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국제 동향 감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이 가상자산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각종 입법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