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학계 제출 강요' 의대생들 수사 의뢰…정부 '엄정 대응'

신입생 대상으로 휴학원 제출 설득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의혹이 있는 일부 의대생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와 같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2024학번에 이어 2025학번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에 동참할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수도권에 있는 한 의대에서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 명단을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공개해 미제출 학생에게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다른 곳에선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행사와 학교 측에서 제공받은 신입생들의 개인 연락처를 통해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학사 과정 정상화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 정보 관리에 유의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 주체인 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 3자인 재학생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어 사용될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의대생 블랙리스트'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앞서 새 학기 강의가 개시되면서 서울대 의대 일부 학생이 강의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소위 '의대생 블랙리스트'가 돌았다.

이에 교육부는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향한 집단 괴롭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