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발표, '영끌' 줄어들 것"…내년 3만가구 추가 선정, 서울은 제외 [Q&A]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수도권 일대 4곳,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선정했다.

지난 8·8대책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29년 첫 분양에 나선 뒤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개발사업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이 5년 뒤 공급된단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소위 '영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무리해서 주택 구입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신규택지 선정 관련 일문일답.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다고 보는지.

-첫 분양은 5년 뒤 이뤄질 수 잇도록 관리하겠다.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하는 등 수요가 생길 수 있지만,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대응하기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토지보상 작업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을 텐데 5년 뒤 분양은 정부 의지로 가능한 건가.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지만, 이번 후보지의 경우 종전에 쓰지 않던 방법을 써서 절차와 시기를 모두 단축하려고 한다. 보상은 지구지정 후 보상절차에 착수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화를 위해 지구지정 전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려 한다. 지구계획 수립도 지구지정이 다 끝나면 하는 게 아니라 중첩해서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가려 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인천계양이 후보지 발표 후 첫 분양까지 5년 9개월 정도 걸렸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급 측면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남았고, 3기 신도시 주택공급도 계획돼 있다. 향후 일시적으로 공급이 몰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공급시기를 분산해 공급과잉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19년 지구지정이 된 거라 이제 분양을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금일 발표된 후보지는 첫 분양이 5년 뒤라 공급 시차가 있다. 또 서리풀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기전세인 미리내집은 20년 뒤 분양전환되는 상품이다. 바로 분양되는 게 아니라 분양 전환되는 물량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적다고 판단한다.

▲서울 서리풀지구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강남 생활권에 포함되고 교통인프라와 자연 환경이 우수하지만 이미 훼손된 지역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개발제한구역 중 훼손된 곳들은 많지만 첫 원칙은 해제 규모를 최소화하겠단 것이었고, 두번째는 이미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서울 내 그린벨트로 묶인 곳들이 많지만 2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서리풀지구 뿐이었다.

▲서리풀지구의 용적률 및 교통 인프라 계획이 있는지.

-그린벨트 해제 시 법적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하다. 필요시 추가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교통망의 경우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포함한 철도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통 접근성이 강화되면 서리풀지구의 주거 및 상업 기능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 개선안은 지구계획수립 단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의 경우도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 진척이 더딘 곳으로 꼽힌다. 이번 신규택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려해 선정한 것인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들은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적은 곳들이다. 농지로 사용되거나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지구에 비해 보상 절차가 빠를 거라고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이 포함될 가능성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긴박한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깬 것. 내년에 발표될 신규택지는 서울은 없다.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