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년간 코로나19 피해보상 신청 9만건 넘어…보상은 고작 28.6%

28.6%, 경증에 해당…중증 9.8% 그쳐

남인순 의원 "尹, 공약 불이행 사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년간 코로나19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했다. 이 중에서 보상·지원은 30%를 밑돌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9821건이다. 피해보상 신청건 중 99.8%인 9만9602건을 심의한 결과 보상·지원은 28.6%인 2만8485건이다.

보상·지원이 이뤄진 28.6%는 경증에 해당한다. 정작 중증의 경우 심의완료 1588건 중 대부분인 1433건이 기각 결정됐다. 고작 9.8%(155건)에서 보상·지원이 그친 것이다.

사망 관련 심의완료 2316건 중 58.8%인 1361건에 대한 보상·지원이 이뤄졌다. 25명은 심의기준 1~3에 따라 인과성 인정을 받았다. 9명은 심의기준 4-1관련 의심질환으로 보상받았다. 1327명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1226명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의완료된 9만9602건 중 7만1388건은 기각됐다. 이 중 심의기준 4-2를 이유로 기각된 건수는 6만7968건으로 심의완료건수 대비 68.2%, 기각건수 대비 9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라 하지만 과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전향적인 피해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를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