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단일 법률로 체계화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설립부터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공간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단일 법률로 체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046342020.jpg" /></figure>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됐으나, 관련 규정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통합·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법률 제정으로 설립신고→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히 정비됐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변경·취소 등 관리체계 사항이 규정됐으며,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연구공간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연구공간 기준이 유연화돼 기존 고정벽체 방식에서 이동벽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부소재지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석사과정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된다.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연구개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2QIBF_1.jpg" /></figure>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AI, 융복합제품 등 기술선도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강화 △공공조달 AI 대전환 추진 등 디지털 기반 강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먼저 기존의 신성장조달기획관을 ‘혁신조달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이는 막대한 공공구매력을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 활용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소속 부서들의 명칭 또한 담당 업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또한 혁신조달기획관 밑에 ‘혁신조달운영과’를 신설해 혁신조달 관련 부서를 기존 2개에서 3개 체제로 확대한다. 신설 과에서는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 ‘스카우터’를 통한 혁신제품 발굴,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이와 함께 공정조달국은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개편한다. 국 주무 부서를 기존 공정조달총괄과에서 ‘디지털조달총괄과’로 변경하고 복잡한 조달절차에 AI 기술을 접목한 AI Agent 도입 등 신속한 AI 대전환을 추진해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 행위 및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6명도 추가 배치하는 등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조달이 단순한 구매 기능을 넘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AI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공공조달이 뒷받침해 국정과제와 공공조달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아겠다”고 밝혔다.</div>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 혁신과 디지털로 공공조달의 미래 연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31/news-p.v1.20251231.b6c7d4dee3b547e59146edd403817cfb_P1.jpg" />새해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일부만 복귀하는 부분 복귀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인공지능(AI) 분야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선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해외 진출 후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분복귀 해외진출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관세는 부분복귀 시 50%를 감면한다.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과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감면한도와 사후관리를 신설한다. 종전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기고용 유인을 강화하고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공제액 구조를 개편했다. 개편안은 소재지별, 직원 연차별로 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지방 중소기업은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이 적용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액을 우대해 적용한다.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10%(중소기업 15%)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제작 비용에는 인건비와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된다.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도입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증권세제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준년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된다. 공모펀드·사모펀드·부동산투자회사(REITs)·특수목적회사(SPC) 등은 제외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을 넘으면 30%로 과세한다.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상향한다.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인다.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종전에는 자녀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당 25만원씩 50만원을 공제한다.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설계돼 장기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을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로 높였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대신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은 2026년 5%, 2027년 이후는 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사적연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천징수 세율을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적립한 뒤 20년을 초과해 장기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기존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에 더해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새해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일부만 복귀하는 부분 복귀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인공지능(AI) 분야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2026 달라지는 것] 부분복귀 유턴기업에 세제 혜택…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14POE0_1.png" /></figure>정부의 대표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KDT)의 취업 성과가 최근 2년간 8.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자·소프트웨어(SW) 인력을 양성했지만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DT 수료생 취업률은 2022년 62.6%에서 2024년 54.2%로 2년 새 8.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KDT 참여 인원이 2만 2394명에서 3만 7628명으로 늘었고 관련 예산도 3068억 원에서 4731억 원으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정부 차원에서 개발·SW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했지만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기조 속에서 단기 교육 과정 이수만으로는 신입 채용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프로그램 간 성과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채용 연계형 과정이나 인공지능(AI) 중심 교육은 취업률이 80%를 넘어서는 반면 일부 과정은 10~20%대에 그치며 성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같은 KDT 사업 안에서도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취업 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할 정부 예산이 일부 교육기관의 수익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DT는 수료생 1인당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일부 교육기관이 대규모 온라인 중심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취업 연계나 실무 교육보다는 수료 인원 확대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AI 교육 활성화를 통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KDT AI 캠퍼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3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AI 엔지니어와 앱 개발자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직군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고도화해 취업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구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단순한 툴 활용을 넘어 현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역량과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부는 교육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해 교육 품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교육시설 보유 여부와 비대면 출석관리 플랫폼 구축 여부 등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AI 분야에 교육 목표를 집중한 만큼 심화된 교육 과정에 실제로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정부의 대표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KDT)의 취업 성과가 최근 2년간 8.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자·소프트웨어(SW) 인력을 양성했지만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T 취업률 2년새 8%P↓…"교육기관 솎아 AI역량 강화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4/news-p.v1.20251224.1c1b192a8d1d4de59a8b99b47fd1b3e8_P1.jpg" />국세청이 새해 상반기 사업자용 민간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공공기관 인증시장이 확대 개방된다. 공공 인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은행권이 시장 개방에 따라 간편인증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비스 확대 전략을 펼치며 인증시장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 내 사업자용 민간 간편인증서를 홈택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배포받은 인증모듈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야 했다. 인증 모듈 표준 체계 연동 및 보안 검증 등 절차를 끝내면 민간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로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국세청 관계자는 “2025년 연초부터 행안부와 협의해 은행 사업자용 민간 간편인증서를 도입하고자 준비 중”이라며 “매일 수백만건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이 연간 7000만건 이상 발급되는 등 오류 발생 시 민간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공분야로 민간 인증서가 확대되며 인증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확산' 정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사이트에 개인용 민간 간편인증서 연동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용 인증서뿐 아니라 사업자용 인증서로 그 분야가 확대되며 인증서 범용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민간 인증서 확대 정책에 은행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자용 민간 인증서를 발급하는 곳은 크게 금융결제원, 민간인증사업자, 은행권으로 나뉜다. 은행권에서도 현재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만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하는 가운데,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 도입이 미뤄지며 '반쪽짜리' 기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지난 3월 조달청 나라장터 인증수단으로 은행 사업자 인증서가 채택됐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사업자 고객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사업자용 간편 인증서 발급 건수는 매우 미미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를 유지해왔다.국세청 홈택스 연동 계기로 은행권은 적극적인 시장 확대 움직임을 펼칠 전망이다. 국세청과 조달청에서 사업자용 민간 인증서가 채택되면 사실상 사업자 인증시장 핵심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셈이다. 은행권은 비대면 인증서 발급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우며 사업자 고객을 공략, 이용자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여 인증시장 지각변동이 예견된다.은행권 관계자는 “검증받은 기능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사업자 고객이 보다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분야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국세청이 새해 상반기 사업자용 민간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공공기관 인증시장이 확대 개방된다. 공공 인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은행권이 시장 개방에 따라 간편인증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비스 확대 전략을 펼치며 인증시장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개점휴업 은행권 사업자 인증서 시장 꿈틀…국세청 도입 급물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2_0480.jpg" /></figure>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금융제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금융, 자본시장, 서민금융, 전자금융, 청년·고령층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해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결합된 대규모 자금 공급 체계가 구축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도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대출 종류별로 출연료율을 차등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금융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도 도입돼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41.7%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공시한 처리 계획과 실제 처리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임원 보수 공시 시 주식기준보상과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영업·투자·재무 손익으로 구분된다.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되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햇살론은 기존 4개 상품을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2.5%로 인하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가 적용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시행돼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까지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권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바뀐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며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반영이 허용된다. 해당 조치는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청년과 고령층,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되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도 확대되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만기 3년 기준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을 보다 폭넓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일부 보험사에 한정됐던 제도를 전 생보사로 확대한다.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가 월 1회로 운영하던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는 일 1회로 단축되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망 사실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성도 개선된다. 부모 동의를 전제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잠정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도 제도화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례 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해 신청 단계별 준비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심사 항목별 작성 예시와 주요 보완·반려 사례를 안내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 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는 6개월 또는 1년,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운영된다. 은행대리업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만기 3년 기준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일부 소득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된다. </div>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금융제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금융, 자본시장, 서민금융, 전자금융, 청년·고령층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금융제도···생산적 금융 전환·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

<div>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한우산업지원법, 7월 전격 시행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2025년 7월 22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수요·공급 관리, 자원 순환 체계 구축, 가격 안정 장치 등이 법률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정책 성격에 머물던 대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넘어 본사업으로축산물품질평가원이 3년간 운영해 온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최근 열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시범 사업 연찬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산·유통·소비·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저탄소 농장 확대, 친환경 축산물 시장 성장, ESG 경영 확산 등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전면 개편2026년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신규교육은 필수 10시간, 선택 1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사육경력 3년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승계하려는 경우 기존 필수 8시간 교육 대신 필수 6시간·선택 2시간 체계로 조정된다. 또한 동일 연도 내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혼합해 수강할 수 있는 ‘분할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 접근성과 유연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농어촌기본소득, 10개 군에서 2년간 시범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이 정기 지급되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재지출이 높은 소상공인·공익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축산농가 역시 해당 지역 거주 시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외국인 노동자 10만명 시대 열린다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10만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상반기에만 8만7천여 명이 공급됐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130개 지자체에서 4천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축산현장 인력난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농장 운영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 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한우법 시행·저탄소 인증 본사업 전환…축산업 체질 개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FQU2Q_1.png" /></figure>국토교통부가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국토부는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DRT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실무지침서다.DRT는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DRT 개념 및 제도, 도입·운영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지자체 도입·운영 사례 등을 담았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와 DRT 플랫폼 사업자 등 현장 목소리도 수록했다.국토부는 DRT 신규 운영 사례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의 DRT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div>

국토교통부가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DRT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실무지침서다.

국토부,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발간

<div>NC AI가 제조, 국방, 물류, 콘텐츠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독자적인 '산업 특화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NC AI 컨소시엄은 31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견인할 확장 가능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VAETKI'(배키, Vertical AI Engine for Transformation of Key Industries)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NC AI는 전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통해 VAETKI 1단계 개발을 완료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별 실증 성과와 미래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31/20251231000005_0480.jpg" /></figure>VAETKI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혁신을 위한 산업 특화 AI 모델이다. 범용적인 LLM을 넘어, 산업 현장의 특수성과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독자AI(Sovereign AI)를 표방한다. 이를 위해 NC AI는 롯데이노베이트, 포스코DX, MBC, 카이스트(KAIST), ETRI, 고려대 등 산·학·연 14개 기관 및 40개 수요처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축, 데이터 확보부터 모델 개발, 실증 확산에 이르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완성했다. <h2>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고효율·고성능' 아키텍처</h2>이번에 공개된 VAETKI 모델의 핵심은 '산업 적합성'과 '비용 효율성'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델의 크기 경쟁에 몰두할 때, NC AI 컨소시엄은 기업이 실제로 도입 가능한 '최적의 효율'에 집중했다. VAETKI는 1000억(100B)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형 모델이지만, MoE(Mixture of Experts,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추론 시에는 필요한 11B 파라미터만 활성화된다. 이는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술이다. 특히 독자적으로 고도화한 MLA(Multi-Head Latent Attention) 기술을 통해 기존 모델 대비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83% 줄이고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 고비용 GPU 인프라가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도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을 구현했다. NC AI는 VAETKI는 초거대 모델(100B)부터 현장 설치형 경량 모델(sLLM),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VLM(시각언어모델)까지 '멀티 스케일' 라인업으로 보안이 생명인 국방이나 반도체 기업이 내부 서버에 구축하여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밝혔다. 제조부터 K-컬처까지···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Real World AI'NC AI 컨소시엄은 이미 28개 이상의 산업 현장에서 VAETKI를 활용한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가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봇과 공장 등 물리적 세계를 제어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을 통해 산업의 본질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스마트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는 컨소시엄 참여사인 인터엑스와 협력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라인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 대기업들과 산업AX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는 육군본부와 MoU를 맺고 폐쇄된 보안 환경(On-Premise)에서도 작동하는 국방 특화 AI 협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보안을 위해 비밀 등급과 일반 등급 데이터를 철저히 분리해 학습시킨 특화 온프레미스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 폐쇄형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확립한다. 유통·물류 산업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함께 도메인옵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국가 보안 시설인 공항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공항 내 데이터 샌드박스를 구축, 사업제안을 진행하며 향후 한국형 스마트 공항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문화 콘텐츠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사업을 수주해 'AI 프로듀서'를 구축 중이다. 한국의 역사적 문헌과 방송 아카이브를 학습해 우리 문화의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AI프로듀서를 통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K-콘텐츠 산업의 파이프라인 전반을 혁신하고 있다. NC AI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전문가도 웹상에서 손쉽게 AI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고 배포할 수 있는 '도메인옵스'(DomainOps) 플랫폼을 기획했다. 이 플랫폼은 최근 국제 학술대회 WITS 2025에 채택되며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학계 및 스타트업들과 협력, API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대, 계명대 등 대학과는 바르코 3D와 아트패션 등 실무형 인재 양성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 NC AI 컨소시엄은 1단계 성과를 발판으로 2027년까지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SOTA) 성능의 200B급 모델과 텍스트, 이미지, 영상, 3D, 사운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LMM(Large Multimodal Model)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 'K-소버린 AI'를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종속국이 아닌 'AI G3'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NC AI의 목표는 단순히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제조, 국방, 콘텐츠 산업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글로벌 톱으로 비상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NC AI가 게임에서 축적한 AI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의 공장을 돌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며, K-컬처를 확산시키는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NC AI가 제조, 국방, 물류, 콘텐츠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독자적인 '산업 특화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NC AI 컨소시엄은 31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견인할 확장 가능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VAETKI'(배키, Vertical AI Engine for Transformation of Key Industries)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NC AI 컨소시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VAETKI' 오픈소스 공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4/news-p.v1.20251224.79b500a6682f493291bcce5b91186333_P1.jpg" />홍우선 이지케어텍 대표는 취임 2년차를 맞아 새해 강력한 체질개선 프로젝트를 실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IT 업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교한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패키지 솔루션 중심의 고수익 사업 모델 전환이 핵심 목표다.홍 대표는 “현재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 시장은 대형병원 프로젝트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조인데다 이마저도 시스템통합(SI)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 생존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케어텍은 국내 상급·중대형병원 고객사 50곳 이상을 확보, HIS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대형 프로젝트가 줄어들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수익성이 낮은 한계에 봉착했다.이지케어텍은 지난해 코스콤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우선 대표를 소방수로 투입,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회사 창립 이래 첫 비의료계 출신 최고경영자(CEO)다.홍 대표는 “금융IT와 의료IT는 각각 금융기관(한국거래소)과 병원의 IT를 개발·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오랜 기간 금융업에 몸 담으면서 익힌 기업분석과 재무적 역량은 회사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성장을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회사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부터 임직원 성과평가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우수 인재 유치와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명절 행복지원금 신설, 출산축하금 15배 인상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도 마련했다. 여기에 11번가, 한글과컴퓨터 등에서 외부 IT 인재까지 유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취임 1년 간 조직혁신에 집중했다면 내년부터는 수익성 기반 사업구조 혁신에 돌입할 예정이다. △외주 용역 비중 축소 △일본 등 적자 해외 사업 재편 △저가 수주·과도환 커스터마이징 프로젝트 수주 최소화 △수익성 중심 운영·개발 포트폴리오 재정비 등이 방향이다. 특히 새해에는 종합병원급 중형병원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클라우드 HIS '엣지앤넥스트' 영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되 중형병원 전용 내부구축용 HIS '베스트케어 엔터프라이즈'까지 출시한다. 특히 자사 HIS에 다양한 중개 서비스는 물론 의료AI까지 결합해 병원 AI전환(AX) 지원에 나선다.실제 베스트케어에 연동된 부가서비스는 현재 14개이며, 의료AI 솔루션은 3개다. 내년에는 5개 의료AI 솔루션을 추가로 연동해 차세대 병원정보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한편 이지케어텍 주도 의료IT 생태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 생태계는 해외에도 동반 진출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지케어텍은 홍 대표 취임 후 중동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산하 헬스케어 기업인 린 비즈니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지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재 린 비즈니스는 산하 200여개 병원의 디지털전환(DX)을 추진 중인데, 한국 HIS에 관심이 많다.홍 대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부 솔루션 기업과 협업은 필수”라며 “내년 사우디를 포함해 중동에서만 4~5개 병원과 HIS 공급계약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AI 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동반성장 모델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div>

홍우선 이지케어텍 대표는 취임 2년차를 맞아 새해 강력한 체질개선 프로젝트를 실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IT 업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교한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패키지 솔루션 중심의 고수익 사업 모델 전환이 핵심 목표다.

홍우선 이지케어텍 대표 “AI 시대 차세대 병원정보 플랫폼 도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단일 법률로 체계화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설립부터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공간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6 달라지는 것] 기업부설연구소, 단일법으로 체계화…연구공간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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