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선구제 원칙 담은 특별법 올해 안에 처리하라"

李대통령 당대표 시절 발언 상기, 면담 요청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채권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는 요청이다.

8일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이 과거에 했던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지난 2023년 5월 24일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간담회 및 고충 접수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한다"면서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국가가 이정도는 책임져줘야 한다', '사회재난에 걸맞는 충분한 대책마련을 해야한다'고 말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3년전부터 저희가 외친 것은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해주고 경매 등의 시간을 줄여 달라', '채권이 0원인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장해서 다음 주거를 계획하도록 해달라', '이 사기의 트라우마에서 빨ㄹ 벗어나 일상을 살게 해달라'"였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토록 희망하던 정부가 바뀌었고, 국정기획위에서 최우선변제금 보완을 약속했을 때 누구보다 설레고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은 2025년이 가기 전에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산하 공동위원장은 "이제 12월인데 허울뿐인 특별법 개정도,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청년들이 어디까지 이 구조를 감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전세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약 3만4000명 중 절반이 넘는 1만8000명이 LH매입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당까지 완료된 경우는 3600명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 중에선 윤종오 진보당 의원안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안은 보증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3분의 1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박 팀장은 "발의된 법안들도 국토교통위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면 대통령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를 비롯해 분양사기, 대출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