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막아라” 해외도 '생산적 금융' 흐름 가속

국내 은행권이 정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기관 주도뿐 아니라 민간 금융 주도 사례도 활발해지며 은행권 참여 유인을 위한 규제 개선도 논의되는 추세다.

20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해외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유럽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생산적 분야로 자본 배분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부동산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이 쏠리며 대출 편중 불균형이 과도화하고, 모기지 대출만 잔액이 확대되는 등 자본 배분 쏠림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다.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대출 등 타 부문 대출은 정체 혹은 감소했지만, 모기지 대출만 유일하게 잔액이 확대돼 전체 대출의 5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캐나다 역시 기업과 가계대출 비중이 7:3 비중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 주도하에 경제 체제 내 효율적 자본 배분을 위한 생산적 금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장기 자금이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은 기관이 주도하고, 민간 은행이 이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EU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EIB 그룹이 기술 기업 지원을 위해 발족한 모태펀드 유럽 기술챔피언 이니셔티브(ETCI)가 선봉에 나섰다. 올해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 기업에 자금 조달 지원하는 '테크EU 플랫폼; 출범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군용 드론 등 유럽 내 기술기업에 700억유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국부펀드와 국책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기술기업들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대거 자본을 공급하고 나섰다.

민간은행 주도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혁신 기술을 가졌지만 담보가 없어 잠재 위험이 큰 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증권화 거래, 기업형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은행권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을 위해 규제 완화 논의도 활발하다. 증권 시장 효율화와 담보 기준 확대, 소매 저축에서 투자 전환 전략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은행권 생산적 금융 확대는 경제 활력 제고에 더해 부동산 자금 쏠림에 따른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정책적 유인과 은행의 자율적 노령 병행이 요구되며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간 균형 모색이 중요 과제”라고 분석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