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타결] 고정밀 지도 반출·온플법 논의 제외…업계 '예의주시'

김용범 정책실장 "고정밀 지도 문제 방어…추가 양보 없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업계 "일단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그동안 주요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이 논의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이 이번 협상에서 다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 통상 협상과는 별개 이슈로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밀 지도 정보, 농축산물 등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협상이)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하면서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인공지능(AI) 칩,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나 온플법, 망 사용료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논의는 향후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김 실장은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2007년 첫 반출 요청 이후 9년 만이다.

그간 안보상 이유로 반출 불허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는 이번 요청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답변을 보내야 한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1대 2만5000 축척의 일반지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좁은 골목길이나 도보 안내 등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정부가 제공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 위치 정밀도, 검색 최적화 기능 등을 구현하고 있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확보해 검색·광고·길찾기·자율주행 API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반출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