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file.bodnara.co.kr/up/news/196503-suma1.jpg"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일부 PC 업체의 보증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FTC가 문제삼은 업체는 ASRock과 기가바이트, ZOTAC 세 곳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자가 수리 권리를 제한하는 '제거시 보증 무효'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스티커가 사용된 것이 MMWA 법안 위반 사항임을 경고했다.이에 따라 30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이후 관련 업체들의 웹 사이트를 포함한 보증 정책들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3286873539_3a709e.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 대금 2억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제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78135_1380420_m_1.jpeg" /></figure>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여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와 관련해 “무역구제조사국이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상무부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뒤 6개월 만이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 측의 인상 세율이 적용되는 첫날이다.상무부는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 과정의 공정성·공평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헤네시 등 업계 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EU가 이날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달 3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 기존 10%의 관세에 추가 관세를 더하면 최대 47.6%가 부과된다.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필요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다. EU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는 올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지며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가 11월 투표를 앞두고 EU 회원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중국이 브랜디를 제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부과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프랑스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div>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여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전기차 47% 고율관세에 보복…中 'EU산 술' 반덤핑 조사

<div>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 앞두고 일각서 이견통신설비 관리 소홀히 하면입주민 안전 저해, 편익 감소유지보수·관리제도 법에 명시고품질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18_76799_2531.jp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새로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법 적용 대상의 변경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건축물 내에 방송통신설비와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돼 있으나 유지보수·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상당수 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고시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안에 뜻을 달리하는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논리의 토대 위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유지보수·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정했는데, 상당수 아파트 단지가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관리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국토부의 반대 의견은 정보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동주택에는 홈네트워크 설비 외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므로 홈네트워크설비를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대상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정보통신설비 설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자 A씨는 “아파트 단지에는 방송설비나 비상벨, 감시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복잡하게 설치된다”며 “해당 설비가 고장나거나 훼손될 경우 입주민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케이블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에도 해당설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착공전 설계도 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란 뜻이다.특히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설비가 입주민의 안전 및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해당 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더욱이 일각에서는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급증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업계의 중론이다.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1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으로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등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 있게 살펴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보수·관리제도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법 적용 대상의 변경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국민안전과 직결”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금융 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일련의 조사 업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1/20/2101201524400270.jpg" /></figure>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처벌할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한편,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금융 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당국,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본격 가동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08561_1380598_m_1.jpeg" /></figure>온라인투자연계업 상위 4개사의 대출 연체율이 줄곧 10%대를 웃도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 등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의 올해 상반기 말 단순 평균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록인 12.0%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했다.여기에 더해 최근 일부 업체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제재를 받자, 상시 감시 중이던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어니스트에이아이는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500만원을 통보받았다.앞서 디에셋펀드에서는 수입 냉동 축산물 담보 대출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축산물 유통업체의 폐업·채무불이행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 금융소비자가 인지한 리스크보다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div>

온라인투자연계업 상위 4개사의 대출 연체율이 줄곧 10%대를 웃도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온투업 4대사 연체율 10%…금감원 점검 예고

<div>역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에 따른 제재조치 10건중 1건은 지난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만 감시하다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건수는 116건이다. 1981년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가 도입된 후 연간 가장 많은 수치다. 역대 누적 조치(1087건)의 10%를 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직전 5년동안 110건의 제재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유독 지난해 제재가 많았다.제재 급증 배경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다. 2021년 11월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통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합병 공시자료 등을 확인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인수합병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신고회사의 경우 3000억원, 상대회사는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다.이에 이듬해 하반기부터 금감원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인수합병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신고 의무를 누락한 건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지난해 제재건의 대부분(114건)이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치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인수하는 경우 상대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집단으로 간주해 인수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신고누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 이후 기업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제재건수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다. 그동안 기업결합 당사자중 1개 회사라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회사가 있으면 전원회의에 회부됐지만,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이면 소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또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결합에 대해선 신고가 면제된다. 다만 이에 대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div>

역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에 따른 제재조치 10건중 1건은 지난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만 감시하다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전수조사...1년새 116건 무더기 신고누락

<div>■ 기소·판결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산업재해 대응 요령대형사고 빈발, 폭염·호우 예보산업재해 대응 강조되는 시기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담중대재해 시 개인에게 형사처벌사업장 특성에 맞는 절차 마련형식적인 수단에 그치면 안 돼확인된 위험성은 반드시 제거[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최근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속속 확정되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견돼 침수·온열질환 같은 계절성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산업재해 처벌에 취약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2_79.jpg" /></figure>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만 이 법률의 실질적인 규제 방향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사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형벌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애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돼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됐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도 업체 대표자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법률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으나, 그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5월 31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총 51곳 중 40곳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이들보다도 준비가 부족하고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는 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를 발간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과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그러면서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조치 의무를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를 의미한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등이 이행돼야 한다.또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반기 1회 이상 청취하며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포함)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또한 수반돼야 한다.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는 면제토록 하고 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해 조치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아울러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이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혹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된다.만약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심해진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3_1519.png" /></figure>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강조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대체로 ①지배·관리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파악 ②조직·인력·예산 확보 ③목표·기준·절차·매뉴얼 마련 ④이행 ⑤반기 1회 이상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가 강조된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에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로,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이다.위험성평가는 2013년부터 법제화됐으나 복잡하고 어려워 그간 현장으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이 있다.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단계적 구분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체크리스트법은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으로도 수행할 수 있고, 신뢰성과 일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목록으로 도출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OPS법은 관리자·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또는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같은 핵심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이처럼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로, 미이행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법원은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16.5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할 게 아니라,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상가 신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떨어진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사업주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나 위험물질 목록을 구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근로자 참여 없이 실시하거나, 전년도 위험성평가에 일자만 바꾸는 식으로는 중대재해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통해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 또한 당연시된다. 제거·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통제라도 실시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개구부를 예로 들면, 설계·시공 시 개구부를 최소화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건이 불비하다면 추락·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4_1536.png" /></figure>중대산업재해 시 대응 매뉴얼 있어야비상상황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등이 담겨야 한다.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법원은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설비 회전축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인력이 부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재해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div>

■ 기소·판결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산업재해 대응 요령. 최근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속속 확정되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견돼 침수·온열질환 같은 계절성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산업재해 처벌에 취약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꼼수 안 통한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해야

<div>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우선 재추진된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는 물론 재계 안팎으로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우선 시급한 과제부터 순차로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법무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회기에 제출했던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정부안에는 전자주총과 함께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등 법무부가 앞서 예고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핵심 사업부의 물적분할 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여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전자주총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재계가 모두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상장기업은 물론 여타 지배구조 관련 단체들도 전자주총 도입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찬성하는 분위기다.다만 문제는 전자주총 관련 법안이 단 한 차례도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국회 회기 막바지에야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는 물론 전문위원실의 검토조차 받지 못했다.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총 10건의 의원발의 상법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 외에도 정부안에서 규정한 조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담은 의원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 국면속 유사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만큼 법안 병합 과정 등에서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지난 회기 국회를 통과한 유일한 정부 상법 개정안은 총 5개 법안을 병합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비해 소수주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자주총 도입의 경우 여야는 물론 재계와 소액주주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법안에 함께 담긴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경우 열람등사청구권 보장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병합 심사 과정까지 원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재계가 법무부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다. 현재 법무부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이사 충실의무 강화 관련 내용은 장기 과제로 넘겨뒀다.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상장기업 관계자는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쟁점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추가로 거치되 전자주총과 같이 모두가 동의하고 도입이 시급한 사안은 분리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도입 준비를 모두 마친 만큼 내년 정기주총부터는 전자주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t.v1.20240705.ad58c91b27b241ae86c47c6182f9541b_P1.png" /></figure>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우선 재추진된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는 물론 재계 안팎으로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우선 시급한 과제부터 순차로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 전자주총 도입 법안 우선 재발의…상장사 “시급한 과제 우선 처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558474458_3d41b9.png" /></figure>(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서(부가가치세법 제63조), 원고가 간이과세자로서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공급가액의 10%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중략)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392158461_422dbd.jpg"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는 항상 10%일까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일부 PC 업체의 보증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FTC가 문제삼은 업체는 ASRock과 기가바이트, ZOTAC 세 곳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자가 수리 권리를 제한하는 '제거시 보증 무효'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스티커가 사용된 것이 MMWA 법안 위반 사항임을 경고했다.

미 FTC, ASRock과 Gigabyte, ZOTAC에 소비자 수리 권리 침해 보증 정책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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