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속도↑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도 앞당겨
지자체 공고 기간 20일 고려하면
1월 말~2월 초 실제 지원 시작할 듯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에 속도를 올리기로 하면서 내년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도 1월부터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내년 1분기 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국가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1월 1일 전에 각 부처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최 부총리는 “당장 1월 1일부터 예산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11조6000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환경부도 전기·수소차 보조금 집행도 서두를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2~3월에야 집행됐다.
올해 경우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20일부터 실제 보조금 집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매해 1~2월에는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710대, 1653대에 그쳤다. 2월에도 지난해 1만7848대, 올해 3583대를 기록했다.
반면 구매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3월에는 각각 1만7066대, 2만225대가 판매돼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에 맞춰 구매를 미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23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23일) 업계 관계자 간담회는 진행했고, 지침이나 제반 사항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일단 최대한 빨리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보조금 총예산은 전기차 1조5000억원, 수소차 7000억원이다. 환경부는 1월 초 보조금 집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부가 구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빨라야 1월 말, 미뤄지면 2월 첫 주 정도에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침을 1월 초 완료하는 게 목표인데, 20일이란 지자체 공고 기간을 고려하면 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그때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사실상 2월 초가 현실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판매 차량 가운데 9~10% 정도가 전기차다. 최근에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등에 따른 공포),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 등으로 판매율 증가 폭은 다소 주춤거린다. 올해도 승용차 판매량만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을 뿐, 전체 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중국산 저가형 수입 차량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신차 출시를 예고한 만큼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가격 경쟁을 통해 전기차 보급 상황이 다소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