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 거짓·부실 전문委 회의 결과
일부 위원 “사업자-민원인 협의 통해 해결해야”
환경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거짓 작성’ 주장이 제기된 서울 청량리역 인근 전기공급시설 등 평가에 대해 거짓·부실 작성이 아니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발은 자금 조달과 함께 GTX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는 터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일 GTX C노선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청량리역 인근 전기공급시설과 관련해 거짓 작성 주장이 제기된 건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문제 ▲송전선로 설치계획 누락 부분이다. 정온시설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시설로 보통 학교나 주거지역을 가리킨다.
전문위원 9명 중 1명만 정온시설 이격거리 문제에 대해 거짓 판단을 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나 부실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거짓이라 판단한 전문위원은 “환경영향을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다”고 봤지만, 대개 전문위원들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는 18.2m로 하는 게 정확한 자료 제시일 것이나 제시된 수치지도, 건축도면 등을 조작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이 심각하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판단에 따라 거짓·부실이 아니라 봤다.
송전선로 설치계획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9명 전원이 거짓이나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다른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해 미흡하게 제시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저감방안인 지중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거짓 또는 부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등 의견을 냈다.
한 전문위원은 이번 문제 제기와 관련해 “민원인의 주장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사안은 거짓 또는 부실로 결론내 해결할 사안이 아닌,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GTX 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경기 수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을 잇는 노선(총 연장 85.9㎞)이다. 전 구간이 민자 구간인 C노선은 지난해 1월 착공식을 했지만 자금조달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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