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 규제 만들더니…고위 경제관료 85% '토허제' 아파트

기재부, 국세청 고위 경제관료 중 85% 토허제 구역 아파트

천하람 "현 정부에서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선택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동산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아파트를 가진 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해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공직자도 무려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위 소관기관(기획재정부와 그 외청, 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27명이 재산공개를 했다.

이 중 12명은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무려 20명으로 74%에 달했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이며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앞선 7명에 더해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이다.

특히 '10·15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에 7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이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5명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10·15 대책' 발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어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천하람 의원은 "국민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