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국민이 묻고 있다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일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겁니까?”

얼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첫 심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대표로 출석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꾸짖듯 퍼부은 질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 힐문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자기들 뜻대로 방송을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민주당이 방통위와 주요 산하 기관의 필수 예산까지 잘라내는 무도한 ‘예산 폭거’로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마구잡이로 잘라낸 방통위 및 산하 기관 예산은 ‘사상 초유’라 할 만큼 삭감 폭이 컸다. 게다가 삭감 과정의 언행도 낯뜨거울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

먼저 방통위에서 본부 2억4천800만 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500만 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200만 원이 잘려나갔다. 삭감 내역엔 위원장, 부위원장 등 방통위원 인건비와 임직원의 국내 여비 및 교통비가 포함됐다. 대외 협력과 교류 업무가 많은 방통위의 손발을 아예 묶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삭감된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중 3억5천만 원은 소송 예비비라고 한다. 과징금이 부과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와도 대응할 돈이 없다는 뜻이다.

마음에 안 드는 방통위를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짐작할 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국익을 도외시한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 방통위의 일반 사무보조원 9명의 일자리까지 날려버린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들의 구호가 허구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황당한 건 민주당이 내세운 예산 삭감의 명분이다.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나머지 상임위원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모른다고 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현재의 `2인 체제`를 유지해 방통위 의결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거 아닌가.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들의 위선적 행태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이젠 숨길 생각도 없다는 건지 그 오만함이 경악스럽다.

방심위 예산이 뭉텅 잘려나간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심위는 경상비 30%(16억원), 방송 심의 예산 30%(20억 원), 국제 협력 통신 심의 예산 1억3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등과 관련된 불법 유해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이런 민생 위협 요인들에 맞서 믿음직한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방심위다. 방심위는 당장 방송 모니터 인력부터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심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 측에 요청해 `불법 콘텐츠 무관용‘ 약속을 받아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정보 24시간 내 전자 심의, 마약 도박 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런 방심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어떤 부작용이 따를지 생각이나 한 건지 모르겠다.

방통위 산하 기관 중 시청자미디어재단(약칭 시미재)의 예산 삭감도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짜뉴스 급증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효율적 미디어 이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시미재다. 그런 시미재 또한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깎였다. 특히 대국민 미디어교육비가 50억 원에서 7억300만원으로 무려 86%나 잘려나갔고, 팩트체크 사업비도 1억7천만원이 깎였다. 여당은 미디어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18억여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기관장 임명이 부적절했다‘, ’허위 정보를 정의하기 어렵다‘ 등의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대폭 삭감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예산을 한꺼번에 86%나 깎는다는 건 사업을 접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정말 내년부터 국민 미디어교육을 그만두라는 건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납부한 혈세를 토대로 편성된다.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관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을 깎는다? 국민 혈세의 적절한 분배를 심의를 하면서도 정쟁에 몰두하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회초리가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은 방통위와 산하 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의 부당함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기관장 임명이 잘못됐다는 식의 정파성 발언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각성해야 한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이해할 정도로 명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아직 예산결산특위가 남아 있다.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은 국민이 겪게 될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정상 수준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묻고 있다. ’그렇게 예산이 줄면 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라고.

2024년 11월 26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