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ae7b084cb802e6ee73ebbae337791ee2a12b721a.JPG"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상)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 (신청 기간) 2025년9월1일(월) ~ 2025년11월28일(금) (심사 기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 ※ 범죄경력 및 체납자는 개별 심사예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l_2025082001000509500051312.webp" /></figure>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사면권의 기원과 목표는 물론 사회통합이었다.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면권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이다.그러나 사면권은 단순히 개인의 형벌을 풀어주는 절차적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치 기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사면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상징적 장치였으며, 사법 정의와 정치적 안정을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즉위나 특별한 승리를 기념하며 죄수들을 석방하는 ‘왕의 은혜’가 있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불만 세력을 무력화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치유하는 정치 행위였다. 당시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정의의 회복’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사면은 보복을 멈추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었다.사면은 언제나 이전 정권의 억압과 차별을 청산하며, 폭력적 보복 대신 제도적 관용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이 없는 특별사면은 사실 정권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된다. 고대 그리스의 사면제도 ‘암네스티아’와 고대 로마의 사면제도 ‘클레멘티아’는 각각 사면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기원전 403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암네스티아’는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는 대표적 사례다.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의문시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정이 민주파를 탄압했으나, 민주파가 권력을 회복한 뒤 내전의 상흔을 씻기 위해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어원상 ‘기억하지 않음’을 뜻하는 ‘암네스티아’ 사면은 단순한 형사 면책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법적으로도 과거 사건을 재판에 소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는 개인 간의 복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반면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클레멘티아’는 권위 유지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전 승리 후 패배한 원로원파 지도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는 ‘카이사르의 클레멘티아’로 불리며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내전 이후 폭력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쟁자와 적대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황제의 자비로 베풀어지는 사면은 전쟁과 반란 후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있지만, 처벌할 힘이 있음에도 용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카이사르의 자비”라는 정치 브랜드로 기능했다. 이러한 사면은 패자에 대한 처벌 대신 포용을 택함으로써, 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가졌다. 로마 정치 문화에서 클레멘티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보복보다 통합을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만 사면이 너무 자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면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사면권자의 권위를 약화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공식적 발표대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고대의 사면권은 모두 공동체의 지속과 통합을 위해 행사했으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정치적 계산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첫째, 2025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제시했음에도 정치적 관용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통합이 되려면 정적이나 경쟁자, 그리고 반란자처럼 다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의 대상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암네스티아처럼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면의 진정한 정신이다.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첫 특별사면에서 다른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인 사면 대상이 모두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과 호남 지지 세력의 분열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치적 경쟁자의 포용보다는 진영적 연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사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 있지만, 그들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행사되면 법적 책임의 면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특권으로 인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받는다.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벌의 일관성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부추긴다. 고대의 사면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상 선정이 편향적일 때가 많다. 이는 일반 시민의 법적 불평등감을 심화시킨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끝으로, 사면제도의 남용과 오용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특별사면은 물론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사면이 남용될 때 법은 오히려 건전한 도덕의 기반을 침식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권의 탄압으로 돌리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거듭 남용한다면,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 자체를 불신할 수도 있다.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었다고 믿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위임받은 군주의 권리로 여겨졌다. 현대의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면한단 말인가? 공동체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하고,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사면제도를 생각할 때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9/l_2025082001000509500051311.webp" /></figure></div>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

도대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왜 필요한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8/l_2025081901000475200047451.webp" /></figure>안중근의 선도적 활약은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을 실천으로 연계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게다가 하얼빈 의거는 흐트러진 민족의식과 꺾여버린 항일의지를 바로 세우는 버팀목이자 중추였다안중근의 선도적 선택은 대한독립의 의미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행하는 데 따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정수였다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을사늑약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자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매우 뜨겁다. 내란을 극복 중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에 후자인 을사늑약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기억을 한쪽에 치워놓고 망각하려 한다는 느낌조차 들 정도이다.사실 1905년 시점에 열강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세력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국제질서의 냉혹한 연관성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다. 의병과 계몽운동가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 무척 노력했다. 안중근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바꾸기 위해 가장 치열하고 선도적으로 맞서 싸운 위인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종교 신념과 무장투쟁의 거리 두기 ‘뚜렷’을사늑약은 안중근의 삶을 확 바꿔놓았다. 그는 1906년 봄 가솔을 거느리고 고향인 황해도 해주군 청계동을 떠나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학교 두 개를 세우고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안중근이 고향을 떠난 데는 청계성당 빌렘 신부와의 갈등도 한 이유였다. 안중근은 종교적인 문제의 경우 빌렘 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한국의 애국심에 관한 문제’에서는 빌렘 신부가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빌렘 신부는 안중근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선동’을 계속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보았다(<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반일적인 언행을 포기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난 안중근의 삶은 1907년에 또 한 차례 크게 변했다. 교지(敎旨)와 항일활동을 구분해가던 그의 삶의 궤적이 7월 광무황제의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보기에 이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없애지 않으면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미7조약의 ‘성립 당시부터’ 이토를 살해할 작정을 했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인 8월1일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안중근은 서울을 떠나 단신으로 부산·원산·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동포를 대상으로 계몽 연설에 열정을 쏟는 동시에 군자금과 의병을 모았다.살인하지 말라는 다섯 번째 계명과 관련한 종교적 신념을 가다듬은 안중근은, 1908년 7월부터 의병을 거느리고 백두산과 가까운 함경남북도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그가 보기에 위급한 대한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적을 치는 일밖에는’ 없었다. 나아가 한 번 의병을 일으키면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세계열강의 공론도 얻고 독립할 희망도 보였다. 그러는 도중에 큰 기회가 오면 이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가 말하는 큰 기회란 1908년 시점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예측되는 러시아, 청, 미국 등 3국과 일본 간의 전쟁을 가리킨다. 의병 입장에서 이 전쟁을 결정적인 대외정세로 활용해 독립할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안중근의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에선 당시 싹트고 있던 독립전쟁론의 일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전쟁이란 말은 미국 독립운동 세력이 영국과 무장투쟁을 벌여 독립한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한 용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공립협회가 군대해산 직후 발행한 ‘공립신보’ 사설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 공립협회의 회원으로 1908년 겨울에는 연해주 일대에서 계몽 사업을 벌였고 1909년 봄·여름에는 의병 투쟁에 참가했다.이즈음 두만강과 인접한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에 거주하던 의병 지도자들은 정미7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인민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국가 관념을 갖게 되면서 주권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보았다.대중의 열망에 호응한 지도자들 가운데는 약 5만명의 사상자를 감수하면서도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만 있으면 대중이 여기에 호응해 ‘독립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면 열강의 간섭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거칠지만 선도적 중심 잡기안중근의 독립전쟁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안중근은 10월30일 하얼빈 총영사관에서 일본 측의 첫 취조를 받았다. 이때 그가 밝힌 이토를 ‘살해’한 15가지 이유 가운데 동양평화를 교란한 죄는 첫 번째가 아니라 열두 번째였다(피의자 제1회 신문조서). 안중근이 말한 동양평화란 중국, 일본, 한국, 시암, 버마 모두가 자주독립한 상태였다. 그는 이들 가운데 한 국가라도 자주독립이 되지 않으면 동양평화라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에게 종속된 수직적인 연대를 전제로 했던 일본의 동양평화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었다. 안중근은 이후 검찰관 또는 통감부 파견 경찰관의 심문을 20여차례 받는 과정에서 이토를 저격한 이유를 더욱 간단명료하게 진술했다.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한일 간을 이간시키므로”라고(제5회 공판시말서).그래서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게 개인 자격이 아니고 대한의군의 참모중장 자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낱 살인범이 아니고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국공법에 근거해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안중근의 포로 대우 요구는 독립전쟁을 수행한 의병의 신분을 인정받으려는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가 자주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병 투쟁을 수행했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천주교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이란 유묵은 법정에서 안중근이 획득하려 한 이러한 인정 투쟁의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일제도 안중근을 신문하면서 맨 마지막 질문에서까지 이 점을 물고 늘어졌다. 검찰관은 마지막 신문인 제10회 신문 때 이토를 저격한 행위가 인도와 교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냐고 파고들었다. 이에 안중근은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죄악이지만,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라고 응수했다. 그렇다고 안중근의 종교적 믿음이 동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 스스로 성금요일인 3월25일을 사형일로 요청했고, 일제가 이를 거부하고 3월26일로 날짜를 확정하자 ‘10분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결연히 일어나 스스로 교수대로 가서’ 섰을 정도였다.안중근이 죽은 후 식민지 조선의 천주교회는 그를 냉대했다. 그는 1993년에 와서야 신자로 사실상 복권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인 사회 일반은 의거 때부터 그를 매우 존경했다. 사형을 당한 지 3주 만인 4월15일에 출간된 <근세역사>라는 책에 그의 전기(傳記)가 수록될 정도였다. 책에는 안중근이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그에 관한 전기는 1910년대에만 여섯 권이 간행되었다. 출판된 곳도 다양했다. 국내는 물론 상하이, 호놀룰루, 블라디보스토크, 서간도에서 발행되었다. 그에 관한 달력과 사진엽서도 나왔다. 1945년 독립 때까지 이처럼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는 없었다.그중 박은식의 <안중근전>은 1914년쯤 상하이에서 간행되었다. 박은식은 책 서문에서 안중근을 지사, 열협(烈俠) 등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안광(眼光)을 가지고 스스로 평화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찌 한국만을 위하여 복수한 것이라고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끝맺었다. 박은식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세계평화 사상의 일부가 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음을 정확히 짚어주었다.안중근의 선도적 활약은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을 분절하지 않고 둘 다를 몸소 실천으로 연계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또 연해주와 북간도에서 의병을 결집, 국내로 진격해 북부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일본군과 직접 싸우면서도 대외정세를 고려하는 독립전쟁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하얼빈 의거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흐트러진 민족의식과 꺾여버린 항일의지를 바로 세우는 버팀목이자 중추였다. 이처럼 안중근의 선도적인 선택은 이제 막 싹트는 행동과 실천이었으므로 거칠 수도 있었지만, ‘대한독립’의 의미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행하는 데 따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정수(精髓)들이었다.■신주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8/l_2025081901000475200047452.webp" /></figure>역사학자.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한국근현대사를 동아시아사에 접목하여 연구하며 현재를 고민하고 있다.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한국역사학의 전환>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운영> 등을 간행했다. 저서 <역사화해와 동아시아형 미래만들기>, 이외에 공저로 <용산기지의 역사> <분단의 두 얼굴>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등이 있다.</div>

안중근의 선도적 활약은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을 실천으로 연계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하얼빈 의거는 흐트러진 민족의식과 꺾여버린 항일의지를 바로 세우는 버팀목이자 중추였다

[신주백의 사연 史淵]안중근의 독립정신

<div>아시아 유일 민영 교도소로 입소변호사 “초기 대응 아쉬웠지만···”<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19/news-p.v1.20250819.014e065e03ba47009a050a5029c12351_P1.webp" /></figure>가수 김호중이 기독교와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김호중은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입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호중은 최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이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19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근 확정됐다. 김호중은 아시아 최초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입소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로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특수 교정시설이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활동을 진행하며 매우 낮은 재범률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다만 소망교도소는 아무나 입소할 수 없고 ▲징역 7년 이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수형자 ▲전과 2범 이하 ▲마약·공안·조직폭력 사범 등은 제외되고 ▲본인이 입소를 희망해야 엄격한 기준에 따라 법무부에서 선별한다.김호중의 경우 본래 종교가 기독교였고 주변 관계자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망교도소 입소를 제안해 이번 입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소망교도소의 경우 ‘변화와 회복을 위해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 세밀하게 교화 교육을 진행한다.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김호중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많이 아쉬운 사례”라며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기에 사고 직후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도주를 선택하고 매니저가 자수하고 증거인멸까지 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해져 결국 실형까지 선고됐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대해 “소망교도소는 수감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러주는 민간 교도소로 잘 알려져 있다”며 “현재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배려”라고 했다.그러면서 “전체 형기의 1/3 이상 마치면 가석방도 가능하니 앞으로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하고 진지한 반성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div>

변호사 “초기 대응 아쉬웠지만···”. 가수 김호중이 기독교와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김호중은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입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호중은 최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실형 확정’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입소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0874c32382056d6458321777c3ff1768688aff8b.jpe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서현교회(담임목사 박은식) 성도들이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와 눈물을 바친 기독교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19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날 40여 명의 성도들은 마을을 찾자마자 봉오동전투 재현행사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성도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만세를 외쳤고, 그 순간 100년 전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목숨을 걸었던 선조들의 외침과 오늘의 외침이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다. 특히 봉오동전투는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연결되어 있다. 연해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신앙과 애국심을 하나로 엮었다. 그곳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학교와 함께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다.교회와 기독교학교에서 길러진 청년들은 무장투쟁에 나섰고, 그 결집된 힘이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졌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과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는 결국 일본군을 꺾고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이날 성도들은 고려인마을 산하 기관들을 돌아보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의 길 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고려인의 깊은 신앙심과 민족혼을 되새겼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와 그 후손들이 이어온 삶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광주서현교회 성도들은 “광복은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에서 신앙과 민족혼을 키워낸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깨달았다”며 “오늘의 감동을 지역교회와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살아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고려인마을 한 관계자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눈물 흘려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며 “이 만남이 과거의 희생을 넘어 미래의 연대와 화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광복 80주년, 서현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 다리 위에서 봉오동전투의 승리와 연해주 교회 공동체의 헌신은 다시금 살아나, ‘자유와 신앙, 민족혼’이라는 불멸의 가치로 오늘을 비추고 있다.고려방송: 이부형 (고려인마을) 기자</div>

[전남인터넷신문]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서현교회(담임목사 박은식) 성도들이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와 눈물을 바친 기독교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광주서현교회 성도들, 광복 80주년 맞아 고려인마을 방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d28cfe86-aed3-4fc0-bf3d-8ca5eabd0d3b.jpg" /></figure>인공기를 펼쳐 든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파주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행진했다. 안씨는 건강 문제로 차량에 탑승해 대열과 함께 이동했다.안씨는 차량에서 내려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 등과 함께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서 사전 허가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민간인통제선인 통일대교부터는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약 10분 만에 되돌아오기 시작한 안씨는 인공기를 펼쳐 들었다. 그는 건강을 이유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02e3eb06-06cc-4cf8-9852-3f771d4aded5.jpg" /></figure>안씨는 이날 집회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며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89f6fbb6-cc4e-4506-bfaf-14c4b649cdd6.jpg" /></figure>안씨는 인천 강화도 출신으로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했다. 이후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42년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그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비전향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될 당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거부했다.앞서 안씨 송환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네바협약에 따라 안씨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통일부는 지난 18일 안씨를 비롯해 양원진(96),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 등 생존 비전향장기수 6명으로부터 최근 북송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2000년 1차 송환 이후 25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div>

인공기를 펼쳐 든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파주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인공기들고 북한가겠다는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통일대교서 제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637430d0-2c1b-4c01-93e4-3f0e3e6e4779.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까지 검토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심사 담당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SNS 게시물을 포함해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미 견해의 구체적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 퇴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단기체류자까지 강제 추방 위협을 가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래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반미 이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AFP는 지적했다.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확대해 신청자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은 물론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는 도덕성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재량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올해 미 국무부가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18일 기준 6000건을 넘으며, 이 중 200~30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 등 ‘테러 지원’ 명목으로 비자를 잃었다.올해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1만600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458df79e-5f70-456e-9230-5f8f1893ee9d.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까지 검토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美거주·취업 때 ‘반미정서’ 심사 “SNS까지 본다…이민은 특권”

<div>'신상필벌' 위해 부대별 사실관계 확인 착수…"향후 적절한 조치"국방부, 확인 내용 인사반영 위해 군 인사 1~2주가량 미룬 듯[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위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1205033790.jpg" /></figure>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상은 조기 진급 및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확인한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 등 군 인사를 1~2주가량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안규백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과 707특임단을 방문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gomsi@newspim.com</div>

'신상필벌' 위해 부대별 사실관계 확인 착수…"향후 적절한 조치" 국방부, 확인 내용 인사반영 위해 군 인사 1~2주가량 미룬 듯.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위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도 밝혔다.

국방부, "비상계엄 때 출동한 부대 임무·역할 확인 중"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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