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근로복지공단, 쿠팡 택배 영업점 등 전수조사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쿠팡 택배영업점 상당수가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가입처리 및 해당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쿠팡캠프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3/2406131510224150_w.jpg" /></figure>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약 5개월간의 전수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개소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sh@newspim.com</div>

<div>[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금을 챙겨오다 공단의 징수금 체납자 대상에 오른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4/19/1804191043491090.jpg" /></figure>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금을 챙겨오다 공단의 징수금 체납자 대상에 오른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인적사항 공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4/news-p.v1.20240703.6fa1469d8f294f289a9b8b72690a5c32_P1.webp" /></figure>쿠팡 심야 로켓배송 등을 해오다 숨진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가 입사 후 1년 가까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업체 굿로직스와 2023년 3월10일 운송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산재·고용보험은 1년이 넘은 지난해 4월13일 가입됐다. 정씨는 지난 5월28일 재택에서 쓰러져 숨졌다.쿠팡 택배기사들은 산재·고용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 3일 발표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캠프 위탁업체 90개소에서 4만948건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이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이 2만80명이었다.쿠팡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쿠팡CLS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쿠팡CLS로부터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와 계약한다. 복잡한 고용구조 탓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산재·고용보험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다. 하지만 정씨의 유족들은 원청인 쿠팡CLS가 정씨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감독했다며 원청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쿠팡CLS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정씨의 계약서에도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규정하는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제한’ ‘안전보건 조치’ 등 내용이 없었다. 쿠팡CLS는 당시 택배기사 대부분을 직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후 정씨처럼 하청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기사가 늘었다.정 의원은 “산재·고용보험 미가입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분명히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특히 과로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div>

쿠팡 심야 로켓배송 등을 해오다 숨진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가 입사 후 1년 가까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처럼 뛰고···” 숨진 쿠팡 택배기사, 1년 동안 산재보험도 없었다

<div>“노무 제공 묵시적 수령 시 제도 유효성 없어”촉구받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정해야#A씨는 연말인 11월이 됐는데도 총 21일의 연차 중 1일밖에 쓰지 못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머지 2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부랴부랴 시기를 지정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3일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회사는 A씨가 지정한 대로 휴가 결재를 했고, A씨는 결재와 무관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나머지 17일 중에서 4일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A씨는 실제 휴가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 따르면 2020년2월 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회사가 보상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A씨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4/20240704519116.jpg" /></figure>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는 2003년 휴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기 지정 촉구, 두 번째는 휴가 사용 촉구다. 대법원은 A씨의 사용자가 시기 지정 촉구를 했음에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출장 등으로 휴가를 쓸 수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정된 연차휴가일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의사 없이 적극적 노무 제공 지시(출장)나 묵시적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뒤 출근한 경우에는 회사가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첫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는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이는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만약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들 경우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상위 50대 기업에서 응답 기업 31곳의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9.7%는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무 제공 묵시적 수령 시 제도 유효성 없어”. 촉구받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정해야. #A씨는 연말인 11월이 됐는데도 총 21일의 연차 중 1일밖에 쓰지 못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머지 2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부랴부랴 시기를 지정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3일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회사는 A씨가 지정한 대로 휴가 결재를 했고, A씨는 결재와 무관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나머지 17일 중에서 4일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A씨는 실제 휴가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촉진제?…휴가 못가도 수당 못받나요? [슬직생]

<div>[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며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의 건에 대해, 공단의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7월 4일과 5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MBC는 ‘주차딱지 5,000장 2년 만에 보낸 영등포구 시끌’, ‘기억도 안 나는데... 부정주차 고지서 5,000장 2년 만에 보낸 구청’, ‘주차 단속 2년 만에 발송된 고지서’ 등의 보도를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5,000여 건에 대한 1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지난달 발송했는데, 부과금액은 약 1억 9,700만 원”이라며 “ 상당 기간이 지난 일로 몇만 원씩 청구하면서 통지가 늦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리 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지서 발부 시한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어긴 채 2년 가까이 해결을 미뤘다는 점에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공단은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단 지적에 대해 “2022년 총 14,347건에 대해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과 동시에 현장에서 부정주차 요금부과 고지를 했다”며 “요금부과 고지에 따라 2022년 당시에 8,794건이 납부 완료됐으며,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5,553건에 대해 이번에 미납요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또, 미납된 경우 ‘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 1차 고지서를 발송’ 업무매뉴얼과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단 업무매뉴얼 상의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1차 고지서를 발송’은 부정주차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시기가 납기 시작일 5일 이전에 우편 발송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우편 발송일: 6.24. 납부기한: 7.25.)”고 했다아울러 시효가 지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행정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이 지연됨에 따라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과 언론보도를 접하신 구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은 행정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민과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지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절차를 주민편의 우선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div>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며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의 건에 대해, 공단의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적법하게 이뤄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GSTXA_1.jpg" /></figure>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임금 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명시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 및 ‘알바스토리’에 게재했다. 총 865건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오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사업주의 나이 및 사업주 주소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알바천국은 알바생들이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아르바이트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에 대해 법적 권리 구제부터 상담까지 제공하는 ‘알바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의 알바생 및 알바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필수 정보를 제공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GSTXA_2.jpg" /></figure></div>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임금 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명시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 및 ‘알바스토리’에 게재했다. 총 865건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1년 내 3000만 원 이상 체불…알바천국,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407/157462_184592_1035.jpeg" /></figure>의료 금융 회사 헬스에퀴티(HealthEquity)가 최근 파트너 계정이 해킹되면서 중요한 데이터 유출 사건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관리하는 민감한 건강 정보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HealthEquity는 파트너의 개인 기기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한 후 데이터 유출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해커가 파트너의 계정을 탈취해 HealthEquity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후 건강 정보(PHI)와 일부 개인 식별 정보(PII)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이번 유출 사건이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았으며, 업무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확한 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HealthEquity는 영향을 받은 개인들에게 통보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료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복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HealthEquity의 최고 보안 책임자는 고객들에게 시스템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회사는 당국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HealthEquity를 사칭하는 사기 웹사이트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HealthEquity는 이번 사건이 사업이나 재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관련 데이터를 타깃으로한 해킹 공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div>

의료 금융 회사 헬스에퀴티(HealthEquity)가 최근 파트너 계정이 해킹되면서 중요한 데이터 유출 사건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관리하는 민감한 건강 정보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헬스에퀴티, 해킹당해 고객 의료 데이터 유출

<div>불법파견 감독, 2019년 1626건→2023년 465건 감소"문제 제기했을 때 감독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행정력 늘리거나 형사 처벌 수위 높여야[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하지만 현장에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근로감독을 진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 추세였다.감독 실시 사업장 수는 2019년 1626건 → 2020년 636건 → 2021년 534건 → 2022년 489건 → 2023년 465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44600202_w.jpg" /></figure>현장에서는 최근 몇년간 불법파견 감독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몇년 전 불법파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 '한철 반짝' 감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감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에 나가보면 대놓고 불법 파견 구인광고를 한다"며 "(나더러) 하룻동안 적발하라고 해도 2000건 적발할 것 같은데, 1년에 400건이라 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했다. 노동부가 아리셀 화재 이후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이유다. 다만 매년 감독 사안이 바뀌는 만큼 불법파견 감시에만 인력을 쏟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해 근로감독의 집중 기획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근로감독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형사 처벌 수위라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파견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은 7건에 그쳤다. 2022년에는 18건, 2023년에는 21건으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대기업 역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에게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사장과 현대차 법인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성규 노무사는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건 '나중에 걸려도 벌금만 되면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div>

불법파견 감독, 2019년 1626건→2023년 465건 감소. "문제 제기했을 때 감독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 행정력 늘리거나 형사 처벌 수위 높여야

"한철 반짝" 불법파견 감독…두번째 '아리셀' 막으려면

<div>■ 기소·판결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산업재해 대응 요령대형사고 빈발, 폭염·호우 예보산업재해 대응 강조되는 시기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담중대재해 시 개인에게 형사처벌사업장 특성에 맞는 절차 마련형식적인 수단에 그치면 안 돼확인된 위험성은 반드시 제거[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최근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속속 확정되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견돼 침수·온열질환 같은 계절성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산업재해 처벌에 취약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2_79.jpg" /></figure>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만 이 법률의 실질적인 규제 방향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사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형벌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애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돼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됐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도 업체 대표자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법률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으나, 그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5월 31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총 51곳 중 40곳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이들보다도 준비가 부족하고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는 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를 발간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과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그러면서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조치 의무를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를 의미한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등이 이행돼야 한다.또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반기 1회 이상 청취하며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포함)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또한 수반돼야 한다.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는 면제토록 하고 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해 조치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아울러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이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혹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된다.만약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심해진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3_1519.png" /></figure>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강조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대체로 ①지배·관리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파악 ②조직·인력·예산 확보 ③목표·기준·절차·매뉴얼 마련 ④이행 ⑤반기 1회 이상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가 강조된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에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로,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이다.위험성평가는 2013년부터 법제화됐으나 복잡하고 어려워 그간 현장으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이 있다.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단계적 구분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체크리스트법은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으로도 수행할 수 있고, 신뢰성과 일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목록으로 도출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OPS법은 관리자·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또는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같은 핵심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이처럼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로, 미이행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법원은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16.5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할 게 아니라,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상가 신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떨어진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사업주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나 위험물질 목록을 구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근로자 참여 없이 실시하거나, 전년도 위험성평가에 일자만 바꾸는 식으로는 중대재해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통해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 또한 당연시된다. 제거·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통제라도 실시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개구부를 예로 들면, 설계·시공 시 개구부를 최소화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건이 불비하다면 추락·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4_1536.png" /></figure>중대산업재해 시 대응 매뉴얼 있어야비상상황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등이 담겨야 한다.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법원은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설비 회전축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인력이 부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재해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div>

■ 기소·판결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산업재해 대응 요령. 최근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속속 확정되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견돼 침수·온열질환 같은 계절성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산업재해 처벌에 취약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꼼수 안 통한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해야

근로복지공단, 쿠팡 택배 영업점 등 전수조사.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쿠팡 택배영업점 상당수가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쿠팡 택배영업점 90곳 산재·고용보험 누락…과태료 2억9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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