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이지만 지방의회·의원 불신은 여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원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존재 이유와 기능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 기반 제도 개선 및 국민 정서에 맞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김건위 연구위원이 최근 지방의정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지방의회 관련 주민 인식조사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시도의원에 대해 28.0%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수도권(서울·경기), 광역시(대전·세종), 광역도(전라·경상)로 구분해 추출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수요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균인식이 7점 만점 중 4.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5~7점)에 대한 비중이 44.1%로 긍정적 인식(1점~3점, 15.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 불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회 30년간 성과에 대한 평균 인식도 역시, 7점 만점 중 3.4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권한에 대한 인지 여부의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 제도의 명칭은 몰랐다’가 45.2%로 가장 많았다. ‘해당 제도를 몰랐고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39.4%)’가 그 뒤를 이었으며, ‘모든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4.1%에 불과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에 대한 주민의 인지 수준이 낮은 편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필요성과 정당성, 주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지방의회 책임성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정보공개에 대해 주민 절반가량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개 대상 정보 확대(22.7%)’, ‘공개 의무 미이행 시 제재 강화(18.5%)’, ‘공개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10.4%)’ 등의 순이었다.

결국, 지방의회·의원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 정책분석·소통 역량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및 전문인력 충원 및 대표성 보완 등은 물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아울러, 국회법을 참고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률(38.8%)이 ‘불필요(8.5%’)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국민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위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법률(지방자치법) 체계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