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국민소통 의지 강조한 여의도연구원, 실행은 '낙제점' [정당 싱크탱크②]

여의도연구원(여연)의 정책연구·개발은 △자유와 보수 가치의 정립 △분야별 현안 분석 및 대안 마련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겠다는 목표 아래 좋은 정책으로 국민과 폭넓은 소통을 해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한다는 비전으로 정책연구에 나서고 있다.

연구원은 특히 현장 밀착형 정치문화를 선도하고 생활정책 개발 창구로써 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여연 홈페이지 연구간행물 코너에 게시된 ‘여연브리프’를 살펴보면 여연이 제시한 이 같은 정책 목표에 비춰 볼 때 생산한 정책보고서는 점수를 주기 민망한 수준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자유와 보수 가치의 정립, 분야별 현안 분석 및 대안 마련 등의 목표 뿐 아니라 ‘현장 밀착형’이나 ‘생활정책’ 실현 구현을 위한 연구물로 평가하기에 일차적으로 게시물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 7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여연 홈페이지 연구간행물 코너에 게시된 정책보고서 ‘여연브리프’에 따르면 ▲ <푸틴 방북 및 러북간 전략적 협력의 의미, 평가, 과제>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 규모 추정 ▲ [빅데이터 해외사례 분석] <일본 “일자리 편의점”으로 본 일·가정 양립정책> ▲ 퇴직연금 백만장자 확대 위한 정책 제언-美 퇴직연금 401K 사례 중심>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쟁점과 과제 ▲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의 일상화 ▲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 관건 : 부자감세 주장 반박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물도 6월부터 7월까지 단 2개월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어서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 이는 생활정책 개발 창구로써 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여연의 SNS 활용 현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 페이스북 공식계정 팔로워는 3400명, 팔로잉이 9명에 불과하고, 포털 네이버에서 여의도연구원을 검색해 찾은 여연 블로그의 최신글은 2021년 4월 13일자로 게시된 <[이슈브리프 2020-14]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이었다.

여연의 블로그는 3년 이상 업데이트 없이 방치된 상태이고 그나마 현재 사용 중인 페이스북도 팔로잉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 소통창구로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경우 공식계정을 찾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경우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는 1600명, 팔로잉은 139명이다. 포털 네이버로 검색한 결과 블로그는 확인할 수 없었고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 콘텐츠 최근 게시일은 2022년 11월이었고 유튜브 최종 게시일자도 이와 비슷했다.

민주연구원은 설립취지로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의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사업, 국민·당원의 참여 사업 등을 연구원의 임무로 밝히고 있다.

연구원은 특히 ‘국민 삶에 밀착하는 실천적인 연구소 지향’,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 제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연구소’, ‘시민사회의 학계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실현을 통한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 개발’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구원이 2024년 현재까지 발간한 연구게시물은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18건, 정책브리핑 42건으로 총 60건이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연구용역보고서] 플랫폼 독과점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조개선 방안 연구 ▲중소기업 인력충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방향 ▲2024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 현황과 쟁점 ▲더 강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방향과 과제 ▲초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과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3.0 정책 과제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일자리 정책 : 채우고, 만들고, 바꾸고 ▲전환기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구상 ▲민주정부의 교육개혁정책 모색 ▲외교안보 분야 쟁점과 민주진영의 대안 모색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재정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글로벌 경제안보 동향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기본사회와 혁신경제 ▲청년여성의 정책수요 연구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혁신했는가? ▲한국인의 행복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등이다.

2024년 1월 17일 게시된 플랫폼 독과점 실태분석 관련 연구서는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연구진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보고서로, 시민사회의 학계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강화하겠다는 연구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질적 평가는 별개로 외교안보 및 고용정책, 민주주의, 교육개혁, 청년, 국가균형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 최근 일자는 지난 11월 5일자 <한국인의 행복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이었다.

정책브리핑은 총42건이다. 이중 상당수가 <윤석열정권 경제민생 폭망죄>시리즈, <윤석열정부 사회복지예산의 허상 : 약자복지의 함정>, <실행의지 없고 계획발표만 있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처럼 야당의 입장에서 내놓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적 반박물로 보인다.

그 외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 서울 25개 자치구, 전국 17개 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언택트 시대의 살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략>, <22대 국회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언>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