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그 끝은 기술 디커플링일까

무역 관세가 다시 강화됐다. 미국은 두 차례에 걸친 대중국 일괄 관세 부과와 함께 소액상품 면세 철폐를 준비 중이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 관세를 적용했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3배 이상 상승해 30%를 초과한다. 무역 긴장의 전개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관세는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규모의 관세는 중국 GDP를 -0.6%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역·민간투자·소비를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경제에 작용한다. 중국이 입을 타격 중 환율 약세로 상쇄될 부분은 0.2%포인트에 불과하며, 경기 부양책이 추가로 0.3%포인트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순성장 저해 효과는 -0.1%포인트로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소비와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무역 불확실성의 누적 효과가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중국의 보복 대응은 네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2018~19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다. 미국 대중 수출액 중에서 380억 달러만을 다루고 있어 미국의 전면적인 고율 관세에 비하면 미미하다. 둘째,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보복은 ‘높은 시각적 효과’과 ‘낮은 실질적 영향’의 조합을 구사하는 전략이다. ‘높은 시각적 효과’는 농업 전반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국내 정치 기반을 겨냥한 것이다. ‘낮은 실질적 영향’은 중국의 식량 안보 목표와 현재 진행 중인 농업 외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보복 조치는 이전보다 체계적이다. 중국 당국은 무역 관세와 병행하여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과 미국 기업에 대한 더 높은 규제 감시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정 덕분에 2018~19년에 비해 훨씬 더 신속한 실행이 가능해졌다.

넷째, 중국이 새롭게 가다듬은 카드는 전략적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다. 2024년 말 중국이 개정한 수출통제법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저해하는 품목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중국은 태양 전지판, 반도체, 방위 장비,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갈륨·게르마늄·안티몬을 비롯한 중요 금속에 대해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중국은 최종 제품을 겨냥하기보다는 중요한 광물 정제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기술적 과정과 결과를 제어하려고 한다.

중국의 대응은 상징적 효과는 크지만, 즉각적인 거시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복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민족주의적인 수출 통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기술적 디커플링을 가속할 것이다.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