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515662.jpg" /></figure>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다.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1FT30_3.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feed2ad2-3047-4648-96e2-c013b179c692.jpg" /></figure>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사의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고 서울고법에 알렸다. 공시송달은 통상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보낸 소송 서류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이날 공시송달한 항소장 접수통지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알리는 서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 등 상소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지난달 22일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는데, 이 대표가 이후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자 법원에서 대안을 강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다. 소송기록 통지서는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재판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 측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 대표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해야 항소심이 시작된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11일 재판부가 다시 발송했으나 이 대표는 7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항소심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전날(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를 준수한다면 내년 2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이 대표는 항소심 서류는 수령하지 않으면서 무죄 주장은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 신청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재항고까지 거친다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략 2~3개월 재판이 중단된다.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리를 맡은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피신청 이유다.</div>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檢항소장 공시송달…‘기록 수령거부’ 2심 개시 못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6/news-p.v1.20241216.c9791db74aa74ae888ca4221d8964fe5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등은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었다.헌재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재판관 개개인의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이 부쩍 늘어난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이 ‘좌표찍기’ ‘신상털기’의 표적이 됐다. 이미 헌재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등의 글이 수천개 올라왔다.헌재는 이런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해 규정대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심리 절차 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주심 재판관은 수명재판관 2명 중 1명이 맡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수명재판관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여한다.</div>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8fcb5b76b41e45a0b45475b8dbce472a_P1.webp" /></figure>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명태균씨와 가진 구치소 접견 내용을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접견인으로 자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의원 명단을 보다가 그냥 선택했다’고 (명씨 가) 말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마산회원동 창원교도소에서 명씨와 30분간 장소변경접견(교도관 참여)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콜택시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을 보고 차에서 내려 짤막하게 접견 내용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본인의 현재 상황, 앞으로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왜 박주민 인가’에 대해 유일하게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 명단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말씀을드리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접견은 지난 12일 명씨와 박 의원이 접견하기로 한 약속이 엇갈려 무산된 데 다른 것이다. 명씨는 박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변호인을 통해 이날 황금폰(휴대전화 3대, USB 1개)을 검찰에 제출했다.당시 명씨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명씨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통화하면서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박 의원이 약속을 취소했다.박 의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약속을 깨뜨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접견신청을 했고 12일 열차까지 예매했으나 전날 창원교도소로부터 ‘해당 일에 접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17일로 변경 신청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 시사방송에 나와 “명씨와 모르는 사이”라며 “당시 황금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명씨가 통화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명씨는 황금폰을 “처남에게 시켜 버렸다”고 했지만, 검찰은 황금폰을 숨겼다며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div>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명태균씨와 가진 구치소 접견 내용을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접견인으로 자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의원 명단을 보다가 그냥 선택했다’고 (명씨 가) 말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황금폰’ 박주민 선택 이유 “의원 명단 보다가…”

<div>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기자페이지21일, 23~24일 사흘 또는 23~24일 이틀 청문회 방안 검토<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2/15/.cache/512/20241215580159.jpg" /></figure>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국민의힘은 우선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특위 구성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한편 헌법재판관은 현재 9자리 중 6자리만 채워져 있다. 6인 체제로도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고, 만장일치 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안건을 6인 체제로 결정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야도 이에 공감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21일, 23~24일 사흘 또는 23~24일 이틀 청문회 방안 검토.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與,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정점식·곽규택 등 5명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711034256651_1.jpg?2024121711522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로 발표했다. 이미 양당 이전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났다. 인청위원장까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란 공모 행위로 비출 수 있다"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협의를 이룬 것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오늘까지 협조가 없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협의 끝났다...일정 그대로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6/20241216515368.jpg" /></figure>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윤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알려졌다.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는 13일(현지시간) 발행한 신문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즉각 승인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런데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의 모습이었다. 안 의원 사진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이 황당한 실수는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들이 신문을 촬영해 올리면서 알려졌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이다. 특히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받기도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윤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출국 금지’ 보도하며 안철수 사진…독일 신문 ‘황당 오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CD4VS_2.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앞서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빠른 송달을 위해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보낸 유편도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 확인이 늦어지면서 제출 기한도 동시에 미뤄지고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선고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한다. </div>

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尹에 '7일 답변 기한' 준 헌재…차일피일 미뤄지는 송달 확인

<div>경남의사회, 성명문 발표대법원의 빠른 결정 촉구경남도의사회가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시스템과 국민 생명이 걸린 이번 소송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수능이 지난 현시점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이 수능 이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이례적인 판결 지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div>

경남도의사회가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시스템과 국민 생명이 걸린 이번 소송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처리해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