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리풀, 고밀도 개발···내년 3만가구 신규택지 추가 발표”

국토교통부가 5일 ‘8·8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내놓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가장 눈길 끄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다. 이 지역은 전체의 99% 가량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지만 서울시는 훼손도가 심각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포함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체 공급계획 물량 2만 가구의 55%인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부지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오늘 발표된 각 지구 가운데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의왕은 87% 정도, 나머지 지역은 98~99%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중에는 농지가 상당히 포함돼 있다. 농지는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서리풀 지구는 면적이 넓고, 역세권 고밀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고밀개발이 결합된다면 계획하는 가구 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린벨트 전체 토지 보상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

“오늘 발표는 입지 중심으로 선정 배경, 교통 대책 등을 공개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보상 규모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서초구에 공급하는 택지는 55%까지 ‘미리 내 집’으로 공급되는데 이미 신혼부부와 관련한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 않나.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두고 진행했다. 사전에 서울시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 있고 3기 신도시도 있다. 향후 일시적으로 공급 시기가 겹칠 우려는 없나.

“공급 시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은 2019년이었고 분양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는 이제 후보지가 발표가 됐고, 첫 분양을 5년 뒤로 목표로 하고 있어 시차가 발생한다. 서울시의 ‘미리 내 집’은 20년 뒤에 분양 전환 되는 주택들이다.”

-서리풀 부지 역세권 고밀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계획하고 있나.

“역세권 고밀 개발은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경우에는 용적률 250%까지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개발할 수 있어 규정상 특별한 제약이 있진 않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고밀 개발을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인 배치 등을 살펴봐야 한다.”

-신분당선 추가역 검토를 서리풀지구 교통 대책으로 제시했는데, 역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지.

“역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고, 신분당선이 지구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만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다. 앞으로 광역교통대책이나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역이 필요한지 검토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린벨트 해제에서는 결국 보상작업이 중요한데, 정부는 5년 이내 분양을 말했지만 이게 정부의 의지로 가능한건가.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통상 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른 통상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단축하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르면 2029년 첫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계획을 말한 것이다.”

-내년에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서울에서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을 가능성 있나

“내년 3만 가구 발표에 서울시는 없고,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