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방송 송출 중단 '신뢰 회복' 조치...대북 정보 유입 차질 우려도

국가정보원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오던 대북방송을 이달 들어 모두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대북 정보 유입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복수의 민간 대북방송 활동가는 21일 "국정원이 관리해 온 대북 라디오 방송 채널들이 이달 들어 송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TV 방송도 최근 송출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대북 유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이틀 후인 지난달 11일에는 군 당국이 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지난 9일에는 3월과 5월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표류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근거로 남북관계를 단절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를 잇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전의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심리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방송의 내용을 정부 정책에 맞게 구성해 정보전달 위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음에도 아예 중단을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정치가 이념적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연이어 내놓으며 공을 북한으로 넘겼지만,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을 앞으로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정은이 이런 조치를 호의적으로만 평가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호응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은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한국)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대남 기조의 전환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영화와 소설 등 체제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한해 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특수 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 취급은 국정원 소관으로 각 소장 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북한 자료를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설, 동화, 교육·과학 자료 등 북한 체제 선전과 무관한 일반 자료도 공개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는 국정원 소관인 북한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통일부로 이관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 자료 분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