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과 만나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그것을 식히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에 정부 역할을 강조한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도 소상공인들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민생경제 간담회가 끝난 후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 되는 정책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 관련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가 소비 승수 효과를 만들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0조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추경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지역화폐 등)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 자체는 환영하지만, 10조원이라는 정부안의 규모가 민생을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항목을 봐야 하지만, 지역화폐와 같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등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약 50분 동안 이뤄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당에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화재 공제 가입 범위 확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신용 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한)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나 주휴수당 폐지 같이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에 논쟁적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소상공인과 국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치영(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04.02. [email protected] /사진=
이 대표는 이날 공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국민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 임무일 것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진 상황 맞이하다 보니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COVID-19) 때에도 다른 나라들은 국가 재정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는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정부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경제라는 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 쿠데타 시도로 온 세상이 불안정해진다.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상대가)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룬다고 한다"며 "상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약속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여러분 매출도 현격히 줄어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분들 숫자가 워낙 많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보면 좋겠다.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