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2916_1719878214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였으며,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지향한 단체로 옳은 것은?① 한국 독립군 ② 독립 의군부 ③ 대한 광복회 ④ 한인 애국단 ⑤ 조선 의용대[정답] ③ 대한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로, 박상진을 총사령관으로 두고,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2. 다음 격문을 발표한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학생 대중아 궐기하자!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교내에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직원회에 생도 대표자를 참석시켜라!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시켜라!……① 2∙8 독립 선언② 6∙10 만세 운동③ 민립 대학 설립 운동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⑤ 브나로드 운동[정답]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한∙일 학생 사이의 충돌에서 시작되었으며, 광주에서 학생들이 검거자 탈환, 한국인 본위의 교육 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며 전개되었다. 시위가 점차 확산하자, 신간회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실패하였다.</div>

<div>(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o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수의 발제를 통역하고,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 토론도 한다.이어 일본대학교 아베 노리유키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타노 교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직적 형평 과세를 중시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못지않게 ‘납세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법학자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식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나치즘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아베 교수의 발표는 이신애 세무사가 통역하고, 종합토론 시간에 조무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아베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에 대해 3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공평이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세금제도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항상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세금을 다루는 기본개념과 철학을 정초한 ‘세법학자들의 스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점식 회계사(인덕회계법인 부대표)가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종합토론은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 석학 3명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뒤 한몫에 이뤄지는데,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이날 학술대회 세미나에 앞서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가 대회사를 통해 행사의 의의를 설명한다. 행사 장소 등을 후원한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연구원장)와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김완석 교수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한다.이번 행사는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세무사회 등이 후원한다.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상황에서 조세 입법의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되짚어 보려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41363713_764022.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

“정치셈법으로 짠 조세정책, 국가재정 근간 무너뜨려”…조세법학자들의 경고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6/p1065589831426029_542_thum.jpg" /></figure>78년만에 진실을 밝힐 첫 심문이 열렸다. 7월 5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학암 이관술 선생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 재심을 결정할 역사적인 심문이 시작됐다. 학암 이관술 선생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의 재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고 이관술 선생 측 변호사는 미군정 시대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재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사는 "법원과 조직은 대한민국이 인수했지만 판결까지 인수했는지가 문제"라며 "이는 판사도 쟁점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원 심문의 쟁점은 미군정에서 다룬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어갈 수 있는지였다. 이 문제가 재심 여부가 관건이며 이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다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대한민국이 재심 대상이 되는 미군정 시대 판결의 효력을 인수했는가, 이관술 선생이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 사건에 연루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미군정 시대의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심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이관술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재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심 여부가 확정돼야만 그 이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다툼이 가능해진다.심문을 마치고 이관술 선생이 위폐 사건에 연루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연구>를 쓴 임성욱 박사는 "해방 직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많은 화폐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 중 대규모 화폐 위조 사건을 공산당과 연루시키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위조지폐를 조선공산당의 전담 출판 인쇄소에서 찍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 이관술 선생이 포함돼야 경제 문제의 원흉으로 공산당을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관술 선생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이관술 선생은 해방 후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화폐 위조 사건에 연루됐으며, 당시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 타깃이 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당시 조선정판사는 공산당의 전담 출판 인쇄소로서 여러 간행물과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위조지폐가 제작됐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그러나 이관술 선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러한 혐의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재심을 통해 이관술 선생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잘못된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78년만에 진실을 밝힐 첫 심문이 열렸다. 7월 5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학암 이관술 선생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 재심을 결정할 역사적인 심문이 시작됐다.

78년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 사건‘ 재심 심문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820597001_957_thum.jpg" />서진문이 1927년 10월 말 경성을 떠나 울산으로 향했을 때 함께 귀국했던 재일조선노총 대표들과 가나가와조선노조 이동재는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조선공산당 사건 공판을 방청하고 돌아온 조선노조 대표단은 일본 각지 사회단체와 연계해 ‘진상 순회 보고’를 진행했다.재일조선노총은 보고를 청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일제 경찰의 고문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비밀재판에 반대하는 ‘삐라’(선전물)를 대량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10월 30일 오후 1시 오사카 조선노조 집행위원회는 선전물 제작을 첫 번째 결의사항으로 채택하고 실행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서진문이 고향 울산으로 향하는 길서진문은 재일노총 회의가 열리던 10월 30일, 방어진 혁노회관에서 개최한 울산사회단체연합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서진문이 고국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공식으로 드러내고 참가한 첫 행사였다. 서진문은 약 3년 동안 재일조선인 노동자들과 온몸을 부대끼며 항일 혁명운동에 매진했기 때문에 울산에 올 기회가 없었다. 서진문은 요코하마와 가나가와현 일대를 누비면서 활동했고,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며 노동조합 대회에 참가한 숨 가쁜 일정을 따져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딸 정자는 회고록에서 시기는 적지 않은 채 모두 6차례 도일했다고 밝혀놓았고 그때마다 밀항선을 타고 도항했다고 말한다.당시 요코하마에서 울산 동면을 오가는 길은 기차와 선박 등 교통편을 여러 차례 갈아타야 했으며 시간도 며칠이 걸렸다. 대한해협을 건널 때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진문이 조선공산당 공판 참관인으로 경성에 파견될 때는 사전에 언론 기사로 몇 차례 보도된 만큼 정식절차를 밟아 진행된 것이었다. 공식 귀국 일정을 짤 때부터 고향 울산을 경유하는 여정을 서진문이 포함됐던 재일단체 대표단은 경성에 도착한 직후부터 일제 경찰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실제로 후세 다쓰지와 동행해 2차 대표단으로 경성에 도착했던 재일조선노총 소속 박균은 10월 30일 고향 곽산으로 향했다 체포됐다. 박균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열린 관서 민중대회에 참가한 후 기차를 타고 곽산으로 가던 도중 정주역에서 검속당했다. 그는 보안법 위반으로 검사국에 송치됐다가 18일 만에 풀려났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820597001_453_thum.jpg" /></figure>서진문이 참가한 울산지역 8개 단체 연합간담회 서진문이 울산에 도착한 후 참관한 울산 사회단체 연합간담회는 8개 단체 대표자 17명이 참석했다. 참가단체는 동면의 오월청년동맹을 비롯해 울산읍, 병영, 범서, 대현, 웅촌, 온양, 언양 청년회였다. 간담회 주최단체였던 오월청년동맹은 기존 동면청년회(동면구락부)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연합간담회는 여름부터 세 차례 이상 개최가 연기된 상황에서 열렸다. 일제 경찰이 노골적으로 대회 개최를 방해하고 간섭했기 때문이다. 개최가 성사된 날에도 정복과 사복을 입은 경관들이 행사장 안까지 들어와서 참가자들을 감시하며 압박했다.박학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시집행부를 선출했다. 동면 성세빈, 병영 강철, 언양 신영업 등 세 명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연합간담회의 첫 결의 사항은 울산청년연맹과 울산군청년연맹으로 양분돼 몇 차례 충돌했던 울산지역 청년단체를 하나로 규합해 울산청년동맹을 만드는 것이었다. 참가한 청년단체들은 12월 13일 개최한 울산청년동맹 발기회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두 번째 결의사항은 간담회를 개최한 핵심 목표였던 ‘신간회 울산지회’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결의는 언양 일본인 가리야가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와 성토였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820597001_879_thum.jpg"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820597001_812_thum.jpg" />그중 ‘신간회 울산지회’는 당시 전국적인 항일전선의 흐름과 울산을 연결시키기 위해 시급히 조직해야 할 과제였다.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저녁,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 대강당에서 창립했고 ‘민족유일당’을 기치로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로 모인 단체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최대 4만 명)의 항일운동 단체였다.사회주의 계열이 신간회 결성에 적극 나선 배경은 1926년 3월 열린 코민테른(국제당) 5차 대회에서 가결된 ‘3월 결정서’에 따른 것이다. ‘3월 결정서’는 그동안 보류했던 조선공산당의 국제당 지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당면과제로 ‘민족혁명 통일전선’을 명시했다. ‘조선공산당과 당 외 공산 그룹은 민족통일전선 창설을 위해 진력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서진문, 간담회 참관자로 동지들에게 인사서진문은 일본에서 조선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계열 항일혁명가로 자신의 사상과 실천 방향을 정한 상황이었다. 서진문과 김천해 등은 일제강점기 국내 사회주의운동 그룹 중 북풍회에 속한다. 북풍회는 1922년 동경에서 조직된 유학생 중심의 사회주의운동그룹 ‘북성회’ 회원들이 귀국해 조직한 단체다. 중심인물 김약수는 관동대학살 이전부터 김천해와 연결돼 있었다. 북성회는 1925년 1월 3일 조직을 강화하며 ‘일월회’를 조직했는데 김천해와 서진문이 모두 연결돼 있었다.신간회 결성을 촉발한 1926년 11월 15일 ‘정우회 선언’을 주도한 안광천(1897~?)도 김천해, 서진문이 일본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지였다. 안광천은 도쿄에서 북성회와 일월회 활동을 하다 귀국했으며, 1926년 12월 6~7일 열린 조선공산당 제2차 당대회에서 책임비서를 맡았다. 그는<조선일보>에 ‘조선 사회운동의 의식상의 진통’을 연재해 ‘정우회 선언’의 배경과 진의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820597001_753_thum.jpg" /></figure>신간회가 국내에서 결성된 이후 석 달도 되지 않아 재일조선인단체로 신간회 도쿄지회가 결성됐다. 민족주의 계열의 조헌형, 전진한과 사회주의 계열 강소천, 한림 등이 주도했다. 이후 교토, 오사카, 나고야에도 지회를 결성했다. 조선공산당 공판에 감시단을 파견한 재일조선인단체 중 신간회 도쿄지회가 있었고 재일조선노총 등과 국내 행보를 같이했다.서진문은 울산의 동지들보다 조직결성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활동했던 경험을 갖고 울산 간담회를 참관했다. 그는 신간회를 매개로 집결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의 불길이 울산에 옮겨붙는 것을 확인했다.서진문은 간담회가 끝나고 초대연으로 옮긴 자리에서 울산 사회단체 회원들과 조국의 독립운동이 새로운 방향 전환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서진문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재일노총 가나가와조선노조 상무집행위원 자격으로 참관 소감을 밝혔다는 부분은 당시 신문 기사에 실려 있다. 서진문뿐만 아니라 김해농민연맹 노백용, 양산청년회 전혁(전병건)도 참관했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820597001_708_thum.jpg" /></figure>서진문, 울산 일정 마치고 요코하마로서진문이 밝힌 소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참석자 모두의 건투를 빌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주최단체인 오월청년동맹, 간담회와 초대연에 참석한 청중들은 서진문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우였으며, 동면청년회 활동을 함께 했던 동지였다. 성세빈, 박학규 등은 서진문을 통해 김천해의 소식도 접하고 일본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것이다.서진문은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재일노총으로 뭉쳤는지, 재일 조선인사회가 어떻게 단결하고 있는지도 생생하게 전달했을 것이다. 청중들은 그동안 읽었던 신문 기사로 짐작했던 서진문의 활동에 귀를 기울이며 동향 출신이 앞장선 일본 활동에 크게 고무받았을 것이다. 아울러 서진문과 김천해 등이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을 이끄는 핵심 운동가로서 성장했다는 사실에 큰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서진문이 고향 울산에서 공적인 활동에만 나선 것은 아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딸 정자와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서진문의 딸 정자는 아버지가 울산에 와 함께 마을 동편 산에 올랐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그중 소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전해준 아버지 서진문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아버지께서는 평소 일산진 우리 마을 동편 해돋이 동대산(東臺山) 등선 소나무 숲을 바라보시면서 ‘바람이 쉬지 않고 항상 불고 있을 때까지는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줄 알고, 바람이 자면 내가 죽은 줄 아시요.’ 하시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어느 해인가 무슨 일로 잠시 귀국하였다가 마지막인 여섯 번째 도일하기 직전에 뒷마당 채소밭 흙담 밑에 핀 개나리 꽃나무를 뽑아다 어머니께서 부엌일 하실 때 뒷문을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 옮겨 심으시면서 ‘이 꽃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이 꽃이 시들어지면 내가 죽은 줄로 아시요.’ 하셨다.” -서정자 회고글 <독립투사 아버지 ‘서진문’을 회고(回顧)합니다> 중에서서정자의 기억이 맞다면 아버지 서진문이 1927년 말 다시 일본 가나가와현으로 되돌아가는 마음은 꽤 비장했다고 볼 수 있다. 서진문이 일본으로 되돌아가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것은 1927년 12월 3일이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820597001_691_thum.jpg" /></figure>배문석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서진문이 1927년 10월 말 경성을 떠나 울산으로 향했을 때 함께 귀국했던 재일조선노총 대표들과 가나가와조선노조 이동재는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조선공산당 사건 공판을 방청하고 돌아온 조선노조 대표단은 일본 각지 사회단체와 연계해 ‘진상 순회 보고’를 진행했다.

[기획] 서진문, 경성에서 울산으로…가족과 짧은 재회, 울산 사회단체간담회 참석

<div>"특정정당 교육 받게 되면 주입될 수 있어…성년 전 정당가입은 반대"5일 경기남부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념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 개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84696_1380434_m_1.jpeg" /></figure>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에 대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임 교육감은 5일 열린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지고 유준서 학생은 "만16세 됐는데도 정당 가입 연령됐는지도 모른다. 아르바이트생이 성인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모른다.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 학생 참여 등 교육의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라며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성년이 되기전에 정당가입은 반대한다"며 "성인이 되서는 자기 책임하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 그 전에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용력이 좋기 때문에 특정정당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 주입될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이어 "학생 시절에는 균형있게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서는 안돼 있다. 학생시절의 민주시민 교육은 나와 다른 생각도 인정하고, 틀린게 아니고 우리 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합했을 경우 더 좋은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관용성 균형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학교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그것을 절충하고 검증하면서 새로운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까지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치교육"이라며 "현실정치에 여와 야가 지금처럼 이 국회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한 이런 상황 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조차도 하는거는 교육적으로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날 심포지엄은 '변화·기회·도전으로 만들어가는 경기교육,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남부청사에서 개최됐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정책자문위 대표, 공약이행평가단, 지역사회 인사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심포지엄은 △(1부) 돌아보는 경기교육 △(2부) 새로운 경기교육 △(3부)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임 교육감은 포럼 인사말에서 "경기교육에서 공교육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양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아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정말 공교육이 나아 갈 방향이라는 공감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고정시켜 놓고 무조건 따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며 "새로운 길은 늘 낼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성벽만 쌓고 새로운 길을 내지 않는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특정정당 교육 받게 되면 주입될 수 있어…성년 전 정당가입은 반대" 5일 경기남부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념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 개최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의견 절충과 대안 마련까지만"

<div><h2>[근현대사 특강] 한국과 일본, 서로 다른 근대화 방향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9d317086-6736-4de3-8712-5ca5851c3fcb.jpg" /></figure>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국시(國是·나라가 지켜야 할 방침)라는 단어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조선 성종 20년(1489)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543건이나 떴다. 초기 사례에서 그 의미를 살피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공론(公論)이 시행되면, 국시가 정해지고 치화(治化)가 저절로 아름다워진다”(『성종실록』권 262, 성종 23년 2월 21일 조)라고 했다. 의미에서 오늘날과 차이가 없다. 시기적으로는 사림파(士林派)가 등장하여 우리 역사에서 정파 정치가 시작한 바로 그때다. 사림은 선비의 숲. 전국 중소지주층이 농업 경제력 향상을 토대로 곳곳에 서원을 세워 학문을 연마하면서 생긴 신조어다. 지금까지 지식인은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 공부하던 부류에 한정되었다. 15세기 말에 지식인 집단이 크게 확장하면서 함께 해야 할 정신세계로 ‘공론’ ‘국시’ 등 격조 높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사림파의 등장은 큰 역사적 의미를 띠는 시대의 변화였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은 사림의 사화·당쟁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악의적’ 해석을 내놓아 민족사 이해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 어떤 정치체제도 시간이 흐르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18세기가 되면 사림의 붕당(朋黨·정파)정치도 공론 실현의 정신을 잃고 이권 탐하기 정쟁에 빠져 소민의 희생이 커졌다. 이에 영조와 정조는 군주 직접 정치가 대민(大民) 곧 양반 사대부로부터 ‘소민(小民)’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탕평 정치’의 시작이었다. 조선 시대 유교 정치가 이렇게 시대변화에 따라 발전적 변신을 거듭했다면 18세기 이래의 ‘소민 보호’ 표방은 근대의 여명으로 볼만한 시대변화다.미 교수 “조선, 유교 덕치로 500년 존속”우리 근대사는 이웃 일본과 자주 비교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 저들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비교는 지금도 흔하다. 최근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과오(過誤)』(原田伊織, 2017)라는 책이 나와 일본 독서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일본 근대의 대명사인 ‘메이지 유신’이란 단어 자체를 부정한다. 메이지 시대에는 ‘유신’이란 말이 없었는데 1930년대 쇼와시대 황도(皇道) 군국주의자들이 ‘쇼와 유신’을 표방할 때 ‘메이지 유신’이란 말을 함께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부제로 「일본을 멸망시킨 요시다 쇼인과 조슈(長州) 테러리스트」라고 붙였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은 도쿠가와 막부 타도를 외치다가 30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무사다. 그가 서쪽 조슈 (長州·야마구치) 번에서 키운 제자들이 ‘왕정복고’의 기치를 내세워 집권하는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테러 행위를 저지른 것을 낱낱이 비판했다. 쇼와시대 이래의 ‘관·군부 사학’의 극복을 일본 근현대사 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내세운 의미 있는 저술이었다.일본제국 침략주의를 열심히 비판해온 필자로서는 매우 반가운 저서였다. 이제 일본도 바뀌기 시작하나 싶어 필자의 연구원 기획으로 한국어 번역본을 출판하기로 했다. 일본 출판사를 통해 저자에게 한국어 번역본에 붙일 서문을 부탁했다. 2주쯤 지나 도착한 장문의 글을 받고 필자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사에 관한 저자의 지식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역사 인식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군부 사학’ 극복이란 과제는 어디까지나 자국 문제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910749b1-3032-41ae-8646-26d5a7b29515.jpg" /></figure>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 명나라로부터 유학(성리학)을 전해 받아 각지 번 소속의 무사들이 유교 지식에 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때까지 밀교 성향의 불교 신도일 뿐이었다. 무사 신분은 비교사회사적으로 조선왕조의 사림에 견줄 집단이다. 무사로서 익히는 병학(兵學)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유교의 평화 공존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林芳洲·1668~1755)는 교토 근처 출신이면서 한국어, 중국어를 배워 쓰시마(대마도) 번에 근무하면서 조선과의 통호(通好)를 중시하고 성신교린(誠信交隣)에 힘썼다. 그러나 조슈 세력이 왕정복고를 내세워 집권하면서 이런 평화론의 흐름을 뒤엎어 버렸다. 그들은 스승 요시다 쇼인이 옥중에서 쓴 「유수록(幽囚錄)」에서 밝힌 ‘주변국 선점론’을 ‘국시’로 삼아 국가 예산의 근 3분의 2를 매년 군비 확장에 투입하여 청일전쟁과 같은 큰 전쟁을 몇 번이나 일으켰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이 구미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강의 군사 기술을 속히 배워 그들보다 먼저 주변국을 차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것이 천황을 영광되게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소민 보호’의 정치 이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우선하던 조선의 국정과는 판이한 근대화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485805dd-56b5-490d-945a-587378a9c58b.jpg" /></figure>요시다 쇼인보다 7세 연장의 가쓰 가이슈(勝海舟, 1823~1899)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함대가 개항을 요구했을 때 그는 「해방(海防) 의견서」를 내 주목을 받았다. 도쿠가와 막부는 그를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에 배속하여 해군력 배양 일을 맡겼다. 그는 일약 대신 급 지위에 올랐다. 그의 「해방 의견서」는 조선업(造船業) 발전과 해안 요새 방어 체계 ‘진타이 (鎭台)’ 설치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해군 전습소가 네덜란드, 프랑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성과를 거두자 일본은 조선과 청국의 해군 창설을 도와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 이토 히로부미 등은 집권 후 가쓰 가이슈가 구축한 ‘진타이’ 체제를 모두 없애고 해외 출정이 가능한 ‘사단제(師團制)’로 바꾸었다. 1894년 청국과의 전쟁 소식이 알려지자 가쓰 가이슈는 일본은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받은 나라인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짓이라면서 개전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도쿠가와 시대 유교 지식 세계에 관심을 가진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만년에는 기독교 수용에도 적극적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5f9b9480-81ec-4845-8261-531a3e1c1126.jpg" /></figure>조선과 대한제국은 유교 정치 이념의 기조를 버리지 않은 때문인지 근대화 행진에서 누구도 이웃 나라 공격을 말하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정책이 갈수록 심해지자 구미 열강과의 신뢰 외교를 쌓아 중립국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다. 안중근이 ‘진정한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은 메이지 일본의 ‘국시’가 된 ‘주변국 선점론’에 대한 저격이었다.제3 자의 시선은 어떤가?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0년대초 서울대 법대에서 방문 교수로 가르친 적이 있는 윌리엄 로빈슨 쇼(1944~1993) 교수는 조선왕조가 500년 존속한 것은 법치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교 본연의 덕치(德治) 실현의 이념으로 ‘소민’의 억울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치를 추구했다고 했다. 한국 법제사 전공자로서 조선 전기 『경국대전』부터 고종 시대 『대전통편』까지 법전 발달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학계에 제출한 입론이다. 조선왕조는 무능하여 왕조를 무너뜨릴 힘조차 없어서 500년 갔다는 야유 섞인 평가가 난무할 때였다. 그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윌리엄 얼 쇼의 손자이자, 은평구 은평 평화공원에 우뚝 서 있는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들이다. 한국을 모국처럼 여기며 한국사를 전공한 로빈슨 쇼는 존스홉킨스 대학에 재직 중이던 1993년 39세로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승정원일기』 본 러 교수 “한국 발전 동력”수년 전 미국에 망명 중인 러시아 교수 한 분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서고로 안내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TV 방송 중 푸틴 정부가 크렘린 궁을 사용하는 것은 제정시대 차르 체제와 오버 랩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가 국외로 추방당했다. 필자는 규장각 국보 실에 표본으로 펼쳐 놓은 『승정원일기』 앞에서 국왕과 신하 간에 오간 대화를 매일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그는 오늘날 한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 현대사 전공자로 오래전 당 서기 스탈린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았으나 방명록만 남아있을 뿐 방문자들과 나눈 대화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국왕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매일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부끄러움 없는 소통문화를 오늘의 한국의 급속한 발전 원동력으로 보는 예리한 사평(史評)이었다. 남이 보면 혜안이 작동하는 우리 유교 정치 문화유산이 아닌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a3dc6bcf-b88f-479f-991a-62890b870cba.jpg" /></figure>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원회원. 진단학회 회장, 역사학회 회장, 학술단체연합회 회장,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고종 시대의 재조명』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등 다수가 있다.</div>

[근현대사 특강] 한국과 일본, 서로 다른 근대화 방향.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국시(國是·나라가 지켜야 할 방침)라는 단어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조선 성종 20년(1489)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543건이나 떴다. 초기 사례에서 그 의미를 살피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공론(公論)이 시행되면, 국시가 정해지고 치화(治化)가 저절로 아름다워진다”(『성종실록』권 262, 성종 23년 2월 21일 조)라고 했다. 의미에서 오늘날과 차이가 없다. 시기적으로는 사림파(士林派)가 등장하여 우리 역사에서 정파 정치가 시작한 바로 그때다. 사림은 선비의 숲. 전국 중소지주층이 농업 경제력 향상을 토대로 곳곳에 서원을 세워 학문을 연마하면서 생긴 신조어다. 지금까지 지식인은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 공부하던 부류에 한정되었다. 15세기 말에 지식인 집단이 크게 확장하면서 함께 해야 할 정신세계로 ‘공론’ ‘국시’ 등 격조 높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유교 평화’, 막부는 ‘주변국 선점’…국시가 달랐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67218_1380374_m_1.jpeg" /></figure>▲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당과 대통령실의 합의를 거쳐 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원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질문을 피하고 말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단순히 이게 영부인의 사과를 묵살함으로써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총선백서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여권 일각에선 총선 당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마토 주스"…시청역 참사 희생자 조롱했던 20대男 자수서울시청역에 마련된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20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추모현장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음 날인 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경찰은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삼성 갤럭시, 2분기 주춤...하반기 'Z플립6·폴드6' 승부수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가운데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영업이익은 2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계절적 비수기와 스마트폰 부품원가 상승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52.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2022년 3분기(10조850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1% 늘었다.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영향으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2분기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는 이번 분기 DS 부문 영업이익이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이날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증권사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모바일(MX)·네트워크(NW) 사업부가 2조2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 효과로 영업이익 3조5100억원을 기록했던 전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div>

▲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당과 대통령실의 합의를 거쳐 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7/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 등

<div>[우리문화신문= 중국 다렌 이윤옥 기자] 7월 4일(목) 저녁 5시, 인천항국제터미널을 떠난 대인훼리는 서해바다를 밤새 달려 아침 9시30분(현지시각) 다렌항에 우리 일행을 내려놓았다. 우리 일행이란 (사)탄운이정근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겸)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과 김겸 회장을 비롯한 이사 등 '탄운이정근의사기념사업회 백두산 답사단(이하, 답사단)'을 말한다.탄운 이정근(灘雲, 李正根 1863-1919) 의사(義士)는 1919년 3월 31일 화성군(현 화성시) 향남면 발안 장날을 기해 제자들과 지역민들을 포함한 1천여 명을 이끌고 만세 시위에 앞장서다 일경의 총검에 복부를 난자당하자 흐르는 피를 손에 움켜쥐어 일경의 얼굴에 뿌리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장렬히 순국의 길을 걸은 독립투사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1766769378_b82633.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1766761718_24117c.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2261654805_c911c6.jpg" /></figure>답사단은 다렌(大連)에서 전세버스에 올라 백두산 등정이 가까운 도시인 퉁화(通化)까지 장장 8시간의 긴 여정에 올랐다. 사실 다렌이라면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등 독립투사들이 갇혀 있었던 뤼순감옥을 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으나 부득이 일정상 다음을 기약하고 답사단을 실은 버스는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진 남만주벌판의 옥수수밭을 지나 북으로 북으로 달렸다.8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세 번 휴게소에 들렀는데 두 번째 들른 곳이 무순(撫順) 휴게소였다. 버스가 무순휴게소를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병 지도자 윤희순(1860-1935) 지사가 떠올랐다.윤희순 지사는 부녀자들을 모아 의병활동을 하면서 8편의 의병가를 만들었고, 4편의 경고문을 지어 의병과 싸우던 관군, 의병을 밀고했던 밀고자들 그리고 일본군에게 일침을 가했던 여장부다. 윤희순 지사는 1911년 시아버지 유홍석과 남편 유제원을 따라 중국 환인현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중국으로 망명한 지 2년 만에 시아버지 유홍석이 세상을 떠났고, 다시 2년 만에 버팀목이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176676682_57676c.jpg" /></figure>“슬프고도 슬프다, 이내신세 슬프도다, 이국만리 이내신세 슬프고도 슬프도다, 보이는 눈 쇠경이요 들리는 귀 막혔구나, 말하는 입 벙어리요 슬프고도 슬프도다, 이내신세 슬프도다 보이나니 까마기라, 우리조선 어디가고 왜놈들이 득실하나, 우리인군 어디가고 왜놈대장 활기치나, 우리의병 어디가고 왜놈군대 득실하니, 이내몸이 어이할고 어디간들 반겨줄까, 어디간들 반겨줄까” - 윤희순 지사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왜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득실거리는 땅이지만 윤희순 지사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 활동무대를 환인현에서 이곳 무순지역으로 옮긴 윤희순 지사는 든든한 세 아들 돈상, 민상, 교상과 함께 조선독립단을 조직하여 남만주 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1766772009_2cc7b3.jpg" /></figure>차창 가에 펼쳐진 끝없는 옥수수밭을 바라다보며, 나는 8시간 동안 길고 긴 여정 속에서 고국을 떠나 황량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를 떠올렸다. 만주에 근거지를 둔 통의부(統義府)에 소속되어 안봉선(安奉線) 무순정거장 부근 포가둔촌(包家屯村)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왜경과 교전을 벌이다 순국한 이여춘(李如春, 1995년 애국장) 지사도 그 가운데 한 분이다.요녕성 다렌에서 아침 9시 반부터 달리기 시작한 버스가 8시간을 달려 길림성 퉁화에 도착할 무렵에는 서서히 옥수수밭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그 위로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모습을 보면서 독립투사들의 모습이 희미해져 가는 듯해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다보았다. 드디어 퉁화에 도착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1766749966_dc00ea.jpg" /></figure>< 취재기 계속> </div>

[우리문화신문= 중국 다렌 이윤옥 기자] 7월 4일(목) 저녁 5시, 인천항국제터미널을 떠난 대인훼리는 서해바다를 밤새 달려 아침 9시30분(현지시각) 다렌항에 우리 일행을 내려놓았다. 우리 일행이란 (사)탄운이정근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겸)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과 김겸 회장을 비롯한 이사 등 '탄운이정근의사기념사업회 백두산 답사단(이하, 답사단)'을 말한다.

다렌서 퉁화까지 8시간 동안 독립투사 떠올리다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872512651_cd24e9.png" /></figure>【 청년일보 】 허위 증거를 동원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인천의 모 중학교 사건 피해 교사와 배우자와 자녀가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국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을 통해 전했다.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학생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또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의결과 관련한 자료까지 요구받아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동료 교사이며 피해 교사의 배우자는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항상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사였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민원을 자주 내기로 소문난 학부모가 남편이 자기 자식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해,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말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이어 "학생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주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말해 친한 아이들에게 그것이 사실인 양 인지하게 하고, 생일파티에 초대해 유도질문을 해 경찰, 검찰에 결국 허위 증원 자료를 내었다"며 그 결과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남편과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한 사실을 양심 고백하는 학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라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역으로 이 증거자료가 없었다면 어떤 교사든 학부모, 학생이 마음만 먹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혐의 있음으로 판정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따로 교사에게 물어 상황이나 맥락을 듣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 말만 듣고 법원에 송치시킨 것이 너무 기가 막힐 일이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교원 인식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실시했다.'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례 증가 이유'를 물은 결과, 25%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이어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고,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 뒤를 이었다.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라는 폭력으로 포장돼 교사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느끼게 됐다. 요즈음,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여러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 해결 방안으로는 ▲학생들에게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제공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교권침해의 부적절 행동의 결과 인식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 촉진 등이 있다.이를 비롯한 강력한 처벌과 교권 향상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오길 소망한다.【 청년서포터즈 7기 김현진 】</div>

【 청년일보 】 허위 증거를 동원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인천의 모 중학교 사건 피해 교사와 배우자와 자녀가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국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을 통해 전했다.

[청년발언대] "정당한 교육행위가 폭력으로 포장돼"…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가족 호소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였으며,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지향한 단체로 옳은 것은?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