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임호선 의원 "어민들 도움 안돼…직불제로 바꿔야"전재수 장관 "어민 소득 기여하는 형태로 재검토"[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연간 7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정작 어민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도마에 올랐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7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어가 4만1000가구로 보면 어가당 637만원 정도"라면서 "이것을 직불금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0618657.jpg" /></figure>임 의원은 또 "유통의 최종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60%가 집중이 되고 있다"면서 "대형 유통사 수수료가 보통 18～2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형 유통사들이 마진을 이렇게 먹으면, 과연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면서 "이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어미들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전 장관은 "이 사업이 설계된 취지가 많은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좀 저렴하게 원하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좀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어민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7/250217081518994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내년 中企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 계획'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비상계엄' 피해 소공인·중기 지원책 마련[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존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초저가 공세로 수출·내수 모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피해 최소화 대책과 정부의 대응 의지 등을 잇달아 따져 물었다.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직을 둘러싼 '낙하산 내정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거듭 해명에 나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美 고율 관세·中 초저가 공세 '이중고'…"피해 최소화 노력"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중 등 양대국에 치여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기부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45918.jpg" /></figure>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중소기업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12% 감소했고, 관세 부과 이후 평균 매출도 13% 줄었다"며 "특히 고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기업들은 한 달만에 약 133곳 없어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상반기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며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 바는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 공고가 마감된 이후에 관세 50%가 부과되면서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경우 어떤 지원책이 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현재 융자 등 다른 부분들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통상애로센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상담하고 있다.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7/2504071849570900.jpg" /></figure>중국발 초저가 e커머스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세희(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 자본의 초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K-뷰티와 패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이에 관해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초저가 수입품이 급증해 국내 유통시장 가격 질서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관해 한 장관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기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2차관에 '인태연' 내정 의혹…"개인에 대한 언급 적절치 않아"최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직위인 중기부 2차관에 인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의혹도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자엉업비서관으로 근무했다.이날 김성원(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인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고)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라며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의견을 냈냐"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41580.jpg" /></figure>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문의는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언급을 일절 들은 적이 없냐"고 재차 캐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 내정설에 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의 임명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제가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의원도 "(인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이런 분을 위해 차관이란 자리까지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일 아니냐"고 비꼬았다.이에 한 장관은 "2차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됐고,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 인 전 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박 의원이 "중기부 간부들 중에 2차관에 인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말을 듣고 관련 동향을 공유한 분이 있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만약 그런 간부가 있다면 책임질 것이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계엄 사태' 민생 여파 지속…"지원 프로그램 등 내부 검토할 것"이날 한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규모 추산과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한지혜(경기 의정부시갑)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도 보면 수출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가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중기부는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56241.jpg" /></figure>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수치 파악은 어렵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영업제한 조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한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계엄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특히 소상공인 중 어떤 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며 "중기부 차원에서 검토해 줄 수 있냐"고 제안했다.이에 한 장관은 "현재 민생회복 관련된 여러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피해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이런 (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규모 추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rang@newspim.com</div>

내년 中企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 계획.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 '비상계엄' 피해 소공인·중기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존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초저가 공세로 수출·내수 모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피해 최소화 대책과 정부의 대응 의지 등을 잇달아 따져 물었다.

[2025 국감] 美 관세·中 초저가 '이중고'…한성숙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종합)

<div>국산 콩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 정책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만t이던 국산 콩 생산량은 지난해 15만5000t으로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그 소비 비중은 2023년 34.3%에서 지난해 30.5%로 3.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09681.jpg" /></figure>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등 일부 인식 개선 사업만 추진했을 뿐, 원료 구매와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소비 확대 지원은 지난해 들어서야 시작됐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산 콩 소비 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농식품부와 aT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억7000만원의 손실을 내고 국내 시장가격까지 떨어뜨려 국산 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aT가 수입·비축한 콩의 판매 원가는 1㎏당 1336원(2022년), 1475원(2023년)이였으나 실제 판매가격은 각각 1140원과 1400원 수준으로 저가 책정됐다.논콩은 벼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 작물의 핵심 품목이다.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 실적에서도 8만㏊ 중 1만4000㏊를 차지하며 전체의 30.5%를 기여했다. 지난해 전체 논콩 재배면적 2만4300㏊ 중 9800㏊는 이모작 형태로 재배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2026년 전략 작물 계획 면적’에 따르면 논콩 재배면적은 올해 2만8000㏊에서 내년에는 2만㏊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매 물량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정부 약속을 믿고 생산량을 늘린 농가에 피해를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특히 전북 지역은 지난해 기준 콩 재배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면적 축소 시 지역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이원택 의원은 “국산 콩 수매가 부진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의 소비 정책 부재 때문”이라며 “생산 면적과 수매 물량 축소는 정책 실패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수준의 생산 면적을 유지하고, 약속대로 수매 물량 전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산 콩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 정책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만t이던 국산 콩 생산량은 지난해 15만5000t으로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그 소비 비중은 2023년 34.3%에서 지난해 30.5%로 3.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콩 생산량↑, 소비 비중은↓…“정부 정책 부재가 원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780512763_b6374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늘렸다.송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쌀값이 작년보다 30%가량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물음에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제일 싸다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이어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생산비가 치솟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가 기후변화로 망가지는데 (밭의) 필름을 바꿔주면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가격이 3배"라면서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 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농식품부가 내년부터 6개 군에서 시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방비 분담 비율이 높아 예산이 적은 군 지역에 큰 부담이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이 지적했다.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7월 이후 대미 농식품 수출이 감소했다는 지적에는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이 커지면서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이며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늘었다"라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추가 개방을 막았다"라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또 미국산 수입 감자 검역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 11개 주 감자는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중 6단계까지 왔는데 실은 미국 22개 주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됐다"면서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유전자변형작물(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에서 약재로 불법 유통된 데 대해서는 "농림축산용, 산업용 LMO가 용도 외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며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송 장관은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소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위국감] 송미령 농식품장관 "내년에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

<div>1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쌀값 30% 가까이 급등…소비자에 부담""현장서 농사짓는 분들에겐 오히려 제값"[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지난 1일 기준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20킬로그램(kg)당 6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 높아졌다"며 "산지 쌀값도 지난달 25일 기준 20kg당 5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9% 급등했다"고 지적했다.김선교 의원은 "쌀값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이렇게 30% 가까이 오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간다"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26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54708751_w.jpg" /></figure>이어 "정부에서는 햅쌀 판매가 시작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지만,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농식품부가)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손 놓고 있던 것 아닌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수급 관리 조정에 실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반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 21만원, 22만원이 천정부지 가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의하면 사실 (쌀값 21만원이) 제값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쌀값 지적에 송미령 장관은 "전날 정부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내년 1월 다시 정밀한 수확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농식품부는 전날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올해 쌀 예상 초과량 16만5000톤(t) 중 10만톤을 격리하기로 했다.plum@newspim.com</div>

1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쌀값 30% 가까이 급등…소비자에 부담" "현장서 농사짓는 분들에겐 오히려 제값"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2025 국감] 쌀값 놓고 여야 설전…野 "급등" vs 與 "제값"

<div>밥쌀용 수입쌀 100% 저온창고 vs 국산쌀 60% 노후된 일반창고작년부터 사료용 국산쌀 59만톤 처분했는데 수입쌀 고작 5만톤서천호 의원 "수입쌀 먼저 처분해 국산쌀 가격 안정시켜야" 주장[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의 수급 예측 등의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산쌀에 비해 수입쌀은 '황제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쌀(59만2000톤) 대비 수입쌀 처리 물량은 8.4%(5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40011870.jpg" /></figure>사료용 처분은 기한이 3~4년 지난 구곡으로 품질이 저하돼 밥쌀용으로 먹기에 부적절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 헐값에 사료업체에 팔고 있는 쌀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 과잉예측 등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64만톤(t)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 쌀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쌀을 더 많이 사료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국산쌀을 대거 처분했다.수입쌀 특별대접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기준 7만5000톤에 달하는 밥쌀용 수입쌀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쌀 품질 유지가 가능한 70여개 저온창고에 전량 분산 보관해 오고 있지만, 국산쌀은 60% 이상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국제사회 기여 및 쌀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15만톤의 쌀을 공적개발원조(ODA)로 해외 지원하면서 수입쌀을 원조용으로 활용한 물량은 10%인 1만5000톤에 불과했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연간 40만톤이상 무관세 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국산 쌀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고 처리가 우선시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수입쌀을 먼저 처분할 방안을 마련해 국산쌀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4014996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밥쌀용 수입쌀 100% 저온창고 vs 국산쌀 60% 노후된 일반창고. 작년부터 사료용 국산쌀 59만톤 처분했는데 수입쌀 고작 5만톤. 서천호 의원 "수입쌀 먼저 처분해 국산쌀 가격 안정시켜야" 주장

[2025 국감] 쌀값 고공행진에도…국산쌀 '푸대접' vs 수입쌀 '황제대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JNHJD_1.JPG" /></figure>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촌 순살치킨의 중량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촌에프앤비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를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지난달부터 500g으로 줄였고 가격 변동은 없었다"며 "이런 판매 행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배달앱에는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교촌치킨은 2018년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하며 '2만 원 치킨 시대'가 시작됐다"며 "과거의 사례를 좀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홈페이지나 배달앱 및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다 제대로 공지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JNHJD_2.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차질과 가맹점 피해 문제를 두고 송 대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교촌치킨은 2019~2020년 원재료 공급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며 "당시 주력 메뉴 '윙콤보'의 공급률은 가맹점 발주 대비 52% 수준에 그쳤다. 이후 신규 거래처를 15곳 발굴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공급률이 39%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6년째 원재료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본사가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일부 가맹점이 공정위에 신고하자마자 두 달 만에 가맹계약 위반으로 해당 가맹점의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며 "이는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그동안 대처가 미흡했지만, 올해 들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부 사입은 브랜드 품질 관리상 허용이 어렵다"면서도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헌승 의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언급하며 "치킨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외식 품목으로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위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에서도 한번 관련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식약처 등의 유관기관하고 의논해달라"고 주문했다.</div>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촌 순살치킨의 중량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감 불려간 교촌치킨, 여야 일제히 질타…"공정위도 나서달라"

<div>2024년산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상승률 14.7%…쌀가격 이중고윤준병 의원 "유통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단계축소 등 특단대책 필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민이 받는 산지쌀값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민은 쌀을 저가에 팔고 소비자는 고가에 사는 쌀 가격 이중고가 심화하는 동시에 유통마진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지쌀값·중도매인 판매가격·소비자쌀값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2020년 이후 연도별 평균 산지쌀값은 쌀 80킬로그램(kg) 기준 2020년 19만77076원, 2021년 21만9552원, 2022년 18만6368원, 2023년 18만8844원, 2024년 18만6532원, 2025년 1~8월까지 19만8888원이었다.그러나 같은 연도 소비자쌀값(소매가격)은 2020년 21만4632원, 2021년 23만6288원, 2022년 20만5336원, 2023년 21만3300원, 2024년 21만3980원, 2025년 1~8월까지 22만5516원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51350200.jpg" /></figure>이에 따라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차이는 2020년 8.9%(1만7556원)에서 2021년 7.6%(1만6736원), 2022년 10.2%(1만8968원), 2023년 13.0%(2만4456원), 2024년 14.7%(2만7448원)로 5년간 56.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차이는 중도매인과 소상공인 등 유통마진을 의미해 중간 유통업자들이 소비자에 판매한 쌀값이 큰 폭으로 올랐음을 의미한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그 격차는 2만662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이는 산지쌀값 대비 중도매인 판매가격과 중도매인 판매가격 대비 소비자쌀값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지쌀값 대비 중도매인 판매가격 차이는 쌀 80kg 기준 2020년 1816원에서 2024년 9608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이는 산지쌀값에 비해 중도매인이 소상인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높여 중간 마진을 이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중도매인 판매가격 대비 소비자쌀값 역시 해가 지날수록 차이는 더욱 커졌다. 실제 중도매인 판매가격 대비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가격의 차이는 2020년 1만5740원에서 2024년 1만7840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가격 상승의 대부분이 소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결국 쌀이 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과 비용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가격 이중고'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윤준병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더 벌어지면서 농민들은 저가에 쌀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쌀을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화됐다"며 "그 속에서 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과 중간유통업자들의 마진만 늘어난 만큼,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쌀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농협 등 공적 유통 주체의 역할을 강화해 비대해진 유통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쌀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5053245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2024년산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상승률 14.7%…쌀가격 이중고. 윤준병 의원 "유통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단계축소 등 특단대책 필요"

[2025 국감] 산지쌀값 vs 소비자쌀값 '가격차' 5년 만에 56% 급증

<div>농경연 제출 소매유통채널 판매 데이터 분석"농협 유통사업 대도시 시장지배력 확대 시급"[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당국의 계란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가격은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슈퍼 297원, 대형마트 309원, 체인슈퍼 337원, 편의점 339원 순서로 높았다.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이 계란가격 상승에 앞장선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8335000.jpg" /></figure>올해 1월~8월간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 시장점유율은 개인슈퍼 34.9%, 대형마트 31%, 체인슈퍼 15.1%, 편의점 2.1%로 조사됐다. 농협하나로마트의 계란가격이 가장 저렴했지만 시장점유율은 17%에 머물렀다. 시장점유율이 31%와 35%에 달하는 대형마트와 개인슈퍼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농경연이 제출한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S데이터) 조사 결과는 대형마트 계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1분기 오프라인 전체 계란 매출액과 판매량은 3.9%와 2.2%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 계란 판매량은 오히려 6.3%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3.8% 늘어났다.올해 4월에도 전년보다 오프라인 계란 매출액과 판매량은 각각 9.9%와 0.8% 늘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계란 판매량은 9.7% 줄었지만, 매출액은 7.1% 증가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형마트가 계란가격 상승세를 이끈 셈이다.이에 반해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해 1분기 162원에서 부터 4분기까지 165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가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157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2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184원으로 급등했다.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살처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0% 증가했다.이에 비해 대형마트의 계란가격 오름세는 지난해 말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대형마트의 계란 가격은 지난해 1분기 260원에서 3분기에 265원으로 오르는 데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개인슈퍼 계란가격은 276원~277원, 오프라인 계란 평균 가격은 274원~276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3분기 165원에서 157원으로 급락했다.그러나 지난해 3분기 265원에 머물렀던 대형마트 계란가격은 4분기에 개인슈퍼 계란가격과 동일한 279원으로 급등했다. 당시에 대형마트는 전년보다 5.5% 많은 계란 2억8665만개를 팔았다. 판매단가 또한 전년보다 1.9% 오른 279원이었다. 4분기 대형마트 계란 매출액은 8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 불어났다.올해 1분기 대형마트 계란가격은 281원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개인슈퍼 계란가격 275원과 오프라인 평균가격인 280원을 웃돌았다. 올해 2분기 또 다시 305원으로 뛰어오른 대형마트 계란가격은 공정위가 산지 계란가격 담합조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에 대형마트 3사에서 배포한 '마진을 줄여서라도 계란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보도자료를 무색하게 만들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전수조사에 가까운 계란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S데이터)는 독과점 유통 대기업들이 계란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물가당국이 애꿎은 산란계협회를 희생양 삼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한다"며 "성과없는 산지 생산자들을 쥐어짜기보다 대도시의 독과점 소매유통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계란가격 상승을 부추긴 대형마트가 공정위의 가격담함 조사가 시작되자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형마트가 정부의 가격할인 지원 혜택을 가로챘다는 감사원 보고서를 떠올리게 한다"며 "농협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계란 가격을 낮췄지만, 독과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만큼 농협 유통사업의 대도시 시장지배력 확대가 급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846899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농경연 제출 소매유통채널 판매 데이터 분석. "농협 유통사업 대도시 시장지배력 확대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당국의 계란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5 국감] 유통 대기업이 계란 가격 상승 주범…작년부터 가격 오름세

임호선 의원 "어민들 도움 안돼…직불제로 바꿔야" 전재수 장관 "어민 소득 기여하는 형태로 재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연간 7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정작 어민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연간 700억 투입 '수산대전'…'18~24% 폭리'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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