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GT모빌리티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본안 소송 영향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DGT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DGT모빌리티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2일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1일 즉각 인용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플랫폼 호출 외 배회영업 등을 통한 운행 매출에 대해서는 플랫폼 호출을 통한 매출보다 적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DGT모빌리티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DGT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DGT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 시정명령의 취지는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가맹 서비스를 임의로 분류해서 이용 내역에 따라 다르게 가맹금을 받으라는 것으로, 차액가맹금 구조와 유사하다. 국내 가맹업계에서 일반화돼있는 차액가맹금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총 매출에 대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반대되는 조치로 논란이 됐다. 가맹사업법에는 매출 내용을 구분해서 가맹금을 다르게 받도록 하는 조항이나 관련 기준이 없어 공정위가 지적하는 위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플랫폼 외 호출 건의 수수료가 더 낮은 경우 배회영업 등을 플랫폼 호출보다 우선시할 유인이 발생하는 만큼 '승차거부를 없애겠다'는 플랫폼 가맹택시의 출범 취지와 어긋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로 모든 호출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택시 업계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DGT모빌리티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등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것은 본안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음이 인정된 것”이라면서 “향후 나올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KM솔루션 역시 DGT모빌리티와 같은 구조로 가맹 택시기사들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DGT모빌리티가 새롭게 출시한 세큐티 등 가맹 서비스는 처음부터 택시 업계와 협의했고 새 사업구조로 출시된만큼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과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