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패권 전쟁…中 무탄소 전환 압도, 美 뒷걸음질

중국이 압도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파리협정 재탈퇴를 선언한 미국보다 기후테크 패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차 전환 등에 금융 지원을 확대해 녹색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탈탄소 녹색 수출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서연정 블룸버그NEF 애널리스트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여전히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각국이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액을 꾸준히 능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에너지 전환에 경쟁국 대비 압도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룸버그NEF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에너지 전환부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164억달러를 투자해 2위 미국(3383억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독일(1093억달러), 영국(653억달러), 프랑스(503억달러), 인도(471억달러), 브라질(371억달러), 캐나다(352억달러), 이탈리아(304억달러), 일본(285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약 270억달러로 중국의 3.3% 수준에 그쳤다.

서 애널리스트는 “녹색산업이 차세대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간 진전이 있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녹색 기술 혁신에서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탈탄소 산업 전환 흐름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함께 전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팀장은 “한국은 공적금융의 해외 신규 화석연료 사업 지원 금액이 전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많고, 최근 더 늘어나는 경향”이라면서 “이는 한국이 '기후 악당' 이란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한국의 탈탄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공적 금융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치중된 금융 지원을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산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 녹색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공적 금융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