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14/.cache/512/2025011458029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국민부담 가중"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도돌이표' 최상목 대행 ,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고교무상교육 등 3개 법안 한덕수 대행, 양곡관리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尹 정부 들어 34건 국회로 유턴#고교무상교육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거부권 #한덕수 #양곡관리법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윤석열 #공수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한 강화, 그리고 예산법률주의가 그것이다.먼저 첫 번째 과제부터 논한다. 정부가 시민사회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지출하는 재정 작용은 재산권 제한 등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현행 법규범은 예산 기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권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대자본에 포획된 관료들이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재정 자원의 분배를 주도함에 따라 재정 권력을 가진 집단 및 그들과 결탁해 수혜를 입는 집단의 지대 추구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에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온 현행 헌법 제57조가 재정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할 소지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향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기재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는 예산 편성 과정은 여러 한계점을 노정해왔다. 기재부가 관료주의와 재정보수주의로 치닫고 윤석열 정권처럼 대통령실이 전횡을 일삼아도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국회에 예산안 심의권이 있다고는 해도 시간과 정보의 제약으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수정에 그칠 때가 부지기수다. 예산이란 것이 편성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는 요소들이 많아 국회의 예산 심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동적인 찬반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예산 편성은 행정부 조직이 독점하는 폐쇄적인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개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특정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지출에 한해 국회의 증액을 허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국회와 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증액의 가능 범위를 사전에 한정할 필요는 있다. 혹은 주어진 총액 내에서 사업별 예산 변경을 국회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법하다. 항목 재조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존중과도 조화될 여지가 상당하다. 적어도 세계적으로 선행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작정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다. 오래전 판례에 따르면 예산은 국가기관을 구속할 뿐으로 정부의 집행 행위를 통하지 않는 한 시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점에서 법률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 총량과 분야별 사업별 배분 등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전체가 시민의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기본권은 경제생활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에서 예산 절차 전반에 걸쳐 그 기본권에 대한 영향이 현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그래서 예산을 법률로 본다.우리처럼 예산이 법률이 아닌 경우엔 국회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을 정부가 위배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처럼 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이 국회의 예산 확정 내용과 달라도 제어할 길이 없다. 현실에선 정부와 대통령실이 예산에 담긴 사업이라도 내용을 바꾸거나 지출하지 않을 수 있고 예산에 없는 사업이라도 자의와 독단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산이 법률이 아닌 탓에 구속력이 없어 집행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가 사후 감사를 수행한다곤 해도 예산이 법률이 아닌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 차제에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l_2025011501000418000040321.webp" /></figure></div>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제7공화국과 재정민주주의

<div>최상목 권한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문재인 정부 때 만든 일몰조항 발효 시점 되자 민주당 태세 전환""고교무상교육, 문 정부 약속했는데 현 정부가 중단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떠들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06837_1451891_m_1.jpeg" /></figure>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나라 정상화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부를 공격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매국정신"이라고 비판했다.윤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은 고교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고교무상교육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재원조달할 것이라 결정했다. 학생들 수가 줄어들어 2020년부터 2060년까지 1인당 교부금액수가 천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랬다"며 "지금도 교육감들은 매년 선심성 지출을 고안해 돈을 일선에 뿌리느라 골머리를 앓을 정도"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문 정부는 2019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되 2024년까지 5년동안 국고로 지원해 준비하게 한다는 ‘일몰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일몰조항이 발효될 시점이 되자 민주당은 돌연 태세를 전환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일 때 잡고 있던 정신줄이 야당이 되니 갑자기 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의원은 "국고지원 일몰은 돈주머니를 돈이 남아도는 교육청 재원으로 옮길 뿐이며, 문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인데, 마치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중단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떠들어대는 민주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5년간 시간과 돈을 지원하며 준비기간을 보장했으니 이제부터는 교육청에서 써야 하며 평소의 막대한 선심성 지출을 보면 교육청 재원이 얼마나 넉넉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div>

최상목 권한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일몰조항 발효 시점 되자 민주당 태세 전환" "고교무상교육, 문 정부 약속했는데 현 정부가 중단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떠들어"

윤희숙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나라 정상화 신호…민주당 야당되니 정신줄 끊어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54016_1451619_m_1.jpeg" /></figure>▲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 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까지 이런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돼 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며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하되 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된다.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작년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은 민간인 신분인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라 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정진석, 새벽 호소문 낸 배경…'타협점' 찾고 지지층 결집 '여론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대통령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하기 쉽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동시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또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정)이라고 빗대는 등 절절한 호소를 통한 지지층 결집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與, '계엄특검법'으로 반격하려 했지만…3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수정안, 가칭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검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당 지도부가 자체특검안 발의 결정 권한을 소속 의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오는 14일 오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총에서는 특검법 발의 여부가) 찬반양론으로 갈렸다"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비트코인, 10시간 동안 1500만원 등락…"美 지표 영향"비트코인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감소에 따라 한때 9만 달러를 하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다만 미국 증시 개장 이후 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장기 강세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트코인은 14일 오전 8시 40분 기준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전날 대비 0.04% 내린 9만4403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USDT 마켓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다.전날 오후 11시 전후에는 9만 달러를 이탈, 한 때 8만9256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사상 최고가(10만8353 달러) 대비 약 17%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알트코인 하락세는 더 컸다. 특히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하회했을 시점에 3000 달러 선이 붕괴됐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SOL)도 173 달러를 터치했고, 1위 밈코인인 도지코인(DOGE)도 0.3154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가상자산 시장 하락 원인을 미국 경제의 예상 외 강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완화 가능성에 두고 있다.▲‘아파트 하자’와의 전쟁 계속…“신축인데 이래도 돼?”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자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인 입주예정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보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크다.국토교통부에서도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전점검뿐 아니라 건설 단계부터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 관련 분쟁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만 예년보다 20% 증가한 3525건에 이르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대부분 균열과 조명 및 주방후드 등의 기능불량, 타일과 도배, 바닥재 등의 들뜸 및 탈락 등의 사례들이었다.﻿하자 분쟁과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꼽힌다. 우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와 장비를 통해 사소한 하자까지도 발견해내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div>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 등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14/news-p.v1.20250114.a43ff4529136424b93e864d3c3114d4e_P1.webp" /></figure>박형준 부산시장이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보수 패널’로 잇따라 출연하고 있다.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0분 JTBC ‘신년토론’ 생방송에 박 시장이 출연한다. 토론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해 최근 탄핵정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전망한다.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26일 TV조선 토크쇼 ‘강적들’ 녹화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수 논객’으로서 대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12월 28일에는 채널A 토론 프로그램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에 패널로 참여했고 새해 들어 지난 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다.“탄핵정국 속에서 ‘TV토론’에 잇따라 초청받아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그러나 지역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박 시장에 행보에 대해 “박 시장과 국민의힘이 부산 시민 앞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석고대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체포마저 방해하고 나섰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이는 박형준 시장이 최근 탄핵정국과 체포 영장 집행 등과 관련 “비상계엄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이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국격과도 관계가 있는데 체포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박형준 시장은 또 탄핵 사태 원인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의회민주주의인데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며 “입법 권력이 과잉 행사를 해왔고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권력 게임으로 나타나면서 정치와 국가,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특이한(?) 주장도 했다.</div>

박형준 부산시장이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보수 패널’로 잇따라 출연하고 있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0분 JTBC ‘신년토론’ 생방송에 박 시장이 출연한다. 토론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해 최근 탄핵정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전망한다.

박형준 부산시장, ‘보수논객’으로 방송출연 이어져···야당 “내란 옹호하고 내란수괴 체포마저 방해” 비난

<div>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면서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사회가 안정되는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내부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법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왜 상설 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느냐, 즉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직무 유기 아니냐”며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행위를 왜 방해하느냐”고 했다.이 대표는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라.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등 월권적 행위는 그만하라”고 직격했다.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바로 선다. 엉터리 정보가 나오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억두 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면서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가장 불안 주범은 최상목"

<div>입력 2025.01.14 14:11 수정 2025.01.14 14:15 데일리안 수원 =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31403_1451426_m_1.jpe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4일 경기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지명 절차에 개선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난 특검법보다 훨씬 더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 관련 부분뿐 아니라 외환 부분이 들어간 게 굉장히 큰 문제"라며 "당론 부결이 맞다"고 했다.당내에서 특검법 발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거의 한 것 같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당론 부결로 예측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이번 내란 특검법'은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더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당론 부결의 의견이 강해질 것 같다"고 부연했다.</div>

입력 2025.01.14 14:11 수정 2025.01.14 14:15 데일리안 수원 =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영세, 野 내란특검법에 "당론 부결이 맞아"

<div>체포영장 집행 후 페북에 尹육필 원고 게재…"계엄 형식 빌려 대국민호소""계엄은 위기극복 위한 권한 행사…재판서 내란 뺀다면 사기탄핵·사기소추"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17696.jpg" /></figure>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또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약 9천자 분량의 이 글을 올해 초 직접 작성했다는 설명이 게재됐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체포영장 집행 후 페북에 尹육필 원고 게재…"계엄 형식 빌려 대국민호소" "계엄은 위기극복 위한 권한 행사…재판서 내란 뺀다면 사기탄핵·사기소추"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돼" 주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4/news-p.v1.20250114.b7cd5a209c8f4a55a900f3e83122c15c_P3.jpg"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연말에 이뤄지던 공직의 승진 및 전보 조치가 동결돼 있다. 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 범위와 영향력 면에서 제왕 이상이라 볼 수 있다.조선시대의 왕은 정승과 판서를 포함한 모든 관직에 대해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왕의 독단적 결정보다 제도적 견제 속에서 이뤄졌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의 기관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토하며 의견을 들어야 했다. 이는 정도전이 개국 과정에서 왕권을 견제하고 신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였다. 실질적으로는 사색당파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등 강력한 군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 사극에서 자주 묘사되는 수렴청정이나 외척의 득세는 이를 잘 보여준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매우 폭넓은 공직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재정권과 함께 핵심 권한이다. 국가 공무원 중 일반직은 물론, 경찰과 검찰, 군인의 고위급뿐만 아니라 중급 수준까지 포함된다. 행정기관 소속은 5급 이상 특히 고위공무원단, 검찰은 모든 검사와 임명과 보직을, 경찰은 총경(4급) 이상을, 군인은 장교 이상에 위임으로 장성급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 광역 시·도의 부단체장과 기획조정실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까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며, 이러한 기관의 수는 수백개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에 임명장을 서예로 작성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쉼 없이 붓을 잡아야 할 정도다. 반면, 공립 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인사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최소한 교감이나 교장 승진을 위에, 희망하는 학교로 옮기기 위해 대통령에게 줄 설 이유가 없는 이유다.승진후보 3배수에만 들어가면 로비에 의해 승진자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직위의 인사는 줄세우기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검증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인사가 대기상태로 지체된다. 직급에 따라 순서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줄줄이 늦어지는 것이다. 1년에 한 두 번씩 인사를 하다보니 두 세달 이상은 인사 로비, 대기 상태로 인사 때문에 업무에 공백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총리의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 부처 인사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지킨 대통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폭넓게 행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 조직과 인력은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새로운 혁신이나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다. 여론이나 민심에 둔감하며, 조선시대 사색당파처럼 얽힌 내부 인맥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폐단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작용한다.대통령 권한을 줄이려고 개헌을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률과 위임 법령에 있다.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을 개정하면 개헌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법률 개정이 단독으로 가능한 만큼 지금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할 수 있는 적기다.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는 광장에서 거친 구호보다 국민들에게 획기적인 개혁으로 비칠 수 있다.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div>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연말에 이뤄지던 공직의 승진 및 전보 조치가 동결돼 있다. 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 범위와 영향력 면에서 제왕 이상이라 볼 수 있다.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8〉제왕적 대통령 인사권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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