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증가 리스크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상승했다. 2008~2009년과 2011~2012년의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등 심각한 충격에 대응하는 대규모 정부 지원과 재정 적자 때문이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평균 약 75%였다. 2020년까지 125%로 상승했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도 정부부채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그 정도는 덜하다.

독일을 제외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10개국 중 6개국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었는데, 일본·이탈리아·미국·프랑스 등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정부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빚진 ‘내부 부채’를 제외하는 ‘순(net) 기준’으로 측정하면 상당히 낮아진다. 일본에서는 그 차이가 특히 크다. 그런데도 GDP 대비 순부채 비율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선진국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35%에 불과했던 연방정부의 공공부채가 2024년에는 거의 100%에 달했다.

올해 초에는 국채 수익률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작용했다. 2024년 이후,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반면,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정책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정상적 흐름에서 벗어난 현상은 부분적으로,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 정책금리 수준보다 국채 수익률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평평했던 데 일부 기인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장기금리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관점에서 전망해 보면, 성장과 금리의 흐름이 결합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 전망은 인구감소 같은 구조적 역풍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로 인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의 국채 수익률 하락 추세는 팬데믹 이후 반전됐다. 이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압력의 약화, 중앙은행 정책금리 균형 수준의 상승,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그리고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현상 등 여러 장기적 요인을 반영한다.

팬데믹 이후 부채 증가와 적자 확대, 금리 상승, 성장 둔화 전망, 그리고 재정 통합에 대한 정치적 장애물이 결합하면서 위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켄 와트렛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글로벌 경제 담당 부사장