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8994_866960_2446.jpg" /></figure>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정부, 13조2000억 규모 '소비쿠폰' 추경 포함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현금화 금지…기재부 "현금 집행하면 순환 불가"7월 초 국회 처리시 중순쯤 지급 …여야 갈등 중[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지역화폐로 받을 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급·배송 등에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전돼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23일 오전에 국회 제출을 마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0/2506201228141660.jpg" /></figure>이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등을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 해당 기한 내에 처리한다.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는 단연 '소비쿠폰'이 손꼽힌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체 세출 예산(20조2000억원)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다.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829199891.jpg" /></figure>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지역화폐 방식을 선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비쿠폰의 취지를 가장 잘 담아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역으로 한정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다.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발급·배송 등에 시간이 소요돼 지급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지자체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행정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한 카드사 계좌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등록이나 카드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국 단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449519320.jpg" /></figure>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결제가 금지되는 업종에서는 소비쿠폰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영점과 대형마트, 부동산, 사행, 유흥주점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반면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지역 생활경제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소비쿠폰의 '현금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 취지인 소비 진작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 등으로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이에 대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8일 추경안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속히 소비로 연결되면서 매출로 잡히고, 또다시 소득으로도 이어지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렇게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7월 4일 안에 통과될 경우, 1차 소비쿠폰 지급은 7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로, 대치가 길어질 경우 소비쿠폰 지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rang@newspim.com</div>

정부, 13조2000억 규모 '소비쿠폰' 추경 포함.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현금화 금지…기재부 "현금 집행하면 순환 불가"

[2차 추경] 전국민 '소비쿠폰' 받는 3가지 방법…지역화폐·카드 중 선택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2309390236142_1.jpg?202506230955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열자"고 했다. 김 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회동 때도) 말했지만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쁜 것"이라며 "(추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의 갈증을 풀고 내수 소비 불씨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당장 유가 인상과 더 강한 통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를 최대한 빨리 인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는 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최근 출범 후 수사에 돌입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김 대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검에 거는 국민 기대도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내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물가 상승 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해 특별기구인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김 대행은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지난 4년 간 19% 올랐다고 한다. 미국의 이란 공습 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김병기 "추경으로 국민 갈증 풀어야…野, 이번주 본회의열자"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983822_8af6e7.jpg" /></figure>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6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제4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5월말 경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농축협 및 계열사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계열사 하반기 경영관리 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매출 확대, 적자사업 체질 개선, 전사적 비용 절감 추진 등을 통해 연도말 손익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9807613_2da241.jpg" /></figure>지준섭 부회장은 “하반기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건설업 경기 부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협이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에 진입함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div>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6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제4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말 경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농축협 및 계열사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계열사 하반기 경영관리 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매출 확대, 적자사업 체질 개선, 전사적 비용 절감 추진 등을 통해 연도말 손익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농협중앙회, ‘제4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개최

<div>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8864_866821_3338.jpg" /></figure>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2인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태호, 강명구, 고동진, 박정하, 박충권, 성일종, 신성범, 우재준, 이상휘, 이인선, 정연욱, 조경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2인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2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 사정 곤란한 경우 학자금대출 부담 낮춰야"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20/.cache/512/20250620500668.jpg" /></figure>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 카드 중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면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쿠폰으로 이를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담겼다. 국비 지원이 늘면 연내 지역화폐는 총 29조원어치 발행될 전망이다. 앞서 소비쿠폰까지 합산하면 올해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지역화폐 발행규모는 갈수록 느는데 사용처가 제한된 탓에 소비자 체감 효용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사용 지침을 통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농민과 농촌 주민들이 주로 거래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점 등 농축협 경제사업장은 제외된다. 이에 농업단체는 꾸준히 “상권이 부실한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게다가 추경사업은 특성상 도입된 연도 안에 집행돼야 한다.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올 연말까지 모두 소진돼야 하는 것이다.정부 계획대로 추경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해 사업이 8월에 본격 집행될 경우, 수령자는 5개월 내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써야 하는 셈이다.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소비쿠폰·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급 시기, 사용처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 완화를 비롯해 사용지역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넓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사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4월 영농자재, 농수산물 도소매 업종 등에 한해 연간 매출액 한도를 풀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올해 지역화폐 30조 푸는데…사용처 제한 ‘꽁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4/30/20240430000056_0700.jpg" /></figure>하나은행이 중동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23일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급격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중소기업을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존의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특판대출의 경우 한도를 8조원 추가 증액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특판대출의 한도를 1조3000억원 증액해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공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이어간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동 사태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하나은행이 중동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23일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급격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하나은행, 중동 사태 대응 위해 11.3조 긴급 금융지원 나서

<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다.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개회사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보낸다.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530952343_995ea6.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정책학회, 내달 10일 ‘조세 활용,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 세미나 개최

<div>[축산신문 김영길 기자]<img src="https://www.chuksannews.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430635302_0048b5.jpg" /><img src="https://www.chuksannews.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430733152_e3daaf.jpg"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20일~21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회원사 워크숍’을 열고, 축산물 가공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설찬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은 “축산물 안전·위생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다. 이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을 대상으로도 2023년 1월부터 안전관리기준(HACCP)을 단계별 의무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여전히 화농 등 축산물 이물질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육안검색이 쉽지 않다. 이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AI(인공지능) 기반 검사 시스템 구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김용철 회장은 “축산물 소비시장이 최악이다. 게다가 고환율, 고임금, 고돈가 등 축산물 가공업체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 대안찾기가 시급하다”며 정부에게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20일~21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회원사 워크숍’을 열고, 축산물 가공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축산물 가공장 HACCP 단계별 의무화·이물질 검색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지급 방안 세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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