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 260만 시대… 이민정책 총괄 전담기관 신설 필요"

국회에서 국내 이주민이 26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자적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이주난민포럼과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민 전담기관 신설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출산율 0.75 라는 암울한 현실과 이주민 260만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민 정책·법률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적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문석 의원은 “이민 관련 업무는 19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부처 간 조율을 바탕으로 정책, 조직, 사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통합·위임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이민 전담기관은 단순 정책 컨트롤타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집행 능력과 지방행정조직을 갖춘 독립 행정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민청 신설에 대한 ‘소관 부처 정합성’, ‘부처간 정책조직·사무통합’, ‘법적 쟁점 검토’ 등이 토론 주제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민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