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조세

부가세, 국제조세, 양도세…세목 안 가리는 조세 해결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한원교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조세사건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관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특히 선례가 뚜렷하지 않은 난해한 사건에 단골 투입되어 활약하는 조제쟁송의 해결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바우처 공급받은 자는 딜러사

한 변호사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를 대리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식 딜러사들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제공한 약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공급받은 자는 고객이 아니라 딜러사라는 판단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긴 부가세 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딜러사들의 프로모션 진행은 국내 자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에 체결된 딜러십 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고객과 딜러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해당 판결에서 취소된 부가가치세는 약 60억원이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분쟁규모가 상당한 사건이다.

혼합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부가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는 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은 미용시술병원 사건도 한 변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다른 로펌에서 수행한 1심에선 혼합과세 주장을 하지 않아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부터 투입된 한 변호사는 혼합과세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금액 산정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하였을뿐만 아니라 같은 항목을 중복하여 과다 산정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부터 관여해 역전승

이번엔 한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약 110억원의 법인세 취소사건에서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이 사건도 1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한 변호사가 항소심부터 관여하여 1심의 결론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역전승 케이스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과세관청에선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를 일종의 도관으로 보고 한-오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 원천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고, 본사의 관여는 글로벌 그룹의 구조상 통상적인 경영 방식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은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한 변호사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임대 중인 강남의 한 건물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자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받은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은 '물리적 최단거리'가 아니라 유조선의 규모 등을 감안한 '해당 유조선으로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그의 변론이 돋보이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 이어진다.

상증세, 지방세 사건 증가

한 변호사는 "최근 상속증여세 사건과 지방세 사건의 수와 비중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 침체로 일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고가의 부동산이 워낙 많아졌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행정을 편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조세불복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