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7/2024070201000121300004611.jpg" /></figure>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의 시공사 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를 누락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북구청은 이를 적발하고 A씨에게 시공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2020년부터 시작된 이슬람사원 공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지난해부터는 부실 공사 논란이 일면서 건립이 중단된 상태다.김유빈기자 kyb@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yubenkim1_20231210053728.png" /></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85126795_b7648c.jpg" /></figure>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OK금융의 대부업 철수 과정과 DGB금융지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OK금융의 노사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사무금융노조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신장식(조국·비례)·박홍배(민주·비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그룹과 관련된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이후 OK금융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며 "혐의를 인지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도 "최 회장이 지배하던 OK금융은 감독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가족회사를 만들어 대부업을 계속 영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계열사 대부자산 정리 과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사익편취 혐의가 적발됐지만 1년 넘게 공정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충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OK금융은 지난 2014년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10년 내 대부업 시장 철수를 약속했고, 지난해까지 원캐싱·미즈사랑·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면허를 반납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OK금융이 대부업에 꾸준히 투자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대부업을 주로 영위하는 리드코프의 지분을 약 10%(최윤 회장등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정도 보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전히 OK금융그룹 계열사로 대부업체 3곳이 버젓이 공시돼 있다"며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소지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검사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OK금융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들은 최 회장의 동생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보유하고 있어 총수의 특수관계인의 계열사로 공시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OK금융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되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월 DGB금융지주 주식을 9.55%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OK저축은행은 지분 확보의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고,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신 의원은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일"이라며 "대구은행(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OK금융은 적격성 심사를 피해갔다"고 말했다.OK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를 보면 알 수 있듯,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처럼 노조 측이 이례적으로 사측의 특혜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배경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단체교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꼽힌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19일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박 의원은 "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다"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홍보·조합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고, 최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조건이었던 성실한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장은 "지난해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채택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나 사측이 성실한 교섭을 약속하며 취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증인 신청이 취소되자 협상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노조 와해를 위해 간부를 회유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최윤 회장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회사 내에 손실이 결정된다면 최윤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OK금융의 대부업 철수 과정과 DGB금융지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OK금융의 노사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불법 자행에도 당국 심사 소홀"…OK금융 노조, 특혜 의혹 제기

<div>불법파견 감독, 2019년 1626건→2023년 465건 감소"문제 제기했을 때 감독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행정력 늘리거나 형사 처벌 수위 높여야[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하지만 현장에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근로감독을 진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 추세였다.감독 실시 사업장 수는 2019년 1626건 → 2020년 636건 → 2021년 534건 → 2022년 489건 → 2023년 465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44600202_w.jpg" /></figure>현장에서는 최근 몇년간 불법파견 감독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몇년 전 불법파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 '한철 반짝' 감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감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에 나가보면 대놓고 불법 파견 구인광고를 한다"며 "(나더러) 하룻동안 적발하라고 해도 2000건 적발할 것 같은데, 1년에 400건이라 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했다. 노동부가 아리셀 화재 이후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이유다. 다만 매년 감독 사안이 바뀌는 만큼 불법파견 감시에만 인력을 쏟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해 근로감독의 집중 기획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근로감독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형사 처벌 수위라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파견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은 7건에 그쳤다. 2022년에는 18건, 2023년에는 21건으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대기업 역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에게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사장과 현대차 법인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성규 노무사는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건 '나중에 걸려도 벌금만 되면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div>

불법파견 감독, 2019년 1626건→2023년 465건 감소. "문제 제기했을 때 감독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 행정력 늘리거나 형사 처벌 수위 높여야

"한철 반짝" 불법파견 감독…두번째 '아리셀' 막으려면

<div>"부동산 개발사업성 악화에 관련 분쟁 사업장 증가"1. 책임준공의무의 의의책임준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준공해야 할 의무로 이해된다. 담보목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도 '책임준공'이라는 명칭 하에 시공사와 신탁사에게 목적물 준공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예컨대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겨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수행을 거부한다면 결국 사업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주는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시켜 설령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반드시 준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투입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07/80054_29562_549.jpg" /></figure>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때의 손해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약정에 따라서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중첩적 채무인수를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고, 해당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공사는 대출원리금 상당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3.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일차적인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되 그 준공기한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기존 준공기한에 일정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시공사와 함께 신탁사도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이와 같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2016년부터 도입되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도급순위 상위권 건설사가 참여하기 어렵거나, 시공비 절감 등을 위하여 도급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신탁사로 하여금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대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4. 책임준공의무를 둘러싼 분쟁최근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는 물론이고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또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우 각 주체의 책임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 책임준공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이 논의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가 문제된다. 통상 시공사의 경우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므로 대출원리금 상당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신탁사의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히 책임준공일 현재 완성된 목적물의 가액이 대출원리금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문언에 따라서는 신탁사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손해 산정에 있어 책임준공일 현재 미완성된 목적물의 가치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다. 환가되지 않은 미완성 목적물의 가치를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과, 대출원리금에 관한 일종의 담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같은 맥락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지체하여 이행한 경우 실제 준공일에 아직 환가되지 않은 목적물의 가치를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아직 환가되지 않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러한 가격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한 책임준공의무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5. 결론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선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는 처분문서의 문언에 입각하여 책임준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책임범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지만, 책임준공의무를 약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는 무엇이고, 이를 통하여 합의한 위험배분에 관한 의사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익과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구체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PF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책적 관점 또한 도외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든 시장과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ywcho@shinkim.com) </div>

"부동산 개발사업성 악화에 관련 분쟁 사업장 증가" 책임준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준공해야 할 의무로 이해된다. 담보목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도 '책임준공'이라는 명칭 하에 시공사와 신탁사에게 목적물 준공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시공사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div>대부업 철수 관련 심사 속도 더뎌져iM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면도금감원, 저축은행 인수 관련 재조사<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07/96071_116490_2950.jpg" /></figure>금융당국이 OK금융그룹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결과 OK금융의 금융질서 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상 OK금융그룹 동일인인 최윤 회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좌우할 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 조사를 무려 1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당시 OK금융그룹 계열사인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OK금융이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청산을 약속했지만, 철수 과정에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또한 대부업 관련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편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위법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도 알려졌다.다만 이같은 공정위의 심사는 1년째 속도가 더디게 진행돼 OK금융그룹과 최윤 OK금융 의혹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달 5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지주 계열사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심사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심사에서 OK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건너뛰었다는 이유에서다.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OK저축은행이다.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경우 OK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최근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2016년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지만, OK금융그룹노동조합 등에 의해 또다시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이다.이를 바탕으로 신장식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은 OK금융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OK금융의 금융질서 훼손 의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일본계 대부업 자본 영향력 아래에 있는 OK금융그룹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div>

금융당국이 OK금융그룹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결과 OK금융의 금융질서 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상 OK금융그룹 동일인인 최윤 회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좌우할 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 조사를 무려 1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최윤 OK금융그룹 회장家…사익 편취 심사 일년째 지지부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MVBG4_1.png" /></figure>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발주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정봉훈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div>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발주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송치

<div>근로복지공단, 쿠팡 택배 영업점 등 전수조사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쿠팡 택배영업점 상당수가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가입처리 및 해당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쿠팡캠프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3/2406131510224150_w.jpg" /></figure>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약 5개월간의 전수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개소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sh@newspim.com</div>

근로복지공단, 쿠팡 택배 영업점 등 전수조사.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쿠팡 택배영업점 상당수가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쿠팡 택배영업점 90곳 산재·고용보험 누락…과태료 2억9600만원 부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90203856-dbfe-494c-b672-97cd45cd8db7.jpg" /></figure>한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수습책으로 BNK경남은행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키로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횡령 사건의 후폭풍이다.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던 횡령 액수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5배 넘게 불어났다.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결국 이익이 대폭 줄면서 이사회는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안 할 경우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경남은행은 이미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환수 대상자는 경남은행 소속 전 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환수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노조는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개인의 횡령 사건에 직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한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수습책으로 BNK경남은행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키로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div>임신한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쳐 유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4/20240704502486.jpg" /></figure>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 탈골 부상을 당했다.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A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햇다.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천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임신한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쳐 유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불법체류자 단속 피해 담장 넘다 '쿵'…강제 출국 뒤 유산까지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의 시공사 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실시공으로 공사 중단 대구 이슬람사원 시공사 관리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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