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전기차 보급 둔화, 수송부문 2030년 NDC 달성 ‘빨간불’

•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되면서 수송 부문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는 420만 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 매년 68만 대씩 신규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급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전기차 보급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3만대에서 23만대로 늘며 71.5% 증가했으나, 2022년 68.4%(23만→39만대), 2023년 39.5%(39만→54만대), 2024년 25.8%(54만→68만대)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 속도는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전체 차량 대비 7.48%를 기록했다. 인천(3.98%)과 부산(3.13%)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울산(1.82%), 광주(2.35%), 경북(2.49%)은 하위 3곳에 해당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전기차 증가율은 인천(34.7%)이 가장 높았고 경기(33.1%), 전남(29.8%) 순이었다. 반면 서울(15.0%)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15.2%), 대구(15.8%)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인천과 서울의 전기차 증가율은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위성곤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수송부문의 2030 NDC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속도라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NDC 목표에 맞는 전기차 전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송 수단의 특성상 전기차 보급은 교통 정책과 산업 정책,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산업부·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