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나오는 실손보험, '갈아타기' 수요 얼마나…보이지 않는 '묘수' [5세대 실손]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 원하는 경우 새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

구체적 실행방안 올 하반기 발표

"전환 수요 많지 않을 것…강제전환 빠져 실효성 기대 어려워"

올해 말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된다.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서 거론되던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의 강제 전환 방침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번 개혁안에서도 그간 지적돼 오던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할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한도와 범위 축소, 자기부담률 상향을 핵심으로 한다.

후기 2세대, 3세대, 4세대 등 일정기간 이후 신규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2000만건)는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된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은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기로 했다.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현재 1세대 실손이 654만건, 2013년 이전 2세대 계약이 928만건으로 둘을 더하면 1582만건이나 된다.

이들 가입자는 약관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변경된 약관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전체 실손 가입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이들 가입자의 계약 전환이 이뤄져야 보험금 누수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제 전환이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실손 가입자의 경우 전환하지 않고 있어도 훨씬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다"며 "새 실손이 나온다 한들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혁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이 하반기 중으로 나온다고 하나, 초기 실손 가입자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1~2세대 실손의 경우 계약 재매입이 아닌 아예 약관을 바꾸거나 강제 조정을 해야 확실한 개혁 효과가 있을 텐데 정부도 쉽지 않을 것"며 "하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매번 반복될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하 효과도 실질적인 체감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졌으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손 사용 빈도에 따라 소비자마다 느끼는 체감률은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