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5/3ab9484c-7543-4cb6-b46e-53abdc1dce9f.jpg"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양영유 지음단국대학교출판부“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스토리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때 한 말이다.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이 교육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며 금수저·흙수저의 대물림을 끊자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교육 정책의 윤곽은 안개 속이다.디지털 키즈의 시대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대학 입시를 향한 줄서기는 여전하다. 보수·진보 정권이 교차하는 동안 입시 제도가 수없이 바뀌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고통’은 줄지 않았다. 이 책은 31년 간 기자로 이런 교육 현장을 관찰하고 교수가 되어 대학 현실을 목도한 저자가 쓴 '교육 여정 동행서'.저자는 정치가 교육을 이용해온 과정과 교육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해온 모습을 취재 수첩에서 찾아냈다. 평균 재임 기간 14.9개월로 단명인 역대 교육부 장관 12명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흥미롭다. 목욕탕에서 만난 김진표, MB 테니스 친구 안병만, 교육 그랜드슬램 이주호의 명암 등이다. 특히 새 정부에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좌충우돌 ‘탐구 교육’과 고령화 시대를 위한 평생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 중심 정책’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5/news-p.v1.20250814.cbc0117ff4184c99833f7ff5dd732c9d_P1.webp" /></figure>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감싸는 SNS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내정자는 당시 두번째 교육감 임기를 지내고 있었다.최 내정자는 2019년 8월25일 “김민웅 교수님 글 공감하며 공유합니다”라며 김 전 경희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가 ‘특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문제 삼은 글이었다. 공유된 글에는 “조국 대전은 적폐 세력의 사법개혁 저지와 문재인 정권 붕괴 전략 외 다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권 계급을 위한 특권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장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게 해놓고 탈락하지 않은 누군가를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주범처럼 몰고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5/news-p.v1.20250815.3db5fc8de0134775b8f664f588699be8_P1.webp" /></figure>같은 해 9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했다. 퇴직교사 노모씨가 쓴 글을 보면 “널리 고르게 나누는 제도의 마련 없인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다”며 “확증편향의 속 좁은 기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확증편향으로 치부한 글이다.입시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공격으로 치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밝힌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은 “조국에 대한 진보의 공격은 하고 싶다면 청문회 이후 충분히 시간과 여지가 있다”며 “조국에 대한 공격에 합세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자 주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학생·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입시 문제를 외면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의 교육 행보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는 과거 충남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국 사태에 대한 최 내정자의 현재 입장을 묻자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div>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교진 교육장관 내정자, ‘조국은 희생자 페북 글’에 “공감하며 공유한다”

<div><h2>'대한민국 트리거 60' ⑳ 수능 30년, 그리고 사교육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5/7daa8eee-8646-4a9b-bc09-434e8b25cec8.jpg" /></figure>1993년 8월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첫선을 보였다. 여론에 촉각을 세우던 교육부 수능 준비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호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능 문제를 본 교육부 출입 기자들도 내심 놀랐다. 단편적 지식을 다루고 암기력을 테스트하기보다 창의력과 고차원 사고력을 묻는 문제였다. 언론은 ‘탈 교과 통합출제로 산교육 기대’ ‘암기식 탈피’ ‘탐구 교육의 전기로’ 같은 긍정적 기사를 냈다.대대적 교육개혁을 준비하던 청와대팀도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수능 성공을 교육개혁의 출발로 여겼던 김영삼 대통령은 여론 반응에 만족했다. 출제위원들에게 청와대 칼국수를 대접하겠다는 김 대통령을 비서진이 만류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30년 동안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수능이 치러졌다.수능 도입은 필연이었다. 80년 전두환 신군부는 민심 회복을 위해 여러 조치를 단행했다. 교육 분야에선 ‘7·30 교육개혁 조치’가 나왔다. 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가 핵심이었다. 교과서 범위에서만 출제하는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도입됐다.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이 목표였다. 현실은 달랐다. 학생들은 한 번 시험에 모든 걸 걸어야 했고,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이 전국 학교로 확산했다.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수능이다. 학력고사가 단편적 지식을 묻는 ‘학업 성취도 평가’였다면, 수능은 교과 지식을 종합해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적성시험’이었다. 통합교과적, 탈교과서적 소재로 만든 고차 사고력 평가를 지향했다. 사회 현상을 담은 국어 지문이 나왔고, 생물 지식, 그래프 해석력,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정책 당국은 교육 패러다임도 바뀌길 바랐다. 당시 대학학무과장으로 수능 실무를 총괄한 서남수 전 장관은 “수능이 처음 나왔을 때 교실 수업을 자극했고, 가르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97학년도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한 제주 대기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리 시간에 신문자료를 스크랩해서 발표하고,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서로 비교하며 토론하는 혁신이 이뤄졌다. 교과서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의 탐구 학습이 진행됐다. 정부는 자연스레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일타강사 내세운 학원가의 마케팅<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5/71a6035c-03c0-46dd-8347-414dee65eb04.jpg" /></figure>하지만 학교 수업이 한꺼번에 바뀌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김성열 명예교수는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의 수업이 통합적·탐구적 출제를 감당하기에 벅찼고, 교과별 전통 수업 방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만으로 통합교과적, 탈교과적 문항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수능 과목에 포함돼야 살아남는다는 ‘교과 이기주의’까지 고개를 들었다. 당초 교육 당국은 언어·수리·외국어로 시험 과목을 발표했다. 당장 과학 단체가 반발했다. 과학입국을 강조하면서 과학 기초 능력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 탐구’가 들어가자 이번엔 ‘사회 탐구’도 넣어야 한다는 불만이 터졌다. 이후에도 각 교과 영역의 반발은 계속됐다.2014학년도부터 과목명이 언어·수리·탐구에서 국어·수학·영어로 바뀌었고 탈교과, 통합교과를 지향한 수능의 초기 정신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수능 개발에 참여한 박도순 명예교수는 “적성시험을 표방한 수능이 어정쩡한 교과별 학력고사로 되돌아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5/b80a52c3-e477-4e1a-9255-db27791c60f6.jpg" /></figure>한편 수능이 도입되자 학교보다 빠르게 대응한 건 학원이었다. 수능형 ‘일타 강사’를 고용하고 학생 요구에 맞춰 문제 풀이 요령을 가르쳤다. ‘불안 마케팅’도 시작됐다. 연간 사교육비는 1994년 5조8000억원에서 2024년엔 29조원으로 늘어났다. 수능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30년 새 5배가 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큰 폭의 증가다.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은 민감한 이슈다. 역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능 문항의 EBS 교재 연계, 선택형 수능 도입 등 정책을 내놨지만, 학원은 대책을 만들었다.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쉬운 수능’을 표방했지만, 변별력 논란으로 ‘킬러문항’과 ‘불수능’이 생겨났다. 수업 시간에 수능 문제집을 푸는 학생이 늘면서 공교육 위기론은 더욱 높아졌다. 교육 주도권이 사교육으로 넘어갔다는 비판도 거세졌다.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다. 30년 수능 역사가 주는 교훈을 살필 때다.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하다. 첫째,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이라는 도전을 맞고 있다. 적은 인구로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 해법은 국민 각자를 일당백 역량의 창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다.둘째, 수능은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는다는 능력주의의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경제력(사교육)이 자녀 성적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이다. 두 번째 역할이 커질수록 교육적 정의를 위협한다. 정부는 다양한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 시장은 부모의 욕망을 발판 삼아 이를 무력화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성적 따라 줄 세우기 시험 언제까지…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5/7d096772-7a04-4c42-9540-0ce3396b10bd.jpg" /></figure>사교육은 논술과 예체능 실기 사교육, 수시 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학교생활기록부 스펙 쌓기 컨설팅까지 전방위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의대 열풍이 불면서 고교 내신에 대비해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배우는 선행학습마저 성행한다.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리브스는 저서 『20대 80의 사회』에서 상위 20% 계층은 ‘좋은 부모 역할’이라는 명분으로 사교육을 당연시하지만, 사실은 다른 자녀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며 사회 통합을 해치는 길이라고 경고한다. 명문대 진학을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 상승 수단으로 여기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입시 정책의 ‘기술적 조정’만으로 사교육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경쟁 압력이 낮아져 사교육 열풍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려는 부모들이 있는 한, 사교육 문제는 입시 제도의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대입 제도 개혁은 어려운 과제다. 모두가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고 이해 당사자이다 보니 대안 찾기가 어렵다. 결국엔 교육적 원칙이 중요하다. 학생들을 하나의 시험으로 줄 세우는 ‘선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과 발전을 돕는 맞춤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능도 단순 지식을 묻기보다 사고력·문제 해결력·창의성을 평가하는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학교의 준비와 국민적 신뢰 없이 이상적 제도만 내세우면 개혁은 헛된 꿈에 그칠 수 있다. 일본도 ‘대학입학센터’ 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려다 채점 인프라 부족으로 중단했다.그동안 수능 개편은 고차원의 사고력과 창의력 평가보다 학습 부담·사교육을 줄이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수능의 역사적 교훈은 평가를 잘 활용하면 교육 혁신의 불을 댕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입 제도의 교육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미래형 평가 체제를 설계할 때다.수능일엔 일상도 ‘잠시 멈춤’…비행기 착륙도 늦춰매년 11월 둘째 주 수능일, 대한민국의 일상은 잠시 멈춘다. 출근 시간이 늦춰진다. 증권시장과 은행 개장을 1시간 늦춘다. 수능 시험날은 12년 공부의 마무리이자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1993년 8월 20일 수능일을 앞두고 서남수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고심에 빠졌다. 처음 도입한 ‘영어 듣기평가’ 때문이었다. 소음 관련 불만이 계속됐다. 자동차 소음은 경찰과 모범운전자들 덕분에 해결됐다. 철도청은 기차 경적을, 해운 항만청은 뱃고동 소리를 자제하거나 줄이도록 했다. 문제는 비행기 소음이었다. 서 과장과 함께 고민하던 김화진 사무관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끌어냈다.“교통부가 비행기 이착륙을 중단시킨답니다. 비행기 속도를 조절해 조금 빠르거나 늦게 도착하도록 조치한답니다. 공항 근처 비행기는 인근 바다 위를 몇 바퀴 돌게 하고요.”군용기도 문제였다. 북한 비행기가 내려오는 등 비상시 긴급 발진하는 전투기 소음을 해결해야 했다. 듣기평가 시간에 비행기를 띄우지 말라고 북한에 부탁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국방부는 듣기평가 전에 미리 전투기 몇 대를 이륙해 놓겠다며 협조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요청으로 미군 헬기 소음도 해결됐다.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은 ‘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편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5/a761c649-d69b-42da-80fc-544892f37a71.jpg" /></figure>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div>

'대한민국 트리거 60' ⑳ 수능 30년, 그리고 사교육. 1993년 8월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첫선을 보였다. 여론에 촉각을 세우던 교육부 수능 준비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호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능 문제를 본 교육부 출입 기자들도 내심 놀랐다. 단편적 지식을 다루고 암기력을 테스트하기보다 창의력과 고차원 사고력을 묻는 문제였다. 언론은 ‘탈 교과 통합출제로 산교육 기대’ ‘암기식 탈피’ ‘탐구 교육의 전기로’ 같은 긍정적 기사를 냈다.

암기 대신 창의력 측정? 명분만 남은 '누더기 수능'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 ⑳]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F0PYOF_1.jpg" /></figure>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모든 학문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대학 혁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유초중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교권 침해, 유보 통합 문제, 고교학점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하고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최 후보자는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은 유초중고등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결국은 교육의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체험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iv>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교육 정상화·균형발전 중요"

<div>‘주권자’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널리 쓰이는 말이 됐다. 하지만 한국의 공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이 모호함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8/15/news-p.v1.20250814.dce05a118a6a434cada240b29c2a478c_P1.webp" /></figure>주권과 주권자‘주권’을 가장 흔하게 듣는 때는 선거 시기일 것이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달라’는 투표 독려 문구는 언론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자주 쓴다. 이때 ‘주권’은 투표에 대한 권리나 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과 ‘주권을 행사’하러 투표장에 가는 사람을 동시에 떠올려보면, 뭔가 혼란스럽지 않은가? 헌법에 언급된 ‘주권’은 권리가 아니고,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집회 현장에서는 ‘주권자의 요구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는 ‘우리는 주권자로서 집회에 참여했다’ 같은 발언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이때 ‘주권자’란 정확히 누구일까? ‘시민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주권자는 시민인가 국민인가? 모든 게 모호해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주권’은 ‘주인의 권리’를,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 정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는 주권자 국민이므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라는 식의 논리도 찾을 수 있다.이런 모호함은 다음의 두 가지 혼동에서 비롯한다. 첫째, ‘주권’이 권리(right)와 권력(power)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 사이를 오간다. 둘째,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시민(citizen)과 단일한 덩어리로서의 인민(people)을 뒤섞는다.이런 혼동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 개념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에 언급된 ‘주권’은 서구 개념의 번역이다. 편의상 영어로 설명하면, sovereign(주권자)의 어원적 의미는 ‘최상위에 있는 자’이고, 신이나 왕을 지시하는 말로 쓰였다. sovereignty(주권)는 최상위에 있는 자가 가진 힘이다. 이것이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절대권력을 의미하게 됐고, 현대에는 법 자체를 만들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권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주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권리는 개인에게 속한 것이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주권은 인민에 속한다. 주권이 개인이나 몇몇 개인에게 속한다면, 그건 군주정이나 독재 체제다.시민, 시민들, 인민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국민’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 개념을 뒤섞으며 온갖 혼란을 일으킨다. 시민은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고, 시민들은 말 그대로 시민 여럿이고, 인민은 단일한 정치적 덩어리다. 어떤 1명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다면, 이는 시민 개인의 의지다. 100명이 모여 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는 시민들 100명의 의지다. 그럼 모든 시민이 단 1명도 빼놓지 않고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이 역시 시민들 모두의 의지이지, 인민의 의지는 아니다. 선거와 의회를 비롯한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지가 하나로 종합됐을 때, 비로소 인민의 일반 의지라는 것이 탄생한다.주권은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일반 의지를 형성한 인민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시민이 모인다고 해도 주권자는 아니다.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시민들의 발화는 인민을 참칭(僭稱)하는 것이다.이재명 정부의 최근 결정, 특히 장관 인선과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신을 ‘주권자’라 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에 저항하던 시민들이 항상 ‘주권자’를 자임했다는 것과 분명히 대조된다.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 말은 인민을 지칭하는 헌법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한 반(反)박근혜, 반윤석열 진영이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었다.이런 식의 이름 붙이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분이 전체를, 특수가 보편을 자임하는 것은 헤게모니의 핵심 논리이고, 이는 모든 정치적 실천의 필수요소다. 이 논리를 가장 극단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서구의 극우 포퓰리즘이다. 극우 정치인이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가 인민이다’라고 선언할 때, 이는 ‘엘리트 계급과 이주민을 배제한 우리야말로 참된 인민이다’를 함축한다. 시민들이 자신을 인민이라 부르는 행위는 논리적 거짓이지만, ‘우리’라는 정치 진영을 구축하는 수행적 발화처럼 작동한다.물론 한국의 독특성도 있다. 첫째, 부분이 전체를 자임하는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극우가 아니라 오히려 극우에 맞서는 진영이다. 국민의힘과 그 주변 세력은 전체와 보편을 자임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 둘째, 그 논리가 가진 비합리적·비개념적 본성을 고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헌법 개념이 사회적으로 명확히 공유된 곳에서는 ‘우리가 인민이다’ 같은 발화가 개념적 오류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즉 사람들은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임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사용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표현이 개념적 오류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거나 무시한다.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임을 자각하면서 쓰는 사람도 별로 없다.이런 논리의 사용은 유용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그것은 강력한 배제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권자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다’라는 식의 발화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들은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선언은 ‘우리’를 구성하는 동시에 ‘그들’의 결집을 초래하고,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반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 논리는 외부의 대상뿐 아니라 내부의 작은 목소리도 배제한다. 얼마 전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이질적 집단 모두가 ‘주권자’를 자임했고, 이재명 정부는 자신에게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런데 이 명칭에 언급된 ‘주권자’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포함되는가? 현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거리의 시민들이 분노와 자부심을 담아 외쳤던 ‘주권자’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부르는 이름인가, 아니면 주류에서 벗어난 작은 목소리를 삭제하는 자의 이름인가? ‘주권자’가 승리하자 이 말의 진정한 기능이 드러나고 있다.<박이대승 정치철학자></div>

‘주권자’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널리 쓰이는 말이 됐다. 하지만 한국의 공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이 모호함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60) 누가 주권자인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84a3b130-ab15-4065-9948-4cbc964a094a.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당대표 후보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을 내정한 데 대해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냐”며 “도대체 무슨 신세를 졌길래 국정으로 브로맨스를 찍고 있나”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부부 사면에 이어 조민 대변자의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까지 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 법대교수를 내정했다“며 글을 시작했다.안 후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며 ”조국 부부 입시비리 사태를 두고, ‘조민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외친 사람 아니냐. 부산대 총장 재임 중 기를 쓰고 조민 방탄에 열중하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도 당했다“고 했다. 이어 “부산교육감에 출마해서는 ‘입학 취소를 막을 재량이 없었다’, ‘조민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성문을 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부부에게 드러나지 않은 빚이 있나 보다”며 “이 대통령이 조국 부부에게 막대한 빚을 당겨 쓰지 않는 이상에야 광복 80주년에 부부를 쌍으로 사면을 시켜주고, 그 자녀의 대변자에게는 장관급 자리까지 선사한단 말인가”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324e5757-7e1c-4546-871e-932914926307.jpg" /></figure>1961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마산고와 부산대를 졸업한 차 전 총장은 부산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0년 5월 부산대 총장에 당선된 이후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부산교대와 통합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립대 통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차 전 총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다.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창원지검 등에서 3년간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2002년 창원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차 전 총장은 지난 2월 12일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또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다.</div>

안철수 국민의힘당대표 후보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을 내정한 데 대해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냐”며 “도대체 무슨 신세를 졌길래 국정으로 브로맨스를 찍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李, 조국에 빚 졌나…부부 사면에 자녀 대변자까지 장관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GB6AIK_1.jpg" /></figure>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자본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떠한 액션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다.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에 방문해 “의외로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며 “어떤 괴물이 왔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평범하게 60살이 조금 넘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의사결정이나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되면 그때 표현하면서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의 활동에 익숙하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에 온지 두 시간밖에 안 됐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북 송금 재판의 변호를 맡는 등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div>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자본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떠한 액션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에 방문해 “의외로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며 “어떤 괴물이 왔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평범하게 60살이 조금 넘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자본시장에 불안정성 초래할 액션 기대 말라…과격한 사람 아냐”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14/p1065567579348220_632_thum.jpg"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 토론을 열심히 하네요. 현안을 가지고 전국을 돌며 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토론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좋은 생각을 쏟아놓으라고 하네요. 공무원의 한 시간은 전 국민의 한 시간씩을 합친 것과 같고, 국민이 내놓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모여 집단지성이 되어가는 모습이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드러난 갈등이 토론으로 풀려 효험이 바로 나타나네요.역시 우리 대한 국민은 지혜로워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고 뽑았으니까요. 또 국민은 우둔한 구석이 있어서 윤석열 같은 희대의 잡범을 선출하기도 했네요. 따지고 보니 벌써 당선 무효형의 범죄를 깔고 있었네요.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생각나네요. <孔子家語> 원문; “임금은 배요, 뭇사람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한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夫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기후변화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날마다 쏟아지는 폭염 아래서 실감합니다. 오늘은 박지원(朴趾源,1737~1805)의 편지 ‘상종형(上從兄)’을 읽으며 더위와 추위에 대처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김낙행(金樂行,1708~1766)의 글 織席說(직석설)의 ‘織席有益五者(직석유익오자)’를 감상하며 고령화 시대의 노후생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1) <편지 성독>上從兄(상종형)이라朴趾源(박지원)이라人於酷暑嚴沍(인어혹서엄호)에 不識處之之道(불식처지지도)하니 脫衣揮箑(탈의휘삽)에도 不勝炎熱則逾熱(불승염열즉유열)하고 炙爐襲裘(자로습구)에도 不禁寒栗則逾冷(불금한률즉유랭)하니 不如着心讀書(불여착심독서)니라 要之自家胷中(요지자가흉중)에 不作寒熱(부작한열)이라 *沍찰호,揮휘두를휘,箑부채삽,炙구울자,爐화로로,襲껴입을습,裘갖옷구<번역> 사촌형님(從兄)께 올림니다---박지원사람들이 심한 더위와 모진 추위를 만나면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옷을 벗거나 부채를 휘둘러도 불꽃 같은 열을 견디지 못하면 더욱 덥기만 하고, 화롯불을 쬐거나 털배자를 껴입어도 한기(寒氣)를 물리치지 못하면 더욱 떨리기만 하니, 이것저것 모두가 독서에 마음을 붙이는 것만 못합니다. 요컨대 자기 가슴속에서 추위와 더위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겠지요.(2)織席有益五者(직석유익오자)라 : 자리짜기의 유익함 다섯 가지1) 不徒食一也(부도식일야)라 : 무위도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2) 簡閒出入二也(간한출입이야)라 : 바깥출입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둘이라.3) 盛暑忘蒸汗(성서망증한)하고, 當晝不困睡(당주불곤수)가 三也라 : 무더위에 땀 흘릴 일이 없고, 낮에 곤하게 낮잠 자지 않는 것이 셋이라.4) 心不一於憂愁(심불일어우수)하고, 言不暇於支蔓(언불가어지만)이 四也라 : 마음이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않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할 겨를이 없는 것이 넷이라.5) 旣成而精者(기성이정자)를 將以安老母(장이안노모)하고, 粗者(저자)를 將以藉吾身與妻兒而(장이자오신여처아이) 使小婢輩亦免於寢土(사소비배역면어침토)하고, 有餘將以分人之如余窮者(유여장이분인지여여궁자)가 五也라. : 자리를 짜고 나서 촘촘하게 잘 짠 것으로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거친 것으로는 나와 처자가 깔고, 어린 여종들로 하여금 땅바닥에 눕지 않도록 하고, 또 남는 것이 있으면 나처럼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유익함이라.국민을 이루는 남녀노소가 남녀는 비등한데, 노소의 편차가 심각하다. 세대 갈등, 고령화 대책, 청년 정책에 대한 열렬한 토론이 절실하다. 옛글 두 편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토론거리’를 찾을 수 있다. 1) 용건을 넘어선 정신의 교류에 대한 편지 재인식, 2)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 더위와 추위에 대처하기, 4) 불면증 극복, 5) 일하기(勞力者)와 글하기(勞心者), 6) 말하기와 침묵, 7) 나누기와 봉사 등 살아가며 만나는 소소한 이야기를 늘 나누자.백태명 울산학음모임 성독반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 토론을 열심히 하네요. 현안을 가지고 전국을 돌며 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토론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좋은 생각을 쏟아놓으라고 하네요. 공무원의 한 시간은 전 국민의 한 시간씩을 합친 것과 같고, 국민이 내놓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모여 집단지성이 되어가는 모습이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드러난 갈등이 토론으로 풀려 효험이 바로 나타나네요.

[백태명의 고전 성독] 이재명의 토론 사랑

<div>추천!더중플-이재명의 사람들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권력의 지도가 바뀝니다. 이재명의 옆에는 어떤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까요.이재명 정권의 키맨을 한명씩 해부합니다. 각자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과 그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끈끈한지 알려드립니다.기사 전문은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서비스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이재명의 사람들’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이재명의 사람들⑳ 정진상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61b494c0-6aee-4663-89d1-06036792bf8c.jpg" /></figure>“내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수년 전 ‘측근’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유명한 발언이다.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측근으로 표현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누군가를 ‘측근’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준다는 걸 안다. 그런 말을 절대 안 하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김용·정진상과 인연이 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느냐.”둘 중 더 베일에 싸인 인물은 정진상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던 김용은 인터뷰를 하는 등 언론 노출이 적잖았다. 하지만 정진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까지 지냈지만 외부 접촉은 제한적이었다. 외려 그가 유명해진 건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였다.그런 정진상과 이 대통령을 모두 잘 아는 이들은 “정진상의 머릿속은 온통 이재명뿐”이라고 말한다.지난 5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런 말을 전했다.“대장동 사건으로 정진상이 수감돼 있을 때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구속돼 옥중에 있는데도 중앙일보를 포함한 신문 6개를 매일 읽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행보를 꿰고 있더군요. 아, 이 사람 머릿속엔 정말 이재명밖에 없구나….”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은 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화천대유 등 특정 업체에게 거액의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정진상은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취지를 고려해 다른 형사 재판과 함께 중지됐다. 하지만 정진상은 여전히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진상의 재판 결과가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대형 사건에 휘말린 만큼 정진상은 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있어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건 3년 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자리가 마지막이었다. 2022년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이후 보석(조건부 석방)이 됐지만, 그 조건 중 하나가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에게 접근 불가 그리고 자정 전 귀가였다. 말 그대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인 셈이다.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뒤 정진상 측은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이유를 들어 “정진상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정진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는 건 두 사람을 잘 아는 이들 사이의 중론이다.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경기지사일 때까지 ‘이재명에게 올라가는 결재 서류는 반드시 정진상의 방을 거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언론계 인사)였다. 2022년 대선을 치를 때도 이 대통령 주변에선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도 후보 마음을 돌리려면 정진상한테 부탁한다”고 했다.※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대통령 이재명의 삶과 정치[이재명의 사람들 ▼] ‘더중앙플러스’ 구독하시면 모든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얼굴 없는 李 최측근, 김현지…나이도 대학도 모르는 ‘고딩맘’ ①李 “남준이와 상의해서 하라”…원조 친명도 ‘이 남자’ 찾는다②“병상에서 김민석이 보이더라” 이재명 최측근 된 ‘그날 뉴스’③“강 의원 아끼다 똥 되겠어” 강훈식 설득한 이재명 한마디 ④“민생지원금 현금화? 말 안됨” 이재명 기강도 잡은 ‘교수님’ ⑤맞담배 태우며 “날 도와주세요”…이태형이 李에 매료된 그 밤 ⑥술먹다 대뜸 전화하는 김남국…그는 어떻게 李 막냇동생 됐나 ⑦호텔경제학 욕먹자 그가 나섰다…“우린 같은 과” 李가 반한 남자⑧‘마동석 근육’ 이유 있었다 … 찐 운동권 정성호의 속사정 ⑨이재명 탈탈 털더니 의전담당…최측근 '유령작가'의 정체⑩5개월전 올린 '페북 글' 뭐길래…이재명이 경제 맡긴 김용범⑪"이재명이 좌파? 절대 아냐…증거는 김병욱 보면 안다"⑫"지금 사법부 공격? 안돼요" 김영진의 직언, 李 살렸다⑬“대법도 핫한 놈 쉽게 못 죽여” 이 말로 ‘李 책사’ 김우영 탄생⑭李 영입 제안에 얼굴 감쌌다…“대출 어떡해” 하정우의 고민⑮“DJ 30년 견뎠다, 李 견디시라” 문진석, 한밤 여의도공원 충언⑯"매주 재판 갈 때 제일 좋았다" 천준호, 이재명 앞 '폭탄 발언'⑰'진짜 대한민국' '잘사니즘' 그의 입이 이재명을 홀렸다⑱금기 깨고 "박정희면 어떻나"…화제의 李연설, 윤 팀장 작품⑲</div>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권력의 지도가 바뀝니다. 이재명의 옆에는 어떤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까요.

김현지? 천만에, 그가 1번이다…이재명 직접 인정한 "내 측근" [이재명의 사람들⑳]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스토리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때 한 말이다.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이 교육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며 금수저·흙수저의 대물림을 끊자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교육 정책의 윤곽은 안개 속이다.

정권 따라 춤추는 교육 정책은 그만, '학생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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