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3% 성장 위해 SOC 투자 31조원으로 확대해야"

0%대 저성장을 극복하고 5년 뒤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3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2030년 경제성장률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11조 원의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SOC 투자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3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0.9%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성장률 3.0%보다 크게 낮고 주요 선진국 성장률 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건산연은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투자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전망이며 지역 간 경제 불균형과 지방 경제 위축 문제도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대규모 노후 인프라 증가에 대응해 투자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인프라는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경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며 “교통 인프라의 경우 지역 접근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산연은 △SOC 분야 예산 불용액(매년 약 1조 3000억 원) 최소화 △연간 약 2조 2000억 원 공공투자 추가 확대 등을 강조했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저성장, 수도권 일극화, 인프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