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의 일관성이 미래 경쟁력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비밀리에 소련 핵과학자 영입을 추진했다. 당시 한 명의 소련 과학자 월급이 1만 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결정적 카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랐다. 보수 정부는 한미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히 견제하는 전략을 펼쳤다. 반면, 진보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며 마치 통일이 눈앞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약화하기는커녕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은 대남, 대미, 국제사회에 대한 일관된 전략 아래 체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정책적 연속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북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책 전반이 단기적 성과에 집중되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연속성이 부족하다. 이는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AI, 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성과를 내는 반면, 대한민국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단절되거나 축소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초과학이 무너지면 응용과학 또한 설 자리를 잃는다. 기초과학 연구는 학교와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비 투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연구 환경과 혜택을 보장하여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특허 취득과 산업계로의 기술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인해 기초과학 인재 양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활성화하고, 연구자들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연구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것이 기초과학 연구비인데, 특히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다.

선진국들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한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러한 정책 연속성은 대한민국에서도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과학, 대북 정책을 포함한 모든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특히, 지난해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일관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은 국제적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생존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전략이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