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민생 지원 정조준’, 전북 내수 해결 긍정적 실마리 될까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장기간 침체에 빠진 내수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내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인 ‘민생 회복’ 기조에 발맞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부처간 실무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정책금융 등 가용 재원이 총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약 50조원에 육박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9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내수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실제, 내수 부진이 장기적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1∼4월 도내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1천454건으로 2024년 1∼4월(1천432건), 2023년 1∼4월(1천344건) 대비 각각 1.5%,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제금 지급액 역시 195억원으로 2024년 178억원, 2023년 149억원과 비교해 가파르게 늘며 역대급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적극적인 민생 회복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행보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국가 재정운용과 부처 예산편성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민생 회복 기조에 부합하는 전북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은 답답했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무엇보다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 역시 살아날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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