관과 포용적 제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로빈슨 교수는 12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기조연사로 참여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벨상 로빈슨 교수와 대담서 작심 비판…"청년 취업기회 좁힐 것" 로빈슨 "한국경제는 성공 모델…공고한 민주주의·동맹 강화 중요"

오세훈 "노란봉투법, 자유 경제시장 망가뜨려...정권 실패 지름길"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21/p1065586195301432_648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정책과비전포럼(대표 성인수)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의원이 통일교인 집단 입당을 통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다는 취지의 김건희 특검 진술이 확인됐다며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최근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인 집단 입당을 통해 김기현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본부장이 2023년 2월 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중앙 오더니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는 내용과 ‘신규 입당원 1만10명, 기존 당원 2만1250명’ 등 구체적인 숫자도 적혀 있었다고 보도됐다.정책과비전포럼은 “수만 명 규모의 특정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입당했고, 더구나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원됐다”며 “당원의 자유로운 뜻이 아니라 특정 종교 세력이 집권 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출을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헌법 질서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질타했다.또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무난히 과반으로 당대표가 된 것은 윤석열과 야합하고 통일교와 결탁한 선거 조작의 결과”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조롱당한 엄중한 사건인 만큼 윤석열의 당 장악 음모와 계획, 김기현을 윤석열의 바지사장인 당대표로 내세운 과정, 통일교와의 결탁 등 선거 조작을 구체적 범죄 혐의로 규명하고, 조작 선거를 위한 조직적 입당과 투표 동원 과정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 해명과 사죄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정치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은 만행부터 정치와 종교의 불순한 결탁까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모든 악행에 맞서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정책과비전포럼(대표 성인수)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의원이 통일교인 집단 입당을 통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다는 취지의 김건희 특검 진술이 확인됐다며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일교 도움으로 당대표 당선? 김기현 철저 수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008ca93f-8333-45ca-b891-e390cbf6b30e.jpg" /></figure>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 그 사람들은 전문성보다는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아 임명된 사람들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랬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던 당시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열린혁신전략회의’에서 신년사를 통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날 홍 시장은 대구시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어 후임 시장이 선출되면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이었다”며 “그게 책임정치에 맞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 정권의 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코드가 다른 신정권에 몽니 부리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권의 사퇴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 방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퇴진시킬 수 있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상호 정무수석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민주당 정권 때라도 늦었지만 임기일치를 법제화해서 신구 정권 인사들이 자리 다툼하는 꼴불견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이날 글을 맺었다.</div>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 그 사람들은 전문성보다는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아 임명된 사람들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정권 바뀌면 공공기관장·정무직 스스로 물러나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WFX25_1.jpg" /></figure>▲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네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대통령실이 21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의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며 “‘확인된 바가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판 흔들기 전략을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약방문’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div>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네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무언설태] 복당한 조국…민주당 일각 “사면받은 게 개선장군?”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탈출각 못 잡고 존버하는 사람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630589710_w.jpg" />흔히 하락장에서 신음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투자에서 '물렸다'는 말엔 단순한 손실 이상의 감정이 담겨있다. 잘못된 진입 타이밍과 과도한 기대, 무지 혹은 욕심, 무엇보다 스스로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다.묶인 돈만큼, 묶인 마음도 아프다. 그러나 개미들은 기약 없는 '반등' 희망 하나로 손절을 미루고 버틴다.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른바 매몰비용의 덫 때문이다.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계엄 이후 극우 정치세력·유튜버와 그 지지층에 기대어온 국민의힘은 이제 그들에게 '물린' 상태다. 한때는 '방패' '동원층'으로 여겨진 강성 보수 유권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힘을 민심과 멀어지게 하는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그럼에도 손절하지 못한다. 반등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처럼, 국민의힘은 '당장 버리면 더 잃는다'는 두려움 속에 극우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대표 후보들보다 더 관심을 모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난동 사건을 두고 전씨를 중징계 처벌로 '손절'해야 한다고 입 모았으나 결국 경고 수준에 그쳤다.코인에서 '물린 자는 버틴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 통한다. 손절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코인은 빠져나오면 그만이지만 정당이 극우에 물려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당원 모두에게 전가된다.극우 세력 때문에 국민의힘을 떠난 민심은 이제 '새로운 자본'을 끌어오지 못하면 반등되기 어렵다. AI가 투자자들에게 유망주로 뜨는 이유는 미래가치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에게 미래가치는 과거에 묶인 계엄과 윤어게인이 아닌 혁신과 인적쇄신일 것이다.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미래가치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투자 격언은 정치에도 통한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존버'가 아닌 '결단'이다. 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탈출각 못 잡고 존버하는 사람들'. 흔히 하락장에서 신음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투자에서 '물렸다'는 말엔 단순한 손실 이상의 감정이 담겨있다. 잘못된 진입 타이밍과 과도한 기대, 무지 혹은 욕심, 무엇보다 스스로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기자수첩] 극우에 물린 국민의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477de205-9526-4f4a-a66a-832083c5cc68.jpg" /></figure>취임 두 달여 만에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급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 리얼미터의 8월 2주 차(11~14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1.1%를 기록했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 빠졌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3.1%포인트 올랐다(31.4%→44.5%). 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9.42%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을 새로 지지하게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지지율 급락은 국정에 대한 민심의 비(非)동의 혹은 실망감의 표출로 봐야 한다. 정권의 ‘마이 웨이’가 민심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국정수행 긍정평가 51%로 빠져인사·사면·정책 ‘마이 웨이’ 탓국민 통합이 위기 극복의 동력우선 인사.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내각과 주요 보직 인사는 통합이나 포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출신 장관 인선은 지지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 7명을 정부 요직에 기용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이 이찬진 변호사와 조원철 변호사의 금융감독원장·법제처장 발탁이다. 더구나 이 변호사가 임명된 금감원장은 고도의 금융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의 커리어는 그런 전문성을 축적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 나라의 공적인 자리에 사적 인연을 쓰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충실한 검사 후배였던 이복현을 금감원장으로, 친구 이완규를 법제처장에 앉혔다. 이복현의 경우 금융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금감원장으로 평가받았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이 그 파워의 배경이었다. 그의 재임 내내 금리 개입 등 ‘관치 금융’이 횡행했다. 이·조 변호사의 인선은 “윤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상했다. ‘자녀 입시 비리’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갤럽 조사(8월 12~14일)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찬성은 43%, 반대는 48%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인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대통령의 첫 사면이 국민 절반의 의견과 반대로 나아간 것이다. 그는 전체 형기(징역 2년)의 33%밖에 채우지 않았다. 사면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절대권력, ‘법 위의 대통령’을 상징한다. 그 초법적 권력 행사가 민심을 거스르면 민심은 분노한다.정책 문제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DJ)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정권의 노란봉투법 강행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법의 한쪽 당사자인 기업들이 너무도 절박하게 법의 보완과 유예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사리에 맞는가. 노란봉투법은 결국 노동비용을 높이고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키며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는 여권의 발상은 무책임하다. 한번 탈이 난 산업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몇 배나 어렵다.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도, 외환위기 극복을 이끈 DJ도 정책의 초점은 기업 살리기였다. 가령 극약처방이었던 박정희의 8·3 사채동결조치(1972년)도, 지지층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쓴 DJ의 정리해고 도입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봤기 때문이었다.집권 세력은 흔히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지율 급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시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은 결국 국민을 등 돌리게 한다. IMF보다 더한 국가 위기다. 그 위기 돌파의 힘은 결국 국민 통합과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div>

취임 두 달여 만에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급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 리얼미터의 8월 2주 차(11~14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1.1%를 기록했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 빠졌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3.1%포인트 올랐다(31.4%→44.5%). 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9.42%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을 새로 지지하게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왜 급락했을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821.9a90b8dae26b42b8baa37ebcc8060688_P1.webp" /></figure>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사면할 것이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사면 결정 전) 사면의 여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느냐’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연락이 와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수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우 수석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9월 초부터는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 사안, 찬반이 나눠진 사안에서 가능한 한 빠져나와서 주로 민생, 경제 등 국민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9월 초부터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과 여당 간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해소됐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조직법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우 수석은 “이 방안을 만찬 시작 30분 전에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전했다.그는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div>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치인 사면 가장 피해 본 사람은 이 대통령···지지 철회 무겁게 받아들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504a62c9-f4f7-4513-86eb-5704a4b9466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벌이는 상인들을 설득할 당시를 언급하며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며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적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했다.한편 당시 국민의힘 측도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경찰, ‘李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노란봉투법, 청년 세대 정치적 희생양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지지한 세력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 후불제 정치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국민 절반만 보고 정치하는 집권세력이 인기영합적 질주에 함몰되면 그게 바로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집권세력 '진영 빚 갚기', 정권 실패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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