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18개 시·도청에 ‘폭파협박 전담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PEC 기획단은 최근 허위 폭파·테러 예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전담 수사팀은 각 시·도청의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 일선서 강력팀 등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다.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간 열리는데,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도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16일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있다.
수능 대비 허위 태러 대책도 구상
경찰은 11월 13일에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도 구상 중이다. 이미 각 시·도청과 교육청 간의 핫라인을 구축했고, 교육부와 협조해 ‘일본발 테러 협박 발생 시, 안전조치 안내계획’도 수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나라 전체가 ‘일시 멈춤’ 할 정도의 행사”라며 “허위 테러에 수능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 위해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관련 계획을 국회에도 서면으로 보고했다.
경찰은 협박범 검거 후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각 시·도청에 손해배상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협박범에게 민·형사상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골자다. 한 국가경찰위원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며 “미성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파생되는 결과가 매우 중할 경우,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행위, 보호자가 책임 부담"
지난 5년간 정부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공중협박·112 거짓신고는 각각 3건에 불과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허위 폭파·테러 예고의 대부분은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방식인데,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발 테러 협박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실존 일본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폭발물 설치를 알리는 팩스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 10~12일 일본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위해 출장단도 파견했다.
이와 유사한 범행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신고까지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허위 테러 예고 건수는 올해 1~4월에만 240건으로, 지난해(108건)와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64건→38건)은 되려 낮아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위험성 판단 조치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범들이 우리의 대응책을 보고 우회할 가능성 있어 이같이 정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