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실적 부진·정책 변화 없는데…시장 왜 갑자기 움찔할까■ [中日 충돌] 中 외교수장, 日 총리 공개 비판 "반성해야"■ 백악관 "美·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주권 존중"■ "연준 밀어붙이는 암호화폐…2019년식 인하 투항 온다"■ 트럼프와 만났던 맘다니 "여전히 그를 파시스트라 생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032202210.jpg" /></figure></div>

<div>■ 코스피 3주간 9% 하락…AI 버블론 속 단기 조정 이어지나■ 李대통령, 남아공 G20 성과 안고 출국…튀르키예 국빈 방문■ '정치 명운' 건 정청래…친명 반발에도 '1인1표제' 밀어붙인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물 건너가나…'공제 확대'로 방향 전환■ 베선트 美재무 "내년 경기 침체 없어…경제 전망 매우 낙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736242620.jpg" /></figure></div>

■ 코스피 3주간 9% 하락…AI 버블론 속 단기 조정 이어지나. ■ 李대통령, 남아공 G20 성과 안고 출국…튀르키예 국빈 방문. ■ '정치 명운' 건 정청래…친명 반발에도 '1인1표제' 밀어붙인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AI 버블론 속 단기 조정 언제까지? 外

<div>장동혁 "위기 더 커질 것...이 대통령 본인 재판 막느라 경제 골든타임 놓쳐"송언석 "환율 1470원 돌파...무분별한 재정 살포 아닌 경제 구조개혁 해야"김용범 유튜브 출연에 "김어준과 개딸 눈도장 받아 지선 준비...거취 밝혀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4일 환율 및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데 대해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稅)"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60675_1763946661_m.jpg" />그러면서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시중에 원화유동성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 계속돼,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닌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며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 대책에 집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10·15 부동산대책의 책임자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언성을 높인 다음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김 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김 실장 뿐만 아니라 김민석, 강훈식, 김영훈, 전재수까지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며 "아마도 김어준과 개딸들의 눈도장을 받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며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가치가 발휘되고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는 순간 손에 쥔 모래처럼 사라진다"고 경고했다.</div>

장동혁 "위기 더 커질 것...이 대통령 본인 재판 막느라 경제 골든타임 놓쳐" 송언석 "환율 1470원 돌파...무분별한 재정 살포 아닌 경제 구조개혁 해야"

국힘 "고환율·고물가 정부 무능때문…'건전재정'으로 바꿔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3/beb05d0c-b8f0-47bc-aedd-9149c5a3966f.jpg" /></figure>‘트럼프 발(發)’ 다자주의 위기 속에 22~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 강화 등 다자주의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2일 1세션 발언에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G20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제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불참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협력의 위기 가운데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할 정부 대표도 보내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미·중·러 정상이 모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CNN은 “분열된 세계에서 G20과 같은 다자기구를 통한 합의 도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3/270dbe5d-ffdf-4b3b-a9e4-2279ceff1353.jpg" /></figure>이 대통령의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마무리(지난 14일)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관세협상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상호관세를 25%로 올리며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을 만들면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2세션 발언에서도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다자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정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주장을 “사기”라고 보는 트럼프는 이번 G20 의제로 기후위기가 오르는 것에 반대했었다.23일 3세션에선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AI)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하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3/3d9d80b3-1bcd-4977-af1a-4e7cf5104e27.jpg" /></figure>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2일엔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대표와 회동했다. 믹타는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다. 회동 이후 회원국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에 대한 믹타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무역 원활화, 무역 기회 창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선언문은 22일 채택됐다. 보통 둘째 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지만, 이번엔 의장국 남아공 주도로 이례적으로 첫날 바로 채택됐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1세션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압도적인 합의와 동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미국은 정상선언문에 동의하지 않았고, 한국은 채택에 동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3/ed87a059-ec57-47fb-9eb5-f2c88ebf3f31.jpg" /></figure>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도전에 다함께 대처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WTO 규범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무역 정책”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선언문 마지막엔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를 넣어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3세션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G20은 미국에서 열린다.</div>

‘트럼프 발(發)’ 다자주의 위기 속에 22~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 강화 등 다자주의를 강조했다.

관세 팩트시트 일주일만에…李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기업들의 '관세 공포'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NL 애널리틱스와 함께 미국 상장 기업들이 진행한 5,000건이 넘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데이터를 분석했다. 경영진이 '관세'와 '위험'을 같은 문장에서 언급한 빈도, 그리고 관세 관련 발언의 긍정·부정·중립 여부를 분류한 결과, 최근 들어 기업들의 관세 관련 부정적 언급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고율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은 올해 초 투자자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기업들은 "관세 충격이 정점을 지났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실적 발표 톤도 한층 안정적이라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3/09/1703092254509060.jpg" /></figure>글로벌 소비재 기업 스펙트럼브랜즈(NYSE: SPB)의 데이비드 마우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관세와 경제적 혼란의 최악의 국면은 이제 지나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실제 기업들이 부담한 관세율이 표면적인 고율 관세 수준보다는 낮게 형성되고 있어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 기업들이 10월 기준 수입품 가치의 약 12%를 관세로 지불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1월보다 약 10%포인트(p)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발표됐던 최고 수준의 관세율보다는 훨씬 낮다.여기에는 미국이 잇따라 무역합의를 체결한 영향이 크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의문시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기업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도 공급망 재배치, 가격 인상, 비용 절감, 관세 면제 신청 등으로 대응책을 익히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 완화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브라질산 일부 농식품에 대한 40% 관세를 철회했으며, 그 전주에는 쇠고기·커피 등 다수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이에 초콜릿·사탕·과자 제조업체 허쉬(NYSE: HSY)는 코코아 가격 급등과 캐나다의 보복 관세 가능성 등으로 2분기까지 관세 리스크를 우려했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코코아를 포함한 다수 식품을 관세에서 면제하면서 예상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버나드 야로스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관세 비용의 약 3분의 2를 소비자에게 전가했으며, 여기에는 식품과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트럼프의 첫 임기 때 100%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수치"라고 분석했다.기업들은 높은 수익성과 완충 여력을 바탕으로 관세 비용 일부를 자체 흡수하고 있기도 하다. 도이치방크의 파라그 타테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은 이제 관세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세 민감도가 높았던 자동차 업계도 최근 들어 톤이 달라졌다. 포드자동차(NYSE: F)의 짐 팔리 CEO는 올해 2월 "관세가 업계 이익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날릴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고율 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5월에는 2025년 순이익(세전·이자전 기준)이 15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후 이를 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그러나 4분기 들어 미국 정부가 일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상쇄 프로그램을 확대하자 포드는 내년 실적 타격 전망치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낮췄다. 또 미국이 중·대형 트럭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지만, 포드는 해당 차종을 수입하지 않아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반면 관세 완화와 거리가 먼 업종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미 최대 주택용 캐비닛 제조업체 마스터브랜드(NYSE: MBC)는 멕시코에서 욕실용 바니티 제품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트럼프 대통령이 9월 주방 캐비닛·욕실 바니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인상하면서, 마스터브랜드의 3분기 총이익률은 관세로만 약 1%포인트 하락했다. 10월에는 목재류 관세가 추가로 시행돼 연간 순매출의 최대 8%에 해당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사는 전망했다. 다만 회사는 가격 인상과 공급업체 재계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세 비용을 상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기업들의 '관세 공포'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NL 애널리틱스와 함께 미국 상장 기업들이 진행한 5,000건이 넘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데이터를 분석했다. 경영진이 '관세'와 '위험'을 같은 문장에서 언급한 빈도, 그리고 관세 관련 발언의 긍정·부정·중립 여부를 분류한 결과, 최근 들어 기업들의 관세 관련 부정적 언급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기업들 "관세 충격 정점 지났다"...부정적 언급 감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DNHZTS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이 최종 제안은 아니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등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이 최종 제안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려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한(추수감사절인 27일)까지 구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그는 마음껏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뼈 있는 말도 남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구상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추수감사절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주둔한 동부 돈바스 영토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는 등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관련기사<ul><li>‘사고무친‘ 트럼프…관세·의회·법원 모두 ‘반기‘[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li>트럼프 말에 전부 반대 베팅했더니 수익률이…[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li>韓 오전 시간 맞춰 동시발표…"핵잠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li>트럼프 "관세 패소 시 3조弗 손실" 하루 만에 1500조원 부풀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ul>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내에서 측근 비리 문제로 코너에 몰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코미디언 시절 동업자인 티무르 민디치 등은 정부 발주 사업비 약 1억달러(약 1472억 원)를 리베이트로 챙긴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현직 에너지장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민디치가 지난 10일 압수수색 직전 외국으로 도주하면서 비호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민디치 측근으로 알려진 안드리 시니우크 반부패특별검사실(SAPO) 부실장이 지난 13일 사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스캔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전기 없이 지내고, 밤에는 러시아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기차역이나 지하실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서 키이우가 새로운 제안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은 23일 회동을 하고 평화구상을 논의한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이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며 이 자리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DNHZTS_2.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이 최종 제안은 아니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등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입지 흔들리는 젤렌스키…그걸 파고드는 트럼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div>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귀 목표 등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소 놀라운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된 언급,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듯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이라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다른 측면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내가 ‘아메리카 리스크’라고 부르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엎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이미 이를 재협상했지만, 그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규칙 아래 재정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인데, 그의 오웰적 언어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 관세를 사실상 0%로 낮춰왔는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주한미군 주둔비를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을 범위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새 합의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중 250억달러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정에서 정한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둘째로, 공동 팩트시트는 외교정책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낳을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일치시키려 한다. 한국은 해상 물류 의존도가 높기에 대만해협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계 관리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이 기존 합의의 조건을 계속 바꾸었고,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 합의문 중 일부 문구는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향후 이재명 정부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맹의 군사적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폭넓은 정치적 합의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양측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맹의 가치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3/l_2025112401000613800076301.webp" /></figure></div>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 나쁜 결과도 가능했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4/news-p.v1.20251124.e8d6c72079a0405e9e82c6bdb7db44b5_P1.jpg"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혼선이 피해 확대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출범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공석인 채 멈춰 있다.유료방송 시장은 가입자 감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이미 흔들리고 있다. 24일 방미통위가 발표한 올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3만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흐름이 맞물리며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현장은 이미 스스로 살을 깎아내며 버티는 국면에 들어섰다. KT ENA는 채널사업을 물적분할해 매각을 추진하고,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근속 15년 이상 직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LG헬로비전은 사옥을 고양으로 이전했다. SBS미디어넷은 엔터 채널을 중단했다. 산업은 자체 방어에 나섰지만 이를 조율할 정부는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방미통위 출범에 대한 업계 기대도 컸다. 유료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던 이원 구조를 하나로 묶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핵심 기능이 모두 중단되면서, 오히려 행정 공백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법정 시한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법은 새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KBS·EBS의 새 이사회를 꾸리도록 규정하지만, 이사 추천 절차를 정할 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아 KBS(26일), 방문진·EBS(내달 9일) 선임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FEMA가 존재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순간 피해가 커졌듯, 방미통위의 공백 또한 유료방송 위기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이 상황을 더 방치할 여유는 없다.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혼선이 피해 확대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출범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공석인 채 멈춰 있다.

[ET톡]유료방송 위기 더 키우는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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