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13〉10개 이상을 약을 한 번에 먹는 어르신들…

다제약물 복용자, 특히 10개 이상의 약물을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이 130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절반 정도는 1개 이상의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5%가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나 다제약물 복용 관리 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르신들만 사는 곳을 가보면 한 번에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과 신경통 치료제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비타민이나 피로회복제를 제외하고도 약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병·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통제와 소화제 등이 중복 처방되기 때문이다. 각 병·의원의 전문 분야가 다르고, 환자가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다 보니, 더 정확히는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문제다.

먼저, 필자가 처음 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2006년경이다. 당시 정부는 DUR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DUR 개발이 끝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필자의 어머니가 2018년경에도 여전히 중복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자, 의사들이 처방을 내기 전 DUR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계도하면 해결된다는 답변을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최초로 문제 인지를 한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필자의 장인 역시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동안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 추가되었지만, 약사들이 방문해 복약 지도를 하는 방식이라, 신청자에 한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런 제도를 알고 신청할 정도의 어르신이라면, 애초에 다제약물 복용 문제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으로 원인분석을 위해 의사들에게 다시 문의해 보니, DUR에서 제공하는 병용 금기약물, 중복처방, 감염병 관련 등의 공지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별다른 제재 조치나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으니, 의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DUR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환자가 기존 약이 잘 안 듣는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처방 일수가 지그재그로 엊갈리는 상황도 있었다. 소수이지만, 제약회사와의 커넥션으로 하나의 약이라도 더 처방하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해법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의사가 문진 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한 번만 물어보거나, “다음 진료 시 처방전을 지참하세요” “다른 병원 방문 시 기존 처방전을 가져가세요”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안내는 의사 외 간호사도 할 수 있고, 약국에서 약 봉투에 인쇄해 제공하거나 병·의원에 안내문을 부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어르신들에게만 한정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고, 약화 사고와 과잉진료,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의사 부족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는 비용 문제로 도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의사도,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해결책은 작은 것을 말보다 실천하는 것이다. 원칙은 다 알고 있고, 지침은 전달했다는 형식적 해명보다는, 다수는 잘 하는데 소수가 문제라는 대처보다는 현장을 확인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일 수 있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