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284_913694_5639.pn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동일 단지 2주택 보유로 인한 매도 제한 해제 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의 정책으로 동일 재건축 단지 내 2주택을 보유한 본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도, 세 부담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이어 "재건축 조합 설립 후 법 개정으로 인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게 되면서 매도가 불가능해졌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일방적으로 말소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일 단지 2주택자의 매도 제한을 해제하거나,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3시 기준 14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78077F375C0BDE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0·15 대책은 카스트제…성적보다 집 평수"<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k_-jMhJpVog"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용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규제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과 만났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용인시 수지구에서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54836123_w.jpg" /></figure>장 대표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월세값이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말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유를 물으니 답을 못 하더라. 용인 수지구가 미분양 지역인 것을 몰랐던 것"이라며 "10·15 대책을 반드시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0·15 대책 입안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양 교수는 "10·15 대책은 부동산을 매개로 새로운 카스트 제도를 통해 신분사회에 정점을 찍는 것"이라며 "노력보단 아파트 소유 여부가 인생을 결정하도록, 성적보다 평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연합회장 등 주민들은 '10·15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왜 수지구가 규제로 묶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 규제를 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원모 용인갑·채진웅 용인을·고석 용인병·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 용인시·수지구 아파트연합회장, 수지구 풍덕천동 재건축리모델링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550411100.jpg" /></figure>한편 장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기도 했다. allpass@newspim.com</div>

"10·15 대책은 카스트제…성적보다 집 평수" [용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규제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과 만났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용인서 '부동산 민심' 잡기…"이재명 10·15 정책, 길 막히니 차 사지 말란 것"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4822081145_c26032.jpg?qs=3671"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자격을 사고파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그동안 법 조항은 존재했지만 적용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가 직전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준 시점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란?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이 조합원이 가진 권리, 즉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조합원 지위 양도’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내 권리를 B에게 넘길게”라고 하면, B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갖게 된다.하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돈이 되는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수록 조합원 지위 자체가 프리미엄 거래 대상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집을 직접 짓고 살 사람만 남기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매매는 막자”는 것이 이번 규제의 출발점이다.◇ 10·15 대책 전·후 어떻게 달라졌나?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새로 주택을 산 사람(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이 규정은 2017년 10월 개정된 도정법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인가 직전’에 매매하면 문제가 없었다. 즉, 시점만 잘 맞추면 팔 수 있었던 구조였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돼, 서울 외곽 지역이나 초기 단계 사업지는 여전히 양도가 가능했다.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양도 제한 대상이 됐다.이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아무리 사고팔아도 새 주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유형뿐이다.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제 거주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실거주자의 부득이한 거래만 예외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조합원 지위를 사고팔며 ‘입주권 장사’가 만연해진 탓에 재건축 구역마다 가격이 급등했고, 실수요자 접근이 어려워졌다.결국 ‘조합원 자격 거래’를 막아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시세 상승으로 인한 부담금 논란도 줄고, 주택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이번 조치로 서울 내 약 16만 가구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상 거래 절벽을 호소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도 “조합원 지위가 막힌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반응이 많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수요가 빠지면서 사업이 오히려 투명해질 수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쉽게 말해, 예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아온 실거주자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단기 투자자의 진입로가 막히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결국 10·15 이후의 핵심은 ‘조합원 지위 양도의 원칙적 금지’다. 이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는 더 이상 거래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 지역을 지켜온 실거주자의 상징적 자격이 됐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이미 2017년 도입된 제도지만, 이번 10·15 대책으로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동시에 강화됐다”며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에게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사실상 전면 금지

<div>국정감사 이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서도 부동산 대책 논쟁고준호 도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토도 없이 수용 비판"김동연 지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도민과 전국민이 피해"[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정감사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책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415285140.jpg" /></figure>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도 없이 수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이의 없음'으로 회신했다. 내부 회의록도, 검토보고도 없었다"며 "이것은 도정의 판단이 아니라 복종이며, 도민을 배신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제부총리 시절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던 인물이 이제는 정권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을 희생시킨 중앙 종속형 행정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경기도민과 전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 처방이 필요했다"고 맞받았다.하지만 고 의원은 "비상 처방이라는 말로 행정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며 "지사는 중앙정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도민의 대리인"이라고 재차 공세를 이어갔다.중앙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곳, 경기 4곳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천 대표는 "정부가 9월 통계 발표 하루 전, 8월까지의 통계만을 취사선택해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불리한 데이터를 배제한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주민 위임을 통한 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만약 중앙정부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경기도의 책임은 더 무겁다"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의 없음'이 아니라 '이유 있음'으로 맞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도의회 안팎에서는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 수용한 것이냐, 아니면 지역 시장 안정을 위한 자율적 판단이었느냐"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1141world@newspim.com</div>

국정감사 이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서도 부동산 대책 논쟁. 고준호 도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토도 없이 수용 비판" 김동연 지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도민과 전국민이 피해"

경기도 행감 부동산 정책 공방..."도민 배신한 행정"vs"시장 안정 비상처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6.57bc10335bc446b9acdc01a2f5a91fd1_P1.webp" /></figure>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6.366542834bfb4a6b88a0bed18a1cbff4_P1.webp" /></figure>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div>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당하다”···해외 거주 한국인들, ‘국적 따라 외국인 차별 지원법’ 비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b773a547-9a3c-4e6d-a938-4e6b1744668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6일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합의안은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정부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한 걸 두곤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거냐”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보유 외화 운용 수익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데,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주요 기관의 대미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은 총 95억 달러 수준”이라며 “혹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을 빼 쓸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원죄는 외환보유고, 재정 여력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고 공격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합의안은 헌법 60조 원칙대로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걸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건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정 지출 근거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법률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인데, 당연히 국회 논의를 거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7a038ef3-297d-44db-b8c9-dd4ee3183238.jpg" /></figure>반면 같은 날 민주당은 신속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 행동할 골든 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속한 특별법 입법으로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6일 반발했다.

송언석 “대미 투자 2000억불, 국민연금 빼 쓸 생각 버리라”

<div>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전 9월 통계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이는 국토부의 해명과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 개최됐고 의결은 14일 진행했다. 설사 13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 돼 13일 16시께 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심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4일 진행된 의결 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심의를 다시 할 기회도 있었다. 심지어 10·15 대책의 발효일은 16일 이어서 발효일 기준으로는 3일 간의 심의 시간도 있었던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7/2H0D2XHP81_4.png" /></figure>아울러 국토부가 공표 전 사전 제공 통계에 대해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곡해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623건의 통계가 사전 제공됐다. 2024년 7월에는 주택총조사 통계가, 2024년 11월에는 주택소유 통계가 사전 제공 된 바 있다. 아울러 통계법 시행령에는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 한해 통계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법을 소극 적용한 셈이다.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6~8월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전 9월 통계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div>[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에 신뢰를 약화시킨다.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며 "국민 갈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5913_1762416396_m.jpg" />이어 "지난 10월,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기간을 보장치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율과 유권자 편의성을 높이고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또,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직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라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민수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 도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6LGP6R_7.jpg" /></figure>일본 140년 의원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지도자에 이름을 올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리와 각료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리와 각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구체적인 급여 삭감액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일본에서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 4000엔(1218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 2000엔, 각료는 48만 9000엔을 각각 추가로 수령한다. 총리와 각료는 대부분 여당 국회의원이 맡는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를 포함해 각료 급여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삭감이 실현되면 총리의 경우 월급이 최대 115만엔 가량 줄어든다고 전했다.총리와 각료 급여 삭감은 새로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강조하는 '살을 에는 개혁'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닛케이가 분석했다. 일본유신회는 지방의원 급여 삭감과 의원 수 축소 등을 추진해 왔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가 호소하는 살을 에는 개혁에 따라 삭감 정책을 실천해 유신회와 신뢰 관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에서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연봉을 삭감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년간 받는 급여는 1500만 원 수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내걸었으나 낙선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6LGP6R_8.jpg" /></figure></div>

일본 140년 의원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지도자에 이름을 올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리와 각료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의원·장관 연봉 올리는데…日 총리 월급 1000만원 깎는다[글로벌 왓]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a79648a7-e96b-4f8c-bd1b-243c382b9f7c.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경기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내(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한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 실장이 국감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출석하겠다는 의미였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결국 김 실장도 출석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밑장빼기도 아니고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다가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김현지는 애지중지 현지가 아니라 믿지 말지 현지, 국민 타짜 국민 염장 질러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e2c67960-5287-4395-9520-71fe146c5bfa.jpg" /></figure></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경내 대기’ 김현지 불출석, 대국민 사기극…‘믿지 말지 현지’”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동일 단지 2주택 보유로 인한 매도 제한 해제 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법 개정으로 막힌 재건축 2주택 매도, 종부세 합산 배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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